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적 금융

추천사
책을 펴내며

서론: 저성장의 원인은 금융인가?
한국 경제의 저성장과 투자 부진
금융의 자산 편향
불평등과 청년 금융소외
금융의 재정립 과제

1부 왜 한국의 금융은 길을 잃었는가
1장 한국 금융의 팽창과 구조적 특징
1. 실물경제를 앞지른 금융자산
2. 금융자산의 급증을 낳은 다섯 가지 구조적 요인
3. 한국 금융시스템의 핵심 문제
4. 산업금융·정책금융·자본시장 혁신을 통한 전환 프레임워크

2장 산업순환 vs 금융순환
1. 자본주의를 보는 순환의 시각
2. 산업적 순환과 금융적 순환의 차이
3. 산업·금융 분리에 대한 경제사상사적 논의
4. 역사적 흐름: 금융순환의 부상과 산업순환의 약화
5. 금융순환이 산업순환을 압도한 이유
6. 금융적 순환을 억제할 것인가, 재구성할 것인가?
7. 순환의 방향을 재설정할 시간

3장 주택담보대출 중심 부채경제의 구조
1. 주택담보대출의 금융상품적 특징과 현황
2. 주택담보대출이 한국 금융의 중심이 된 이유
3. 2008년 이후 가계부채/GDP 급등의 배경
4. 자산가격을 키우는 주택담보대출의 메커니즘
5. 경제 전반에 미치는 주택담보대출 확대의 영향
6. 가계부채 질적 변화와 주택담보대출의 핵심 역할
7. 국제 비교 속 한국 주택담보대출의 특징
8. 주택담보대출과 파생상품의 비교: 위험성과 파급 범위
9. 위기 신호와 ‘느린 붕괴’ 가능성
10. 주택담보대출 규제(LTV·DSR 등)의 효과와 한계
11. 주택담보대출 중심 금융시스템의 향후 과제

4장 청년·무자산 계층을 위한 포용금융
1. 왜 청년·무자산 계층인가
2. 국제적 흐름과 청년 포용금융의 시사점
3. 청년 탈금융화와 금융소외 현상
4. 금융소외의 구조적 원인 분석
5. 국제 비교 속 청년 금융소외
6. 청년 금융소외의 사회적 결과
7. 청년 포용금융의 필요성

5장 지역금융의 역할과 재구성
1. 지역금융의 의의와 중요성
2. 지역금융의 이론적 근거
3. 일본 지역금융이 건재한 이유
4. 한국 지역금융의 구조적 문제
5. 해외 우수사례(일본·독일·미국)
6. 지역금융 강화를 위한 정부의 역할

2부 생산적 금융을 위한 재구성 전략
6장 금융은 무엇을 순환시켜야 하는가?
1. 돈을 돌고 있지만, 어디로 도는가?
2. 이론적 토대: 케인스와 슘페터의 통찰
3. 한국 금융의 현실: 산업 대신 자산을 순환하다
4. 금융적 순환의 사회적 비용과 국제 비교
5. 생산지향적 금융순환의 기준

7장 산업과 금융의 분리: 원인과 귀결
1. 1990년대 이후의 전환점
2. 세계화와 금융자유화: 한국의 구조적 취약성과 결과
3. 산업과 금융의 분리라는 구조적 귀결

8장 산업·금융순환의 재구성 가능성
1. 한국의 역사적 경험에서 얻는 교훈
2. 해외 사례에서의 교훈
3. 한국이 얻어야 할 정책적 시사점
4. 지향해야 할 생산적 금융체제의 방향

9장 민간금융의 산업지향 전환 가능성
1. 민간금융의 구조적 제약 요인
2. 전환을 가능케 하는 조건
3. 해외 사례에서의 시사점
4. 민간금융 전환을 위한 4가지 핵심 과제
5. 구조적 한계와 비판적 성찰

10장 정책금융기관의 역할
1. 왜 정책금융기관이 필요한가?
2. 정책금융기관의 유형과 기능
3. 한국 정책금융기관의 현재 모습과 역할
4. 해외 주요국 정책금융기관 비교
5. 정책금융기관과 민간금융의 관계: 세 가지 모델과 현황

3부 신자유주의 금융화 시대, 그 빛과 그림자
11장 신자유주의 금융 현상의 핵심 진단
1. 신자유주의 금융시대의 10대 현상
2. 금융화의 일반화
3. 주주가치 극대화
4. 부채주도 성장(Debt-led Growth)
5. 금융시장의 팽창과 파생상품
6. 부동산 거품과 자산 효과
7. 자본이동의 자유화와 금융세계화
8. 통화정책의 금융화: 중앙은행의 금융시장 우선시
9. 단기성과 압박과 헤지펀드 및 사모펀드의 부상
10. 금융위기의 상시화(Perpetual Crises)
11. 실물경제의 금융 의존 심화

결론: 3% 성장과 포용경제를 위한 금융 개혁의 길
11개 장의 종합적 시사점
한국 금융시스템의 역사적 궤적과 구조적 문제
대외 의존성과 글로벌 금융 환경 변화의 영향
산업·지역금융의 약화와 경제순환의 단절
가계부채 구조의 취약성과 금융 안정 리스크
금융정책과 산업정책의 결합: 지속 가능 성장의 조건
신자유주의 금융 현상 극복과 금융의 공공성 회복
3% 성장과 포용경제를 위한 종합 금융정책 제언
양극화 완화를 위한 금융 개혁 전략

참고문헌

금융시스템이 다시 산업적 순환을 복원하는 건강한 금융으로 전환될 때, 한국 경제는 새로운 도약의 길을 찾을 수 있다. 이 책은 금융화의 병리적 구조를 진단하고, 금융이 다시금 생산적이고 포용적인 역할을 하기 위한 현실적 해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 책에서 다루는 중심 주제는 금융화와 자산시장 의존이지만, 여기서 제시하는 처방이 고용, 불평등, 청년 세대 기회 부족 및 부동산 시장 불안정 등 다른 문제들을 함께 치유할 수 있는 실마리가 되길 바란다. ― ‘책을 펴내며’ 중에서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는 금융의 생산적 전환이다. 금융의 흐름을 부동산·주식 등 비생산적 자산이 아닌, 실물경제와 혁신산업으로 유도하는 구조 전환이다. 지금까지 금융이 ‘부동산 담보→ 대출 → 자산가격 상승 → 추가 대출’이라는 금융적 순환에 갇혀 있었다면, 앞으로는 ‘투자 → 생산 → 고용 → 소득 → 소비 → 재투자’라는 산업적 순환으로 돌아가야 한다. ― ‘서론’ 중에서

산업적 순환은 일자리를 만들고, 모두가 함께 잘 사는 길을 연다. 반면 금융적 순환은 자산이 있는 사람들에게만 부를 안긴다. 경제가 어느 쪽 순환에 더 의존하느냐에 따라, 분배와 사회구조 자체가 달라진다. 산업적 순환은 비교적 평등한 기회를 만들지만, 금융적 순환은 가진 자산에 더 큰 자산을 더하는 구조로 부의 양극화를 부추긴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어떤 경제를 살고 있을까? ― 2장 ‘산업적 순환 vs 금융적 순환’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