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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행정법 1 (최우용 외) (제2판)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행정법
· ISBN : 9791157309108
· 쪽수 : 360쪽
· 출판일 : 2024-02-28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행정법
· ISBN : 9791157309108
· 쪽수 : 360쪽
· 출판일 : 2024-02-28
책 소개
「행정기본법」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였다. 대표적으로 인허가 의제에 관한 논의와 판례의 동향을 자세히 소개하였고, 공법상 계약에 관한 내용도 충실히 보완하였다. 그 외 쟁점별 관련 판례의 내용을 가능한 최신의 것으로 정리하였고, 내용도 많이 수정하였다.
목차
제1편 행정법총론
제1장 행정법의 관념
제1절 행정법의 의의
제2절 행정법에 대한 헌법상 법리
제2장 행정법의 법원
제1절 법원의 종류
제2절 행정법의 효력
제3장 행정법관계
제1절 행정법관계의 관념
제2절 행정법관계의 내용
제3절 사인의 공법행위
제4장 행정의 행위형식
제1절 행정입법
제2절 행정행위
제3절 행정계획
제4절 공법상 계약
제5절 공법상 사실행위
제5장 행정절차법
제1절 행정절차 일반론
제2절 우리나라 행정절차법의 주요 내용
제6장 정보공개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제1절 행정정보공개제도
제2절 개인정보 보호법
제7장 행정의 실효성확보수단
제1절 행정벌
제2절 행정상 강제집행
제3절 행정상 즉시강제
제4절 행정조사
제5절 행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새로운 수단
제2편 행정상 손해배상과 손실보상
제1절 손해배상제도
제2절 손실보상제도
제3절 국가책임제도의 보완
[부록]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쟁점 정리
[부록] 변호사 시험 문제 분야별 쟁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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