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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 사례연습

형사법 사례연습

이승준 (지은이)
피앤씨미디어
26,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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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 사례연습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형사법 사례연습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인문/사회/법(고등고시) > 변호사시험 > 형법
· ISBN : 9791157303601
· 쪽수 : 532쪽
· 출판일 : 2016-08-30

책 소개

형법개정에 따른 강간죄, 강제추행죄 부분을 개설하였고, 군사법원의 재판권, 국외이송목적약취죄, 가명 진술조서,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권 침해와 같이 형법과 형사소송법의 최신 판례를 반영하기 위해 설문을 추가하였다.

목차

[사례 1] 백화점 정육 식중독 사례
[사례 2] 빌라 현장소장 강간 사례
[사례 3] 卜자 도로 택시충돌 사례
[사례 4] AIDS 보균자 성관계 사례
[사례 5] 베큐로니움 주사 간호사 사례
[사례 6] S자동차 파업 진압 사례
[사례 7] 마약 정보원 함정수사 사례
[사례 8] 전처 소송비용 사기 사례
[사례 9] 아이돌 출신 사장 대물변제 예약
[사례 10] 조직폭력배 살인예비 사례
[사례 11] 슈퍼스타 노래방 강제추행 사례
[사례 12] 명품 핸드백녀 오상방위 사례
[사례 13] 전기충격기 절도 공모 사례
[사례 14] 교도소 동기 노부부 강도 사례
[사례 15] 미용사 모녀 자동차 절도 사례
[사례 16] 스마트 TV 기술유출 사례
[사례 17] 명의신탁 토지 횡령 사례
[사례 18] 대도건설 비자금 조성 사례
[사례 19] 독서실 사장 강제추행 사례
[사례 20] 승부조작 축구선수 쓰레기 방화 사례
[사례 21] 나노안티캔서 뇌물 사례
[사례 22] 의사 보험사기 방조 사례
[사례 23] 제약사 직원 운전자 바꿔치기 사례
[사례 24] 미녀 간첩 사례

[연습문제 1]
[연습문제 2]
[연습문제 3]
[연습문제 4]

[제1회 변호사시험 문제]
[제2회 변호사시험 문제]
[제3회 변호사시험 문제]
[제4회 변호사시험 문제]
[제5회 변호사시험 문제]

[부록] 주요 형사특별법 및 구성요건

저자소개

이승준 (지은이)    정보 더보기
연세대학교 법학과와 동 대학원(법학박사)을 졸업하였다. 대전대학교와 충북대학교 교수를 거쳐 현재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형사법을 담당하고 있다. 학술활동으로 한국형사법학회, 한국형사정책학회, 한국비교형사법학회, 한국피해자학회 상임이사 및 편집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베를린 자유대학교(Freie Uni.)에서 방문학자로 지냈으며,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학술상(제13회)과 한국비교형사법학회 해전학술상(제21회)을 수상하였다. 외부 활동으로는 현재 농림축산식품부 보통징계위원회 위원, 국세청 보통징계위원회 위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심의위원회 위원,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과거 변호사시험 등 각종 국가시험 출제․채점위원, 대한변호사협회 검사평가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 평가단 평가위원 등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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