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Chapter 1 행정법통칙
Chapter 2 행정작용법
Chapter 3 행정의 실효성확보수단
Chapter 4 행정구제법
Chapter 5 행정심판법
Chapter 6 행정소송법
Chapter 7 행정조직법
Chapter 8 지방자치법
Chapter 9 공무원법
Chapter 10 경찰행정법
Chapter 11 공 물 법
Chapter 12 공용부담법
Chapter 13 국토개발행정법

지난 2021.3.23. 제정된 행정기본법이 시행되면서 법치행정에 대한 시대적 요청을 충족시킬 가능성도 높아졌다. 본서가 출간된 지 10년을 맞이하는 이번 개정판에서는 보다 세심하게 필요한 부분을 수정하고 보완하는 작업을 하였다. 무엇보다 지난해 제정되어 시행된 행정기본법의 내용을 필요한 부분에 추가하는 작업을 충실하게 하였다.

행정기본법은 기존에 축적된 학설과 판례를 조문으로 반영한 것도 있지만, 새로운 내용으로 조문화한 것도 있어서 이런 조문에 대한 연구의 결과물을 반영하였다. 그리하여 행정법을 연구하는 학자와 실제 행정처분을 다투는 법조인들 및 각종 공무원시험과 변호사시험 등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의 수요에도 부응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해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개정작업을 할 수 있게 된 것을 저자에게는 무엇보다 기쁘고 감사한 일이다. 수많은 저서들이 나와 있음에도 본서를 다듬고 또 새롭게 하는 일을 그치지 않는 것은 법치행정을 통해서 국민이 행복하고 사회가 평화로워지는 것을 소망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번 개정판에서도 법치행정의 원리에서부터 시작하여 행정법 각론 분야에 이르기까지 세심하게 살피고 개정법령을 소개하고, 새롭게 나온 판례도 인용하게 되었다.

언제 끝날지 예측할 수 없는 감염병 시대에 어려움에 처한 국민의 삶을 회복시켜야 하는 국가의 역할이 커졌다. 국가의 역할이 중요해짐에 따라 국가작용의 기초인 법치행정에 대한 요청도 높아지고 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하여 대학 역시 일상적인 교육과정을 진행할 수 없는 어려움으로 출판업계는 큰 고통을 겪고 있다. 이런 환경에서도 본서의 개정판을 새롭게 세상에 내놓을 수 있게 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 때문에 본서가 새로운 내용으로 출간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피앤씨미디어 박노일 대표님, 도서출판 정독 김중용 대표님, 심성보 이사님에게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특히 이 책으로 행정법을 학습하는 청년들의 앞날에 큰 행운이 함께하기를 기원한다.

2022. 1. 10.
저자 정형근 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