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의 판례와 사례의 이해

제1편 판례의 이해



제1절 형법의 해석

제2절 판례의 이해와 분석



제2편 사례의 이해



[사례 1] 동시범 특례, 모욕죄, 명예훼손죄, 상해치사죄, 업무방해죄, 공문서부정행사죄, 전자정보의 압수․수색, 전문증거, 자백보강법칙



[사례 2] 소급효금지원칙, 정당방위, 살인죄, 상해죄, 협박죄, 관할, 기피, 소송조건의 추완



[사례 3] 고의, 구성요건적 착오,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과실치사상죄, 강제추행죄, 협박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상)죄, 제척, 국민참여재판, 변호인



[사례 4] 정당행위,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의 착오, 책임능력, 주거침입죄, 폭행죄, 상해죄, 체포․구속, 보석



[사례 5] 장애미수, 중지미수, 과실범, 공갈죄, 절도죄, 강도죄, 압수․수색,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와의 관계



[사례 6] 부작위범, 불능미수, 공동정범, 상상적 경합, 준강간죄, 방화죄, 실화죄, 강도상해죄, 전자기록위․변작죄, 강제채뇨, 검증, 증거동의



[사례 7] 예비죄, 교사범, 사기죄, 횡령죄, 문서에 관한 죄, 공소제기 후의 수사, 공소시효,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사례 8] 교사범, 공범관계의 이탈, 절도죄, 사기죄, 공갈죄, 컴퓨터등사용사기죄, 권리행사방해죄, 고소불가분의 원칙, 공소의 제기, 공소장 변경



[사례 9] 합동범, 배임죄, 장물죄, 사진과 녹음의 증거능력, 자백배제법칙



[사례 10] 간접정범, 도박죄, 통화위조죄, 허위진단서작성죄, 장례식등방해죄,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공범자 자백



[사례 11] 손괴죄, 강제집행면탈죄, 직무유기죄, 직권남용죄, 뇌물죄, 진술서, 검증조서, 재전문증거



[사례 12] 범인도피죄, 위증죄, 무고죄, 탄핵증거, 일부상소, 불이익변경금지원칙, 재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