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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연구 제3권 제2호

헌법연구 제3권 제2호

(2016.9)

양정윤, 윤정인, 케말 괴츨러, 김선택, 김재영, 김경화, 이한주 (지은이)
  |  
푸블리우스(도서출판)
2016-09-10
  |  
3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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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연구 제3권 제2호

책 정보

· 제목 : 헌법연구 제3권 제2호 (2016.9)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법과 생활 > 헌법
· ISBN : 9791196372682
· 쪽수 : 229쪽

책 소개

사단법인 헌법이론실무학회는 연 2회(3월, 9월) 학술지 헌법연구를 발간하고 있다. 학술지 「헌법연구」는 헌법이론실무학회가 연 4회(3월, 6월, 9월, 12월) 개최하는 정기학술대회와 연 1회(11월) 개최하는 한-독 국제학술대회의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발간되고 있다.

목차

■ 특 집

김선택 2016년 총선의 헌법적 의의와 정치개혁입법의 방향

■ 일반논문

김재영 한국헌법 전사(前史): 개화기 입헌주의운동의 허(虛)와 실(實)

김경화 대통령과 국회의 협의를 통한 민주적 조약체결절차 구체화 방안

이한주 개인정보보호법상 의료정보 적용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 개인의료정보보호법 제정방향을 중심으로

양정윤 대통령의 사면권과 사면법의 실질적 개선

■ 번 역

Kemal G?zler(케말 괴츨러), 윤정인 역, 헌법개정에 대한 사법심사 - 비교연구, 2008 (후반부)

■ 자 료

홍석노 2016 헌법이론실무학회 하계워크샵 보고문

이재희 제16차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대회 보고문

저자소개

김선택 (지은이)    정보 더보기
現)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학력] 고려대 법대 및 동대학원 독일 쾰른대 (법학박사, 헌법학) [경력] 헌법재판소 헌법연구위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시민사법위원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정보공개위원장 법무부 헌법자문위원회 위원 법무부 남북법령연구특별분과위원회 공법소위 위원장 법무부 법령해석위원회 위원 감사원 정책자문위원회 위원 남녀차별개선위원회 위원 여성가족부 정책자문위원 경찰청 경찰개혁위원회 위원 경찰청 경찰수사정책위원장 헌법이론실무학회 회장 고려대 정당법연구센터 소장 [저서] 3·1대혁명과 대한민국헌법(공저), 푸블리우스, 2019 통일한반도의 헌법적 이념(공저), 패러다임북, 2019 새로운 헌법 무엇을 담아야 하나(대화문화아카데미 편), 대화문화아카데미, 2011 새로운 헌법 필요한가(공저), 대화문화아카데미, 2008 헌법사례연습, 법문사, 2004 [수상] 국민훈장 목련장 (2005) 석탑강의상 (고려대, 2004, 2005,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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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정인 (지은이)    정보 더보기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헌법학 전공으로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호주 멜버른대학교 비교헌법센터에서 Kathleen Fitzpatrick Visiting Fellow를 하였다. 현재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연구교수 겸 정당법연구센터 정당민주주의 연구부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저서로 “시민교육의 기초로서의 헌법” (공저, 2020)이 있고, 주요논문으로는 “헌법개정에 있어서 민주적 정당성” (2018), “국민참여개헌, 어떻게 할 것인가” (2017), “크라우드소싱(Crowdsourcing)에 의한 헌법개정-아이슬란드의 헌법적 실험을 중심으로” (2017), “국민의 이름으로 국민을 도구화?-포퓰리즘의 도전 앞에 선 정당민주주의와 시민교육” (2017), “정당설립의 자유-정당등록제도와 등록요건, 정당등록취소제도의 위헌성 검토” (2016), “헌법재판소는 민주주의의 수호자인가” (2015), “헌법재판에서 비교헌법의 유용성과 한계” (2014), “유럽인권재판소의 정당해산 심판기준” (2014), “자유권의 넓은 보호영역 이론” (2013)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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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화 (지은이)    정보 더보기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및 동대학원 졸업(법학박사, 헌법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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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말 괴츨러 (지은이)    정보 더보기
터키의 대표적인 헌법학자이다. 터키 앙카라 대학에서 법학사(1987년), 프랑스 보르도대학에서 공법학으로 석사, 박사학위(1995년)를 취득하였고, 1997년부터 터키 Koç University와 Uludağ University에서 법학을 가르치고 연구하였다. 헌법의 기본이론, 특히 헌법제정과 개정에 대한 연구를 포함하여, 터키의 헌정에 대한 활발한 저술활동으로 비교헌법학 분야에서 이름이 널리 알려져 있다. 대표저작으로는『헌법제정권력』,『헌법개정은 필요한가? 1982년헌법을 위한 변호』,『헌법개정에 대한 사법심사』,『헌법이여 안녕』,『인권법 입문』,『터키헌법』,『헌법의 일반이론』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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