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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토지정의론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법학일반
· ISBN : 9791157304028
· 쪽수 : 156쪽
· 출판일 : 2017-03-10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법학일반
· ISBN : 9791157304028
· 쪽수 : 156쪽
· 출판일 : 2017-03-10
책 소개
성서와 역사 연구시리즈 2권. 토지소유부문과 토지거래부문에서의 토지정의를 가장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목차
제1장 土地의 先在性과 自然性
제2장 근대 自由土地私所有權의 형성과 그 사상적 근거
Ⅰ. 개 설
Ⅱ. 자유토지사소유권 생성의 사상적 배경과 법적 확인
Ⅲ. 근대 자유사소유권의 고도화와 모순의 발생 및 이에 대한 비판이론들; 사회주의와 개량주의 사상의 대두
Ⅳ. 기독교에서의 사소유권에 대한 신학사상
Ⅴ. 자유사소유권의 장래: 박애사상의 내재의 확인과 실현
제3장 토지소유권에 대한 입법, 헌법재판소의 결정 및 대법원 판례의 비판적 검토
Ⅰ. 개 설
Ⅱ. 토지소유권 관련 법률의 不實한 입법과 동법률들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 및 대법원 판례검토
Ⅲ. 사업소득세, 금융소득종합과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부부합산 금지의 헌법재판소 결정과 이혼시 재산분할청구권 인정의 대법원 판결에 대한 비판
Ⅳ. 부부간의 명의신탁에 있어서 양도소득세의 과세와 종합부동산세의 비과세간의 不調和의 문제점
제4장 토지정의의 실현: 토지법의 과제
Ⅰ. 개 설
Ⅱ. 불로소득인 개발이익의 사회환수
Ⅲ. 토지거래서면의 공증과 정상적인 토지거래의 생활화
Ⅳ. 환경친화적 농지와 산지의 관리
제5장 통일 후 북한토지의 지혜로운 처리
Ⅰ. 개 설
Ⅱ. 북한토지의 현재의 상황
Ⅲ. 북한토지의 처리방향
Ⅳ. 북한지역에서의 토지투기의 근원적인 배제
저자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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