납세자권리란 무엇인가

<약력> ● 국립세무대학, 방송대 법학사 ● 고려대 대학원 경제학 석사 ● 가천대학교 대학원 경영학 박사 ●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수료) ● 세무법인 굿택스 대표이사(현) ● 서울시 마을세무사, 공익감사단 위원(현) ● 대통령직속 국가기후환경회의 저감위원(현) ● 기재부 국세예규심사위원(현) ● 한국조세연구소 운영?연구위원(현) ● 경기도시공사 세무?회계자문위원장(현) ● (사)한국조세연구포럼 고문(현) ● (사)한국납세자연합회 자문위원(현) ● (사)한국조세정책학회 부회장(현) ● 소상공인 중소자영업자 지원대책TF 위원(현) ● 경향신문 경제와세상 칼럼리스트(현) ● 조세일보?국세신문 객원논설위원(현) ● 삼일인포마인 칼럼위원(현) ● 대통령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 조세소위 위원 ● 국세청 국세행정개혁TF 위원 ● (사)한국조세연구포럼 제12대 학회장 ●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경제1분과 전문위원 ● 한국세무사고시회 제22대 회장 ●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 부소장 ● 광주시민주권참여위원회 위원장 ● (사)서담/청소년을 위한 나눔문화재단 감사 ● 서울시 세정개혁위원회 위원 ● 법제처 국민법제관 ● 웅지세무대, 가천대학교 경영학부 겸임교수 ● (사)한국세무학회, 한국회계정보학회 부회장 ● 국민권익위원회 전문위원 및 규제개혁심의위원 ● 행정안전부 지방세과표심의위원회 위원 ● 법무부 중소기업회계기준 자문위원회 위원 ● 한국세무사회 연구이사 ● 한국세무사회 상담위원?조세제도연구위원 ● 국세청 국세심사위원 ● 국세청 공평과세추진 및 평가위원회 위원 ● 국세청 서면질의심의위원회 위원 ● 이천지역세무사회장 ● 이천시의회 결산검사위원 ● 국립세무대학총동문회 수석공보이사?부회장 ● 고려대 법무대학원?경희대 법무대학원 강사 <저서·논문> 단행본 ● 세금, 알아야 바꾼다(공저) (2018) ● 종교단체 세무(2018) ● 성실신고확인 실무(2017) ● 업무용승용차 손금특례 실무(2016) ● 조세절차론(2010) ● 세무실무편람(공저) (2014~2019) ● 우리나라 세무조사제도의 적정성확보방안(2001) 논문 ● 경유차 감축을 위한 수송용 에너지세제 개편방안(2019) ● 납세자기본권 연구(2017) ● 업무용승용차 과세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2016) ● 성실신고확인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2015) ● 가산세제의 합리적 입법 및 행정개선방안(2014) ● 납세자권익보장을 위한 조세입법개선방안(2011) ● 납세자권리의 보장수준에 관한 연구(2007) ● 납세문화 정착을 위한 국세행정 개선방안(2004) ● 우리나라 세무조사제도 문제점과 개선방안 연구(2001) ● 납세자 권익보호와 적정절차 보장을 위한 세무조사 법제화방안(2001) 주요 기고문 ● ‘13월의 월급’, 불편한 진실(경향신문) ● 투기 없는 집값안정, 꿈은 아니다(경향신문) ● 일본의 ‘소비세’ 인상이 주는 교훈(경향신문) ● 가업상속공제와 ‘경제살리기’(경향신문) ● 거꾸로 가는 조세개혁(경향신문) ● 경유세 빠진 미세먼지 ‘재난대책’(경향신문) ● 핀셋증세, 그 다음 보편적 증세(경향신문) ● 세금, 이제는 어떻게 내느냐가 중요하다(월간조세) ● 국세청의 위기와 기회(월간조세) ● 세무조사제도 개혁의 가능성과 한계(월간조세) ● 납세자권리 보장수준 연구(월간조세) ● 조세의 블랙홀 간이과세제도 개편되어야한다(한겨레신문) ● 세무조사 기본을 바꿔야 한다(월간조세) ● 신용카드 조세정책의 빛과 그림자(월간조세) ●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긴 국민(한겨레신문) ● 법인세 인하,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한국세정신문) ● 국세행정정보 폭넓게 공개되어야 한다(한국세정신문) ● 법과 시스템에 의한, 납세자와 공평과세를 위한 국세행정(월간국세) ● 세무조사제도의 틀을 바꾸는 작업의 중요성(국회) ● 왜 세무조사 법제화인가(월간조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