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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신고확인 세무

성실신고확인 세무

구재이 (지은이)
한국세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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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신고확인 세무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성실신고확인 세무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경상계열 > 세무/회계
· ISBN : 9791155201930
· 쪽수 : 205쪽
· 출판일 : 2025-03-31

책 소개

성실신고 시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과 저자의 풍부함 경험을 바탕으로 관련법령, 해석사례를 통해 이해를 돕기위해 노력하였다. 성실신고 시 활용하는 서식과 기준에 대해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였으며, 실무에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목차

제1장 · 성실신고확인 제도의 의의
01. 성실신고확인의 개념 7
02. 성실신고확인의 제도적 의의 8
03. 성실신고확인 제도의 도입 및 개정 경과 13
04. 다른 제도와의 비교 16

제2장 · 성실신고확인 제도 개관
01. 성실신고확인 제도 개정 연혁 19
02. 성실신고확인을 받아야 하는 개인사업자 24
03. 성실신고확인을 받아야 하는 법인사업자 37
04. 성실신고확인자의 범위와 선임 41
05. 성실신고확인서의 제출과 보정 42
06. 법인사업자 성실신고확인 핵심 Q&A 20 44
07. 개인사업자 성실신고확인 핵심 Q&A 20 49

제3장 · 성실신고확인 지원제도
01. 성실신고확인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55
02. 성실신고확인사업자의 의료비·교육비·월세 세액공제 58
03. 성실신고확인 받은 사업자의 수시조사 제외 61

제4장 · 성실신고확인 통제제도
01.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불성실가산세 63
02.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64
03. 성실신고확인자의 부실확인에 대한 책임 66

제5장 · 성실신고확인 요령
01. 성실신고확인 개념과 핵심업무 숙지 78
02. 성실신고확인 대상사업자 해당 여부 확인 79
03. 성실신고확인 대비해 지출증명서류의 상시적 관리 81
04. (성실신고확인 검토) 인건비 82
05. (성실신고확인 핵심검토) 사업용계좌 관리 88
06. (성실신고확인 검토)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91

제6장 · 성실신고확인 검토자료 및 활용서식
01. 성실신고확인서 서식 및 작성요령 120
02. 성실신고확인 업무계약서 (개인 및 법인사업자용 예시) 148
03. 성실신고확인 대상사업자에 대한 안내문 (개인사업자용) 151
04. 성실신고확인 대상사업자에 대한 안내문 (법인사업자용) 153
05. 성실신고확인 직무보수 (사례) 155
06. 성실신고확인 대상검토 및 판정표 157
07. 성실신고확인 감리기준 (한국세무사회 회규) 158

제7장 · 성실신고확인 제도의 현재와 미래
01. 성실신고확인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대안 169
02. 성실신고확인 제도의 현실과 과제 175
03. 성실신고확인에 관한 법령 181

저자소개

구재이 (지은이)    정보 더보기
<약력> ● 국립세무대학, 방송대 법학사 ● 고려대 대학원 경제학 석사 ● 가천대학교 대학원 경영학 박사 ●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수료) ● 세무법인 굿택스 대표이사(현) ● 서울시 마을세무사, 공익감사단 위원(현) ● 대통령직속 국가기후환경회의 저감위원(현) ● 기재부 국세예규심사위원(현) ● 한국조세연구소 운영?연구위원(현) ● 경기도시공사 세무?회계자문위원장(현) ● (사)한국조세연구포럼 고문(현) ● (사)한국납세자연합회 자문위원(현) ● (사)한국조세정책학회 부회장(현) ● 소상공인 중소자영업자 지원대책TF 위원(현) ● 경향신문 경제와세상 칼럼리스트(현) ● 조세일보?국세신문 객원논설위원(현) ● 삼일인포마인 칼럼위원(현) ● 대통령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 조세소위 위원 ● 국세청 국세행정개혁TF 위원 ● (사)한국조세연구포럼 제12대 학회장 ●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경제1분과 전문위원 ● 한국세무사고시회 제22대 회장 ●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 부소장 ● 광주시민주권참여위원회 위원장 ● (사)서담/청소년을 위한 나눔문화재단 감사 ● 서울시 세정개혁위원회 위원 ● 법제처 국민법제관 ● 웅지세무대, 가천대학교 경영학부 겸임교수 ● (사)한국세무학회, 한국회계정보학회 부회장 ● 국민권익위원회 전문위원 및 규제개혁심의위원 ● 행정안전부 지방세과표심의위원회 위원 ● 법무부 중소기업회계기준 자문위원회 위원 ● 한국세무사회 연구이사 ● 한국세무사회 상담위원?조세제도연구위원 ● 국세청 국세심사위원 ● 국세청 공평과세추진 및 평가위원회 위원 ● 국세청 서면질의심의위원회 위원 ● 이천지역세무사회장 ● 이천시의회 결산검사위원 ● 국립세무대학총동문회 수석공보이사?부회장 ● 고려대 법무대학원?경희대 법무대학원 강사 <저서·논문> 단행본 ● 세금, 알아야 바꾼다(공저) (2018) ● 종교단체 세무(2018) ● 성실신고확인 실무(2017) ● 업무용승용차 손금특례 실무(2016) ● 조세절차론(2010) ● 세무실무편람(공저) (2014~2019) ● 우리나라 세무조사제도의 적정성확보방안(2001) 논문 ● 경유차 감축을 위한 수송용 에너지세제 개편방안(2019) ● 납세자기본권 연구(2017) ● 업무용승용차 과세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2016) ● 성실신고확인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2015) ● 가산세제의 합리적 입법 및 행정개선방안(2014) ● 납세자권익보장을 위한 조세입법개선방안(2011) ● 납세자권리의 보장수준에 관한 연구(2007) ● 납세문화 정착을 위한 국세행정 개선방안(2004) ● 우리나라 세무조사제도 문제점과 개선방안 연구(2001) ● 납세자 권익보호와 적정절차 보장을 위한 세무조사 법제화방안(2001) 주요 기고문 ● ‘13월의 월급’, 불편한 진실(경향신문) ● 투기 없는 집값안정, 꿈은 아니다(경향신문) ● 일본의 ‘소비세’ 인상이 주는 교훈(경향신문) ● 가업상속공제와 ‘경제살리기’(경향신문) ● 거꾸로 가는 조세개혁(경향신문) ● 경유세 빠진 미세먼지 ‘재난대책’(경향신문) ● 핀셋증세, 그 다음 보편적 증세(경향신문) ● 세금, 이제는 어떻게 내느냐가 중요하다(월간조세) ● 국세청의 위기와 기회(월간조세) ● 세무조사제도 개혁의 가능성과 한계(월간조세) ● 납세자권리 보장수준 연구(월간조세) ● 조세의 블랙홀 간이과세제도 개편되어야한다(한겨레신문) ● 세무조사 기본을 바꿔야 한다(월간조세) ● 신용카드 조세정책의 빛과 그림자(월간조세) ●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긴 국민(한겨레신문) ● 법인세 인하,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한국세정신문) ● 국세행정정보 폭넓게 공개되어야 한다(한국세정신문) ● 법과 시스템에 의한, 납세자와 공평과세를 위한 국세행정(월간국세) ● 세무조사제도의 틀을 바꾸는 작업의 중요성(국회) ● 왜 세무조사 법제화인가(월간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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