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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통일법연구 제2권 (2016.10)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법과 생활 > 헌법
· ISBN : 9791196372620
· 쪽수 : 271쪽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법과 생활 > 헌법
· ISBN : 9791196372620
· 쪽수 : 271쪽
책 소개
헌법이론실무학회는 연 1회(10월) 학술지 통일법연구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학술지 「통일법연구」는 헌법이론실무학회가 연 4회 개최하는 정기학술대회와 연 1회(11월) 개최하는 한-독 국제학술대회의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발간되고 있다.학술지 통일법연구는 헌법이론실무학회가 연 4회(3월, 6월, 9월, 12월) 개최하는 정기학술대회와 연 1회(11월) 개최하는 한-독 국제학술대회의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발간되고 있다.
목차
■ 특집
김선택 통일헌법 논의의 Prolegomena
■ 일반논문
전경태 대한민국 헌법의 통일관련 태도의 변천 - 통일친화적 개헌논의와 관련하여 -
최은석 통일한국의 지방자치 행정통합
양정윤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남북기본합의서의 법적 지위의 승격
■ 번역
독일연방정부 편, 윤정인 역, 자유와 통일 25년, 2015 (전반부)
■ 논평
김경화 Ⅰ 북한 핵문제에 대한 미국의 대북정책 평가와 전망 - 미국 외교협회(CFR) 특별보고서 “A Sharper Choice on North Korea”를 읽고 목 차
■ 논 문
Michael Brenner Regierungssystem und Machtverteilung - Das parlamentarische Regierungssystem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번역문》정부형태와 권력분립 - 독일의 의원내각제
윤정인 헌법개정에 있어서 민주적 정당성
양정윤 한국 민주주의의 현실과 정당의 역할
■ 특 집 1 한-독 국제학술회의 (2017. 11. 7.)
「헌법개정과 정부형태」학술회의 지상중계
■ 특 집 2 한-독 국제학술회의 (2017. 11. 8.)
「헌법개정과 민주주의」학술회의 지상중계
■ 자 료
김현정 대통령 탄핵사건과 헌법이론실무학회
저자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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