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Rainbow 변시기출시리즈 민사법사례형 : 상법편

제1부 기출문제편
2015년 제4회 변호사시험 3
2014년 제3회 변호사시험 17
2013년 제2회 변호사시험 32
2012년 제1회 변호사시험 47

제2부 모의고사 문제편
2014년 제3회 모의시험 61
2014년 제2회 모의시험 74
2014년 제1회 모의시험 89
2013년 제3회 모의시험 102
2013년 제2회 모의시험 112
2013년 제1회 모의시험 123
2012년 제3회 모의시험 136
2012년 제2회 모의시험 148
2011년 제1회 모의시험 158
2011년 제2회 법무부 모의시험 169
2010년 제1회 법무부 모의시험 178

판례색인 187

감수평

변호사 시험 합격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수험생의 수는 점점 늘어나는데 합격자의 수는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과거의 사법시험이나 크게 다를 바 없게 되어 간다. 오히려 문제는 복수과목의 종합문제 및 소송법적 문제가 복합적으로 출제되어 과거 사법시험에서의 과목별 출제보다 훨씬 어려워졌는데, 시간은 사법시험 때보다 훨씬 단축되었다. 수험생으로서는 二重의 고통이다. 이와 같은 경향은 당분간은 개선될 조짐이 없어 보인다.
그렇다면 시험에 어떻게 대비하여야 할 것인가? 다양한 방법이 있겠으나, 기출문제를 꼼꼼히 체크하고 경향을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시험경향은 갑자기 바뀌지 않는다. 출제위원 중 오랜 경험을 가진 베테랑(veteran)이 한 명 정도 들어가고 후배 위원들에게 노하우(knowhow)를 전수하기 때문이다. 만약 그와 같은 전통이 없으면 不意의 打擊, 즉 不意打를 날리게 되고, 타격당한 수험생은 혼란에 빠진다. 그런 것을 바라는 출제위원도 간혹 있지만, 겸손한 정상인이라면 그러하지 않을 것이다.
이 책은 2010년부터 2015년에 출제된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모의고사 및 법무부 모의고사 문제를 수록하고 해설하였다. 문제를 대함에 있어 주요 쟁점을 강의자 중심이 아닌 수험생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정리하여, 장황한 학설의 나열은 피하고 필수적인 학설과 판례만 언급하고 있다. 변호사시험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결론을 도출함에 있어서도 판례의 태도에 따라 현실적인 해결을 지향하고 있다.
監修라 함은 책의 편찬을 지도하고 감독한다는 의미인데, 내가 그럴 자격이 있는지 잘 모르겠다. 그렇지만 오랜 동안 수험생과 함께 공부해 온 사람으로서 책을 읽어보고 소감을 몇 자 적어보려 하는데, 어디까지나 주관적 의견에 불과하므로 크게 마음에 둘 것은 없다. 다만, 이 책 내용을 철저하게 분석할 여유가 없다는 핑계 삼아, 차제에 2015년 제4회 변호사 시험 문제 하나를 음미하면서 저자가 어떻게 해설하였는가를 검토하였다. 우선 제4회 변호사시험 상법 문제는 혼란스러웠다. 사실에 있어 甲회사가 인쇄업을 하는 회사이고, 丁회사가 인쇄물을 주문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문제는 甲회사가 丁회사와 인쇄물 發注契約을 체결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發注란, “물건을 보내 달라고 주문하는 것”을 말한다. 甲회사의 입장에서는 受注契約이 맞다. 발주계약, 수주계약이 법적 용어도 아니다. 그럼, 이렇게 이상한 문제를 어떻게 해설하였나? 해설은 준수하였다. 논점제시형 사례문제에서는 논점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논점을 빠뜨리는 순간 불합격이 보장된다. 제1문과 제2문이 바로 논점제시형이다. 제1문의 해설에서 권리능력 제한, 이사회 결의 없는 어음의 발행, 융통어음의 항변, 대표권 남용 등의 논점을 빠짐없이 기재하고 있다. 제2문은 이사회의 소집, 이해관계자의 의결권 제한, 이사의 자기거래 등이 문제된다. 해설 순서에 있어서도 이러한 순서가 좋을 것이다. 제2문의 해설을 보면 위의 내용이 다 들어가 있기는 하지만, 순서가 시간적 또는 논리적 순서가 아니어서 채점위원이 불편할 것 같다는 느낌이 든다. 제3문과 제4문은 평이하고 전형적인 문제이다. 특히 제4문은 유명한 1995년의 판례를 재구성한 것으로서 사례집에 나와 있다.
해설은 대체적으로 무난하고 논점이 빠진 것이 없어서 수험생들이 스스로 작성한 답안과 비교해 가면서 생각의 폭을 넓힐 수 있는 좋은 자료라고 생각한다. 수험생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것을 기대하고, 저자의 노력을 치하한다.

2015. 4.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준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