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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형법의 쟁점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형법
· ISBN : 9791168582118
· 쪽수 : 388쪽
· 출판일 : 2024-02-23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형법
· ISBN : 9791168582118
· 쪽수 : 388쪽
· 출판일 : 2024-02-23
책 소개
형사법의 주요 쟁점들을 컴팩트하게 조망할 수 있도록 집필한 수험서다. 조문에 기초하여 형법의 중요 주제에 대해 접근할 수 있도록 균형감 있게 학설을 전달하고자 했다. 지나치게 이론적인 총론의 논의는 지양하는 대신 특별형법의 구성요건까지 포함하였다.
목차
제1편 형법총론
제1장 서 론
제2장 구성요건론
제3장 위법성론
제4장 책임론
제5장 과실범
제6장 결과적 가중범
제7장 부작위범
제8장 미수론
제9장 공범론
제10장 죄수론
제2편 형법각론
제1장 살인의 죄
제2장 상해와 폭행의 죄
제3장 과실치사상죄, 유기․학대의 죄
제4장 협박의 죄, 강요의 죄
제5장 체포․감금의 죄, 약취․유인 인신매매의 죄
제6장 강간과 추행의 죄
제7장 명예에 관한 죄
제8장 신용․업무․경매에 대한 죄
제9장 비밀침해의 죄․주거침입의 죄
제10장 재산죄 총설
제11장 절도의 죄
제12장 강도의 죄
제13장 사기의 죄
제14장 공갈의 죄
제15장 횡령의 죄
제16장 배임의 죄
제17장 장물의 죄
제18장 권리행사방해죄․강제집행면탈죄․손괴의 죄
제19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제20장 문서에 관한 죄
제21장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제22장 공무방해에 관한 죄
제23장 도주의 죄․범인은닉의 죄
제24장 위증의 죄․증거인멸의 죄
제25장 무고의 죄
저자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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