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논점 2014

발간사 …… 4

정치

논점1 국정원 휴대전화 감청 …… 16
권력 견제와 사생활 보호, 두 마리 토끼 다 잡을 수 있을까
엄상익 | 변호사

논점2 국정원 국내파트 폐지 …… 22
“댓글 사태 원천봉쇄” vs “이석기는 누가 잡나”
윤성이 | 경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논점3 통합진보당 해산심판청구 …… 28
정당 활동의 한계는 어디까지인가
이상경 |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논점4 검사동일체 원칙 …… 34
이의제기는 가능해도 지휘는 거부할 수 없다!
성영훈 | 법무법인 태평양 고문·변호사(전 광주지검장)

논점5 원전확대 포기정책 …… 40
원전 축소하면 에너지 백년대계는 어디로 가나
권원순 | 한국외대 경제학부 교수

논점6 한국의 핵무장 …… 46
‘공포의 균형’인가, ‘핵도박’인가
성기영 | 통일연구원 남북통합연구센터 부연구위원

논점7 이중국적 …… 52
우리 사회의 국적제도, 왜 문제인가
설동훈 | 전북대 사회학과 교수

논점8 전두환 특별법 …… 58
통쾌하나 반길 수만은 없는 특별법
장영수 |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논점9 특별사면 …… 64
대통령의 사면권, 이대로 괜찮은가
신평 |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전 한국헌법학회장)

논점10 김영란법 …… 70
공직자 부패척결, 김영란법만이 대안인가
박영수 | 법무법인 강남 대표변호사(전 대검 중수부장)

논점11 국정원 간첩증거 조작 사건 …… 76
중국 공안은 국정원의 문서위조 과정
얼마나 알고 있었나
홍순도 | 아시아경제 베이징특파원

논점12 장성택 숙청 후 김정은의 북한 …… 86
2014년 북한, 개혁개방과 공포정치
이중주 펼쳐질 듯
송홍근 | 동아일보 시사잡지팀 기자

경제

논점13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폐지 논란 …… 100
경기회복의 특효약이지만 국회 문턱 넘을까
고종완 | 한국자산관리연구원 원장

논점14 최장 근로시간 단축 …… 106
장시간 노동환경 어떻게 바뀌나
이지만 | 연세대 경영학과 교수

논점15 시간선택제 일자리 …… 112
질 낮은 비정규직 양산 우려 씻을 수 있을까
김동원 |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

논점16 단말기 유통법 …… 118
영업비밀 침해냐, 가계 통신비 인하냐
정호재 | 동아일보 산업부 기자

논점17 통상임금 …… 124
통상임금의 범위 어디까지 허용되나
홍수경 | 더원 강남지사 대표노무사

논점18 집단소송제 도입 논란 …… 132
누가 집단소송제를 두려워하는가
이지수 |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 연구위원·미국변호사

논점19 부자 증세 …… 138
부자에게 세금 더 물린다고 나라 경제가 좋아질까
김영용 | 전남대 경제학부 교수

논점20 한국의 TPP 참여 …… 144
무역장벽 없는 세계시장 참여, 우리 경제 어떻게 달라질까
이효찬 | 우리금융경영연구소 수석연구원

논점21 엔저현상과 환율개입 …… 150
‘아베노믹스’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원승연 | 명지대 경영학과 교수

논점22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 …… 156
반값 산업용 전기, 더는 국민희생만 강요할 수 없다
홍준희 | 가천대 에너지IT학과 교수
백윤선 | 가천대 가천에너지연구원 정책연구팀장

논점23 기업임원 연봉 공개 …… 162
기업임원 연봉 공개하면 경영 투명해질까
최준선 |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논점24 상법 개정안 …… 168
소액주주 영향력 강화의 득과 실
장재영 |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논점25 배임죄 …… 174
경영상 과오까지 ‘걸면 걸리는’ 모호한 배임죄
최준선 |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논점26 차명거래 …… 180
사전등록제도로 선의의 차명거래는 보호해야
김자봉 |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

논점27 구글 도서검색 서비스의 공정성 …… 186
구글북스 판결, 출판업계에 약인가 독인가
김승열 | 법무법인 양헌 대표변호사·KAIST 겸직교수

