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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의 쟁점

형법의 쟁점

이승준 (지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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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의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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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형법의 쟁점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형법
· ISBN : 9791168582118
· 쪽수 : 388쪽
· 출판일 : 2024-02-23

책 소개

형사법의 주요 쟁점들을 컴팩트하게 조망할 수 있도록 집필한 수험서다. 조문에 기초하여 형법의 중요 주제에 대해 접근할 수 있도록 균형감 있게 학설을 전달하고자 했다. 지나치게 이론적인 총론의 논의는 지양하는 대신 특별형법의 구성요건까지 포함하였다.

목차

제1편 형법총론
제1장 서 론
제2장 구성요건론
제3장 위법성론
제4장 책임론
제5장 과실범
제6장 결과적 가중범
제7장 부작위범
제8장 미수론
제9장 공범론
제10장 죄수론

제2편 형법각론
제1장 살인의 죄
제2장 상해와 폭행의 죄
제3장 과실치사상죄, 유기․학대의 죄
제4장 협박의 죄, 강요의 죄
제5장 체포․감금의 죄, 약취․유인 인신매매의 죄
제6장 강간과 추행의 죄
제7장 명예에 관한 죄
제8장 신용․업무․경매에 대한 죄
제9장 비밀침해의 죄․주거침입의 죄
제10장 재산죄 총설
제11장 절도의 죄
제12장 강도의 죄
제13장 사기의 죄
제14장 공갈의 죄
제15장 횡령의 죄
제16장 배임의 죄
제17장 장물의 죄
제18장 권리행사방해죄․강제집행면탈죄․손괴의 죄
제19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제20장 문서에 관한 죄
제21장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제22장 공무방해에 관한 죄
제23장 도주의 죄․범인은닉의 죄
제24장 위증의 죄․증거인멸의 죄
제25장 무고의 죄

저자소개

이승준 (지은이)    정보 더보기
연세대학교 법학과와 동 대학원(법학박사)을 졸업하였다. 대전대학교와 충북대학교 교수를 거쳐 현재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형사법을 담당하고 있다. 학술활동으로 한국형사법학회, 한국형사정책학회, 한국비교형사법학회, 한국피해자학회 상임이사 및 편집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베를린 자유대학교(Freie Uni.)에서 방문학자로 지냈으며,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학술상(제13회)과 한국비교형사법학회 해전학술상(제21회)을 수상하였다. 외부 활동으로는 현재 농림축산식품부 보통징계위원회 위원, 국세청 보통징계위원회 위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심의위원회 위원,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과거 변호사시험 등 각종 국가시험 출제․채점위원, 대한변호사협회 검사평가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 평가단 평가위원 등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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