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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국제법 이론과 사례

로스쿨 국제법 이론과 사례

(제5판)

김성원, 박병도, 박언경, 배정생, 이석우, 이세련, 정동원, 정환희, 최원목 (지은이)
박영사
19,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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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국제법 이론과 사례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로스쿨 국제법 이론과 사례 (제5판)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국제법
· ISBN : 9791130399874
· 쪽수 : 244쪽
· 출판일 : 2026-02-27

책 소개

제5판은 기존 제4판으로 강의하는 과정에서 논의된 개선점들을 반영하였다. 법전원협의회 모의고사를 전부 제외하였고, 실전문제와 부록으로 추가한 법전도 제외하였다. 전체적으로 250페이지 내외를 유지하여 수험서로서의 기능에 충실하게 구성하였다.

목차

제1편 국가책임법 ∥9
제1부 국가의 국제위법행위 17
제2부 국가의 국제책임의 내용 41
제3부 국가의 국제책임의 이행 51
제4부 일반규정 61

제2편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63
제1부 총강 69
제2부 조약의 체결 및 발효 75
제3부 조약의 준수, 적용 및 해석 91
제4부 조약의 개정 및 변경 103
제5부 조약의 무효, 종료 또는 시행정지 107

제3편 1994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117
제1부 기본원칙 125
제2부 일반적 예외 147

제4편 변호사시험 사례형 선택과목 기출문제 ∥163

저자소개

최원목 (지은이)    정보 더보기
서울대학교 법과대학(법학사) 및 동 행정대학원 졸업(정책학 석사) 미국 조지타운대학교 로스쿨 졸업(법학석사 LL.M. 및 법학박사 S.J.D.) 한국 국제경제법학회 회장, 한국 에너지법제연구회 회장, 한국 ABS포럼 회장, 건국정신과미래학회 회장 외무부/외교통상부/통상교섭본부 근무(제23회 외무고시, 제34회 행정고시) 미 뉴욕주 변호사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 Law(Oxford) 편집위원, Indian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 Law 편집위원, Journal of Korea Trade 편집위원, The Law and Development Review 편집위원, Korea Journal of International and Comparative Law 편집장 싱가폴대학교, 홍콩대학교 방문교수 매일경제 객원논설위원, 서울신문, 디지털타임즈, 한국경제, 조선일보, 세계일보, 문화일보 등 칼럼니스트 현: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주요 저서 및 논문 ‘Like Products’ in International Trade Law - Towards a Consistent GATT/WTO Jurisprudence (Oxford University Press, 2003) Trade Law and Regulation in Korea (Co-author) (Edward Elgar Publishing, 2011) International Economic Law – Asia-Pacific Perspectives (Cambridge Scholars Publishing, 2015)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in East Asia: Prospect and Jurisprudence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 Law, Oxford University Press, 2003) Legal Problems of Making Regional Trade Agreements with Non-WTO-Member States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 Law, Oxford Univ. Press, 2005) Legal Analysis of Korea-ASEAN Regional Trade Integration (Journal of World Trade, Kluwer Law International, 2007) To Comply or Not To Comply? - Non-implementation Problems in the WTO Dispute Settlement System (Journal of World Trade, Kluwer Law International, 2007) The Present and Future of the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Paradigm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 Law, Oxford University Press, 2007) Aggressive Regionalism in Korea-U.S. FTA: The Present and Future of Korea’s FTA Policy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 Law, Oxford University Press, 2009) Defragmenting Fragmented Rules of Origin of RTAs: A Building Block to Global Free Trade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 Law, Oxford University Press, 2010) China’s First Loss (Co-author) (Journal of World Trade, Kluwer Law International, 2011) FTAs and Safeguard Norms: Their Variation and Compatibility (Asian Journal of WTO & International Health Law and Policy, 2011) Aggressive Regionalism with the First Partner in the Far East: The Korea-EU FTA and Its Implications for the Future (European Yearbook of Int’l Economic Law, Springer, 2015) WTO 비차별원칙의 이해와 적용 연구 (법무부, 2003) 농업통상법 (법영사, 2015) 로스쿨 국제법 이론과 사례(제4판) (공저) (박영사, 2024) 신국제경제법(제4판) (공저) (박영사, 2022) 남북한 경제협력 정책과 한국의 자유무역협정 추진과의 관계 - 국제통상법적 접근 (국제법학회논총, 2002)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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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도 (지은이)    정보 더보기
건국대학교 법대 및 대학원 졸업(법학사, 법학석사, 법학박사) 현)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현) 사단법인 국제환경법정책학회 회장 전) 국제법평론회 편집위원장 전) 국제환경법정책학회 편집위원장 전) 국가인권위원회 전문위원 전)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장 전) 국제법평론회 회장 전) 대한국제법학회 회장 전) 건국대학교 일우헌 관장/ 법학전문대학원 국제부원장 [저서와 논문] 국제환경책임법론(2007) 인권법(공저, 2007) 국제환경법(제2판)(공저, 2020) 법학개론(제10판)(공저, 2023) 로스쿨 국제법(제5판):이론과 사례(공저, 2026) 국제법으로 세상읽기(공저, 2020) 기후변화 취약성과 기후정의(논문, 2014) 국제법상 대세적 의무(논문, 2018) 기후변화와 인권의 연관성에 관한 국제법적 검토(논문, 2019) 파리협정과 인권(논문, 2020) SDGs와 인권 그리고 파리협정의 관계에 관한 소고(논문, 2022) 현대국제법의 구조 변화와 국제환경법의 역할(논문, 2024) 국제사법재판소의 기후변화에 관한 권고적 의견의 국제법적 평가(논문, 2025) 기후변화에 대한 인권적 접근(논문, 2025) 등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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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정생 (지은이)    정보 더보기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변호사시험 출제위원(2회, 4회, 8회, 11회, 14회)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국가공무원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출제위원 사법시험, 행정고시 출제위원 역임 한국국제경제법학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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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원 (지은이)    정보 더보기
법무법인(유) 화우 파트너 변호사 변호사시험 출제위원 (3회, 5회, 9회, 12회)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겸임교수 무역구제학회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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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환희 (지은이)    정보 더보기
법무법인(유) 법조 구성원 변호사 변호사시험 출제위원 (4회, 6회, 14회) 미국 하와이주립대 로스쿨 졸업(LLM) 국방부 법제과 국제법담당 법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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