사회

논점28 주민등록번호 문제점과 해법 …… 194
범죄 먹잇감으로 전락한 주민등록번호
문송천 | KAIST 테크노경영대학원 교수

논점29 교과서 편수조직 논란 …… 200
교과서 검정 논란, 국정교과서 전환이 해답인가
윤지로 | 세계일보 사회부 기자

논점30 선행교육 규제법 …… 206
선행교육 규제해도 될 만큼 공교육이 정상적인가
이범 | 교육평론가(전 서울시교육청 정책보좌관)

논점31 흡연피해 손해배상 청구소송 …… 212
‘국민건강’ 위해서라지만 이길 수 있는 재판인가
이철호 | 동아일보 정책사회부 기자

논점32 기초연금 …… 218
대선공약 축소라지만 정부안조차 감당해낼까
김용하│순천향대 교수(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논점33 국민행복연금 …… 224
연금통합 - 등급조정이 더 급하다
허만형 ｜중앙대 행정학과 교수

논점34 원격진료제 …… 230
원격진료 도입하면 의료환경 어떻게 달라지나
박상찬 | 경희대 경영대 의료경영전공 교수

논점35 의료민영화 논란 …… 236
진료비 10배 폭등? 불통이 싸움 키웠다
김용 | 의료포털 코메디닷컴 기자

논점36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 논란 …… 242
경영 효율화인가, 민영화 신호탄인가
엄태호 |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

논점37 대체휴일제 …… 248
대체휴일제, 누가 언제 쉴 수 있나
장후석 |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논점38 도로명주소 …… 254
혼란스러운 도로명주소, 정착까지 얼마나 걸릴까
조명래 | 단국대 도시지역계획학과 교수

논점39 공직자 사생활과 언론보도 …… 260
국민의 알 권리인가, 공직자 사생활보호인가
남성원 |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

논점40 밀양 송전탑 갈등 …… 266
송전탑 둘러싼 10년 갈등, 정녕 탈출구는 없나
강태봉 | 부산일보 지역사회부 기자

논점41 택시발전법안 …… 272
택시 대중교통화 논란은 잠재웠지만 이제부터가 문제다
고승영 | 서울대 건설환경공학부 교수·대한교통학회장

논점42 국민참여재판 …… 278
배심원 평결은 재판에 얼마나 영향 미치나
선종문 | 썬앤파트너스 대표변호사

논점43 재판소원 도입 …… 284
재판소원 두고 헌재와 대법원은 왜 대립할까
김승열 | 법무법인 양헌 대표변호사·KAIST 겸직교수

논점44 입학사정관제 …… 290
‘스펙 경쟁’ 없는 공정한 입학사정관제 가능한가
이범 | 교육평론가(전 서울시교육청 정책보좌관)

논점45 한국사 수능 필수화 …… 296
수능시험 본다고 역사교육 내실화 담보될까
김기봉 | 경기대 사학과 교수·한국연구재단 인문학단장

논점46 [주간문춘] 혐한 보도와 아베 정권 …… 302
정언政言 유착 극우언론이 총리 ‘다중인격’ 폭로한 꼴
장팔현 | 충청역사문화연구소 소장

문화

논점47 영화 [변호인] 신드롬 …… 312
우리는 왜 상상 속 ‘리틀 빅 히어로’에 열광하는가
강유정 | 영화평론가

논점48 게임중독법 …… 318
게임중독, 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가
권건호 | 전자신문 통신방송사업부 기자

논점49 동성결혼 합법화 …… 324
우리는 동성결혼 받아들일 준비 돼있나
최호열 | 동아일보 시사잡지팀 기자

논점50 육사 3금 제도 …… 330
3금 제도 없이는 유능한 장교 양성 불가능한가
하정열 | 한국안보통일연구원장(예비역 육군소장)

논점51 제한상영가 등급 …… 336
상영불가 판정인 제한상영가, 왜 폐지 못하나
곽영진 | 영화평론가·(사)한국영화평론가협회 총무이사

논점52 약탈 문화재 반환 …… 342
약탈된 우리 문화재 왜 돌려받기 어려울까
김경임 | 중원대 영미통상학과 교수

논점53 만신창이 숭례문 복원사업 …… 348
전통에 눌리고 정치에 밟히고…
이정훈 | 동아일보 시사잡지팀 편집위원

한눈에 보는 2013-2014 쟁점안 …… 366
시사·상식 핵심 키워드 135 …… 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