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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헌법과 입법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헌법
· ISBN : 9791157305766
· 쪽수 : 568쪽
· 출판일 : 2018-09-05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헌법
· ISBN : 9791157305766
· 쪽수 : 568쪽
· 출판일 : 2018-09-05
책 소개
미국과 한국 제도의 차이점과 유사점으로 인하여 실제운용에서 나타나는 권력집중의 요소를 비교법적으로 검토하고 난 이후에, 그 검토를 통해서 유형별 입법에 있어서 대통령의 권력집중으로 인한 불균형성의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
목차
제1장 헌법기본원리로서의 권력분립
제1절 입법권과 집행권의 분립
제2절 권력분립이론의 제도적 이념과 현대적 해석
제3절 현대적 권력분립의 새로운 관점
제4절 입법부와 집행부의 균형성 중심의 권력분립
제2장 의회입법
제1절 미국 연방의회의 입법
제2절 한국 국회의 의회입법
제3절 비교법적 검토
제4절 권력분립에 기초한 개선방향
제3장 행정입법
제1절 미국 대통령의 행정입법
제2절 한국 대통령의 행정입법
제3절 비교법적 검토
제4절 권력분립에 기초한 개선방향
제4장 조약입법
제1절 미국 대통령의 조약체결
제2절 한국 대통령의 조약체결
제3절 비교법적 검토
제4절 권력분립에 기초한 개선방향
제5장 긴급입법
제1절 미국 대통령의 긴급명령
제2절 한국 대통령의 긴급명령
제3절 비교법적 검토
제4절 권력분립에 기초한 개선방향
제6장 맺음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