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국제법강의 - 국제법기본조약

제1장 국제법의 기초

제1절 국제법의 정의

제2절 국제법의 법원


제2장 조약법

제1절 조약의 개념

제2절 조약의 성립과 발효

제3절 조약의 유보

제4절 조약의 준수, 적용, 효력

제5절 조약의 해석

제6절 조약의 무효

제7절 조약의 개정과 변경


제3장 국가책임법

제1절 국제위법행위에 대한 국가책임

제2절 국가책임의 성립요건

제3절 타국의 행위와 관련한 국가책임

제4절 위법성조각사유

제5절 국가책임의 내용

제6절 국가책임의 이행

제7절 일반규정


제4장 국제경제법

제1절 WTO의 기본원칙

제2절 최혜국대우원칙

제3절 내국민대우원칙

제4절 관세양허

제5절 수량제한금지원칙

제6절 GATT 제20조 일반적 예외


부록 국제법 기본조약

1. 국제연합 헌장

2. 국제사법재판소 규정

3.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4. 국제위법행위에 대한 국가책임규정 초안

5.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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