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logo
x
바코드검색
BOOKPRICE.co.kr
책, 도서 가격비교 사이트
바코드검색

인기 검색어

실시간 검색어

검색가능 서점

도서목록 제공

토지정의론

토지정의론

김상용 (지은이)
피앤씨미디어
20,000원

일반도서

검색중
서점 할인가 할인률 배송비 혜택/추가 실질최저가 구매하기
20,000원 -0% 0원
600원
19,400원 >
yes24 로딩중
교보문고 로딩중
11st 로딩중
영풍문고 로딩중
쿠팡 로딩중
쿠팡로켓 로딩중
G마켓 로딩중
notice_icon 검색 결과 내에 다른 책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중고도서

검색중
서점 유형 등록개수 최저가 구매하기
알라딘 판매자 배송 1개 20,000원 >
로딩중

eBook

검색중
서점 정가 할인가 마일리지 실질최저가 구매하기
aladin 20,000원 -10% 1000원 17,000원 >

책 이미지

토지정의론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토지정의론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법학일반
· ISBN : 9791157304028
· 쪽수 : 156쪽
· 출판일 : 2017-03-10

책 소개

성서와 역사 연구시리즈 2권. 토지소유부문과 토지거래부문에서의 토지정의를 가장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목차

제1장 土地의 先在性과 自然性

제2장 근대 自由土地私所有權의 형성과 그 사상적 근거

Ⅰ. 개 설
Ⅱ. 자유토지사소유권 생성의 사상적 배경과 법적 확인
Ⅲ. 근대 자유사소유권의 고도화와 모순의 발생 및 이에 대한 비판이론들; 사회주의와 개량주의 사상의 대두
Ⅳ. 기독교에서의 사소유권에 대한 신학사상
Ⅴ. 자유사소유권의 장래: 박애사상의 내재의 확인과 실현

제3장 토지소유권에 대한 입법, 헌법재판소의 결정 및 대법원 판례의 비판적 검토

Ⅰ. 개 설
Ⅱ. 토지소유권 관련 법률의 不實한 입법과 동법률들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 및 대법원 판례검토
Ⅲ. 사업소득세, 금융소득종합과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부부합산 금지의 헌법재판소 결정과 이혼시 재산분할청구권 인정의 대법원 판결에 대한 비판
Ⅳ. 부부간의 명의신탁에 있어서 양도소득세의 과세와 종합부동산세의 비과세간의 不調和의 문제점

제4장 토지정의의 실현: 토지법의 과제

Ⅰ. 개 설
Ⅱ. 불로소득인 개발이익의 사회환수
Ⅲ. 토지거래서면의 공증과 정상적인 토지거래의 생활화
Ⅳ. 환경친화적 농지와 산지의 관리

제5장 통일 후 북한토지의 지혜로운 처리

Ⅰ. 개 설
Ⅱ. 북한토지의 현재의 상황
Ⅲ. 북한토지의 처리방향
Ⅳ. 북한지역에서의 토지투기의 근원적인 배제

저자소개

김상용 (지은이)    정보 더보기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법학사) 단국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박사) 독일, 훔볼트 학술상(Humboldt Forschungspreis) 수상(2006), 한국토지법학회 학술상 수상(2013) 독일, Max-Planck-Institut f?r Ausl?ndisches und Internationales Privatrecht에서 비교사법 연구 독일, M?nchen 대학교 신학대학에서 교회법 연구 독일, Max-Planck-Institut f?r Europ?ische Rechtsgeschichte에서 법사학 연구 미국, School of Law(Boalt Hall),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에서 영미사법 연구 Hong Kong, 중문대학교에서 아시아문화와 기독교와의 관계 연구 일본, 早稻田대학에서 담보법 연구 중국 산동대학 법학원에서 중국민법 연구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역임 한국민사법학회 회장, 한국토지법학회 회장, 한독법률학회 회장 역임 옥조근정훈장 수훈 현재: 대한민국 학술원 회원 연세대학교 명예교수  〈주요저서〉 한국법사와 법정책, 피엔씨미디어, 2014/서양법사와 법정책, 피엔씨미디어, 2014/자연법론과 법정책, 피엔씨미디어, 2015/民法思想史, 법과 성서와 역사 연구소, 연구서 제1권, 피앤씨미디어, 2016/土地正義論, 법과 성서와역사 연구소, 연구서 제2권, 피앤씨미디어, 2017/ (법정책 방향으로서의) 정의와 사랑: 법과 성서와 역사 연구소,연구시리즈 제5권, 피앤씨미디어, 2019 민법총칙(제4판), 전경운 증보, 화산미디어, 2018/물권법(제4판), 화산미디어, 2018/채권총론(제3판), 화산미디어, 2016/채권각론(제4판), 화산미디어, 2021/민법개론, 화산미디어, 2015(공저) 근저당권비교연구, 화산미디어, 2013/비교동산담보법, 법원사, 2011/비교계약법, 법영사, 2002/불법행위법, 법문사, 1997 민사판례평석(1), 법원사, 1995/민사법연구(2), 법원사, 1997; (3), 2000; (4), 2000; (5), 2004; (6), 2007; (7), 2010; (8), 2013; (9), 피엔씨미디어, 2015; (10), 화산미디어, 2017 토지법(증보판), 법원사, 2004/토지소유권 법사상, 민음사, 1995/부동산거래의 공증과 부동산등기의 공신력연구, 법원사, 2008
펼치기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이 포스팅은 제휴마케팅이 포함된 광고로 커미션을 지급 받습니다.
도서 DB 제공 : 알라딘 서점(www.aladin.co.kr)
최근 본 책
9791157304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