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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행정법 1 (최우용 외) (제3판)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행정법
· ISBN : 9791174010797
· 쪽수 : 378쪽
· 출판일 : 2026-02-20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행정법
· ISBN : 9791174010797
· 쪽수 : 378쪽
· 출판일 : 2026-02-20
책 소개
관련 판례만으로도 행정법의 이론과 추이를 알 수 있도록 재정리한 행정법 교재다. 최근(25년 하반기)까지의 판례를 반영하였고, 법령 역시 개정 법령의 내용을 반영하였다. 저자의 개인적 의견은 가능한 줄이고, 통설과 판례를 중심으로 서술하였다.
목차
제1편 행정법총론
제1장 행정법의 관념
제2장 행정법의 법원
제3장 행정법관계
제4장 행정의 행위형식
제5장 행정절차법
제6장 정보공개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제7장 행정의 실효성확보수단
제2편 행정상 손해배상과 손실보상
[부록1] 변호사 시험 기출문제 쟁점 정리
[부록2] 변호사 시험 문제 분야별 쟁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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