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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법연구 제2권

통일법연구 제2권

(2016.10)

김선택, 전경태, 최은석, 양정윤, 윤정인, 김경화 (지은이)
  |  
푸블리우스(도서출판)
2016-10-23
  |  
3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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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법연구 제2권

책 정보

· 제목 : 통일법연구 제2권 (2016.10)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법과 생활 > 헌법
· ISBN : 9791196372620
· 쪽수 : 271쪽

책 소개

헌법이론실무학회는 연 1회(10월) 학술지 통일법연구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학술지 「통일법연구」는 헌법이론실무학회가 연 4회 개최하는 정기학술대회와 연 1회(11월) 개최하는 한-독 국제학술대회의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발간되고 있다.학술지 통일법연구는 헌법이론실무학회가 연 4회(3월, 6월, 9월, 12월) 개최하는 정기학술대회와 연 1회(11월) 개최하는 한-독 국제학술대회의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발간되고 있다.

목차

■ 특집

김선택 통일헌법 논의의 Prolegomena

■ 일반논문

전경태 대한민국 헌법의 통일관련 태도의 변천 - 통일친화적 개헌논의와 관련하여 -

최은석 통일한국의 지방자치 행정통합

양정윤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남북기본합의서의 법적 지위의 승격

■ 번역

독일연방정부 편, 윤정인 역, 자유와 통일 25년, 2015 (전반부)

■ 논평

김경화 Ⅰ 북한 핵문제에 대한 미국의 대북정책 평가와 전망 - 미국 외교협회(CFR) 특별보고서 “A Sharper Choice on North Korea”를 읽고 목 차

■ 논 문

Michael Brenner Regierungssystem und Machtverteilung - Das parlamentarische Regierungssystem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번역문》정부형태와 권력분립 - 독일의 의원내각제

윤정인 헌법개정에 있어서 민주적 정당성

양정윤 한국 민주주의의 현실과 정당의 역할

■ 특 집 1 한-독 국제학술회의 (2017. 11. 7.)

「헌법개정과 정부형태」학술회의 지상중계

■ 특 집 2 한-독 국제학술회의 (2017. 11. 8.)

「헌법개정과 민주주의」학술회의 지상중계

■ 자 료

김현정 대통령 탄핵사건과 헌법이론실무학회

저자소개

김선택 (지은이)    정보 더보기
現)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학력] 고려대 법대 및 동대학원 독일 쾰른대 (법학박사, 헌법학) [경력] 헌법재판소 헌법연구위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시민사법위원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정보공개위원장 법무부 헌법자문위원회 위원 법무부 남북법령연구특별분과위원회 공법소위 위원장 법무부 법령해석위원회 위원 감사원 정책자문위원회 위원 남녀차별개선위원회 위원 여성가족부 정책자문위원 경찰청 경찰개혁위원회 위원 경찰청 경찰수사정책위원장 헌법이론실무학회 회장 고려대 정당법연구센터 소장 [저서] 3·1대혁명과 대한민국헌법(공저), 푸블리우스, 2019 통일한반도의 헌법적 이념(공저), 패러다임북, 2019 새로운 헌법 무엇을 담아야 하나(대화문화아카데미 편), 대화문화아카데미, 2011 새로운 헌법 필요한가(공저), 대화문화아카데미, 2008 헌법사례연습, 법문사, 2004 [수상] 국민훈장 목련장 (2005) 석탑강의상 (고려대, 2004, 2005,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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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지은이)    정보 더보기
국민대학교 법학 박사 통일교육원 교수 주요 저서: 『남북한과 중국·대만의 교류 협력법』(2006), 『동북아 질서에 대한 북한의 법제도적 시각』(공저, 2011) 외 다수 주요 논문: 「남북교류협력에 대한 북한의 법제 인식」(2011), 「북한의 우주개발계획분석: 법제도적 시각을 중심으로」(2013) 외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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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정인 (지은이)    정보 더보기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헌법학 전공으로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호주 멜버른대학교 비교헌법센터에서 Kathleen Fitzpatrick Visiting Fellow를 하였다. 현재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연구교수 겸 정당법연구센터 정당민주주의 연구부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저서로 “시민교육의 기초로서의 헌법” (공저, 2020)이 있고, 주요논문으로는 “헌법개정에 있어서 민주적 정당성” (2018), “국민참여개헌, 어떻게 할 것인가” (2017), “크라우드소싱(Crowdsourcing)에 의한 헌법개정-아이슬란드의 헌법적 실험을 중심으로” (2017), “국민의 이름으로 국민을 도구화?-포퓰리즘의 도전 앞에 선 정당민주주의와 시민교육” (2017), “정당설립의 자유-정당등록제도와 등록요건, 정당등록취소제도의 위헌성 검토” (2016), “헌법재판소는 민주주의의 수호자인가” (2015), “헌법재판에서 비교헌법의 유용성과 한계” (2014), “유럽인권재판소의 정당해산 심판기준” (2014), “자유권의 넓은 보호영역 이론” (2013)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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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화 (지은이)    정보 더보기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및 동대학원 졸업(법학박사, 헌법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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