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입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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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형법입문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형법
· ISBN : 9791157305759
· 쪽수 : 824쪽
· 출판일 : 2018-09-10

책 소개

형법총론과 각론의 주요원칙과 학설, 판례를 알기 쉽게 설명한 입문서이다. 형법을 처음 접하는 사람이라도 형법의 주요원칙과 판례 및 학설의 현황을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가급적 평이한 용어를 사용하였다. 필요한 경우에는 도표와 그림 등을 적극 활용하였다.

총론편

제1편 형법의 기초이론

제1장 서설: 범죄와 형벌의 기본개념
제2장 죄형법정주의와 책임원칙
제3장 형법의 적용범위

제2편 범죄론

제1장 범죄론 서론
제2장 범죄의 구성요건
제3장 위법성
제4장 책 임
제5장 미 수
제6장 공 범
제7장 죄수와 경합

제3편 형사제재론

제1장 형벌과 보안처분의 의의
제2장 형벌의 종류와 내용
제3장 형의 유예와 양정
제4장 형의 집행과 시효

각론편

제1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생명과 신체에 관한 죄
제2장 자유에 대한 죄
제3장 명예에 관한 죄
제4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제5장 재산에 대한 죄

제2편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제2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제3장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제4장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제3편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제1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제2장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저자소개

한상훈 (옮긴이) 정보 더보기

서울대학교 법학사, 법학석사, 법학박사 (현)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사법개혁위원회 전문위원,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기획위원 역임 경찰법학회 회장, 형사법학회 부회장, 형사정책학회 부회장 주요저서 및 논문 형법개론(2판), 형사특별법, 법심리학(공역) 법과 진화론, 법학에서 위험한 생각들, 법의 딜레마 명정상태 범죄자의 형사책임과 개선방안 불능미수(형법 제27조)의 ‘위험성’에 대한 재검토―행동법경제학적 관점을 포함하여 진화론적 인지과학을 고려한 책임개념과 책임원칙의 재조명 패러다임과 법의 변경―한국형사법의 방법론 모색 즐거움과 법규범 그리고 패러다임 결과주의―행복과 법의 조화를 위하여 가추법은 독자적 법적 추론방법인가? 피의사실공표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사전적, 절차적 예방의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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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형법과 형사소송법, 형사특별법과 형사증거법 등을 가르치고 있다. 주요 저서로는 형법상 법률의 착오론, 현대 형법학 제1권-제3권, 기업범죄연구(공저), 기초법연구, 형법개론(공저), 형사특별법 판례 50선(공저), 법의 딜레마(공저), 형법학 2022 등이 있으며, 최근의 논문으로는 “자유의지와 형벌의 정당성”, “인간의 존엄과 책임원칙”, “재산범죄의 객체로서 재물과 재산상 이익”, “준강간죄의 불능미수”, “합동범의 공동정범”, “임의제출물의 압수에서 ‘임의성’ 요건”, “공소사실의 동일성 판단기준과 一事不再理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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