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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국제법 사례연습

로스쿨 국제법 사례연습

(제3판)

김성원, 박병도, 박언경, 이석우, 이세련, 최원목 (지은이)
박영사
26,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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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국제법 사례연습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로스쿨 국제법 사례연습 (제3판)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국제법
· ISBN : 9791130342870
· 쪽수 : 456쪽
· 출판일 : 2022-08-30

책 소개

변호사시험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주관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등 시간이 지남에 따라 축적되고 있는 문제들을 보다 현실감 있게 전달할 수 있도록 집필된 개정판이다. 특히, 도표를 통해 전체적인 맥락에 대한 이해를 높이도록 하였고, 예상문제의 충실화를 통해 수험생들의 적응력을 높이고자 하였다.

목차

제1편 국가책임법 ∥1
제1부 국가의 국제위법행위 8
제2부 국가의 국제책임의 내용 33
제3부 국가의 국제책임의 이행 43
제4부 일반규정 55
실전연습 57

제2편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93
제1부 총강 99
제2부 조약의 체결 및 발효 104
제3부 조약의 준수, 적용 및 해석 118
제4부 조약의 개정 및 변경 129
제5부 조약의 부적법, 종료 또는 시행정지 132
실전연습 142

제3편 1994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171
제1부 기본원칙 178
제2부 일반적 예외 197
실전연습 212

제4편 변호사시험 사례형 선택과목 기출문제 ∥247

제5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301


부 록 ∥399
국제위법행위에 대한 국가책임 초안 401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413
1994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438

저자소개

최원목 (지은이)    정보 더보기
서울대학교 법과대학(법학사) 및 동 행정대학원 졸업 (정책학 석사) 미국 조지타운대학교 로스쿨 졸업 (법학석사 LL.M. 및 법학박사 S.J.D.) 한국 국제경제법학회 회장, 한국 에너지법제연구회 회장, 한국 ABS포럼 회장 외무부/외교통상부/통상교섭본부 근무 (제23회 외무고시, 제34회 행정고시) 미 뉴욕주 변호사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 Law(Oxford) 편집위원, Indian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 Law 편집위원, Journal of Korea Trade 편집위원, The Law and Development Review 편집위원, Korea Journal of International and Comparative Law 편집장 싱가폴대학교, 홍콩대학교 방문교수 매일경제 객원논설위원, 서울신문, 디지털타임즈, 한국경제, 조선일보, 세계일보, 문화일보 등 칼럼리스트 현: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주요 저서 및 논문 ʻLike Productsʼ in International Trade Law-Towards a Consistent GATT/WTO Jurisprudence (Oxford University Press, 2003) Trade Law and Regulation in Korea (Co-author) (Edward Elgar Publishing, 2011) International Economic Law–Asia-Pacific Perspectives (Cambridge Scholars Publishing, 2015)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in East Asia: Prospect and Jurisprudence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 Law, Oxford University Press, 2003) Legal Problems of Making Regional Trade Agreements with Non-WTO-Member States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 Law, Oxford Univ. Press, 2005) Legal Analysis of Korea-ASEAN Regional Trade Integration (Journal of World Trade, Kluwer Law International, 2007) To Comply or Not To Comply? - Non-implementation Problems in the WTO Dispute Settlement System (Journal of World Trade, Kluwer Law International, 2007) The Present and Future of the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Paradigm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 Law, Oxford University Press, 2007) Aggressive Regionalism in Korea-U.S. FTA: The Present and Future of Korea's FTA Policy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 Law, Oxford University Press, 2009) Defragmenting Fragmented Rules of Origin of RTAs: A Building Block to Global Free Trade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 Law, Oxford University Press, 2010) Chinaʼs First Loss (Co-author) (Journal of World Trade, Kluwer Law International, 2011) FTAs and Safeguard Norms: Their Variation and Compatibility (Asian Journal of WTO & International Health Law and Policy, 2011) Aggressive Regionalism with the First Partner in the Far East: The Korea-EU FTA and Its Implications for the Future (European Yearbook of Int’l Economic Law, Springer, 2015) WTO비차별원칙의 이해 및 적용 (법무부, 2003) 농업통상법 (법영사, 2015) 로스쿨 국제법 사례연습 (공저) (박영사 2019) 신국제경제법 (공저) (박영사 2019) 남북한 경제협력 정책과 한국의 자유무역협정 추진과의 관계 - 국제통상법적 접근 (국제법학회논총, 2002)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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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지은이)    정보 더보기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변호사시험 출제위원 (5회)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행정고시 출제위원 역임 국제법평론회 회장 역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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