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Rainbow 변시기출.모의해설 민사법 기록형 2 (모의편)

[문제목차]

2016년도 제3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논술형(기록형) 3
2016년도 제2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논술형(기록형) 37
2016년도 제1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논술형(기록형) 71
2015년도 제3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논술형(기록형) 107
2015년도 제2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논술형(기록형) 135
2015년도 제1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논술형(기록형) 171
2014년도 제3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논술형(기록형) 219
2014년도 제2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논술형(기록형) 253
2014년도 제1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논술형(기록형) 289
2013년도 제3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논술형(기록형) 323
2013년도 제2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논술형(기록형) 347
2013년도 제1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논술형(기록형) 389
2012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논술형(기록형) 429
2012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논술형(기록형) 463
2011년도 변호사시험 모의시험－논술형(기록형) 501
2011년도 제2회 법무부 변호사시험 모의문제 541
2010년도 제1회 법무부 변호사시험 모의문제 583

[해설목차]

2016년 제3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해설 623
2016년 제2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해설 632
2016년 제1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해설 640
2015년 제3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해설 649
2015년 제2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해설 659
2015년 제1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해설 669
2014년 제3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해설 680
2014년 제2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해설 690
2014년 제1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해설 699
2013년 제3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해설 708
2013년 제2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해설 716
2013년 제1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해설 727
2012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해설 735
2012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해설 746
2011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해설 755
2011년 제2회 법무부 변호사시험 모의문제 해설 764
2010년 제1회 법무부 변호사시험 모의문제 해설 771

감수평

2017년 1월 제6회 변호사시험이 실시됨으로써 로스쿨 체제 하에서 변호사시험 제도는 정착단계에 들어섰습니다. 그동안 변호사시험을 통해 배출된 수많은 변호사들이 법률실무가들의 전통적인 송무 영역 외에도 법을 필요로 하는 우리 사회의 각 분야에 스며들어 법률구제와 법치의 확립에 크나큰 기여를 하고 있는 것은 로스쿨제도의 긍정적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변호사시험에 3년간의 로스쿨 과정을 통해 배우고 익힌 모든 역량을 쏟아 부어야 하는 로스쿨생들의 부담과 압박은 실로 지대합니다. 특히 전체 합격률이 50%에도 밑도는 상황이 되면서 로스쿨생들의 무거운 어깨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변호사시험은 기존의 사법시험에는 없었던 기록형 시험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6회까지 시행된 법무부 주관의 변호사시험 본시험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주관으로 매년 3차례 실시되고 있는 모의고사를 통해 민사법의 중요한 쟁점들은 거의 대부분 노출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기존의 기출문제를 통해 변호사시험의 출제경향을 파악하고 변호사시험에 대한 적응력을 높일 수 있으므로 로스쿨생들이 기출문제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민사실무의 주요쟁점을 파악해야 하는 것은 이제 로스쿨생들의 선결문제가 되었습니다.

이번에 다년간 민사실무에 관한 강의와 저술로 활발한 활동을 하고 계신 박승수 변호사님께서 2017년판 레인보우 기록형 기출문제 해설서를 펴내게 되었습니다. 이 해설서가 선택형시험과 달리 모범답안이 제시되지 않고 있는 기록형 문제에 대한 맞춤형 해결 가이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기록형 시험의 경우 절대불변의 정답이라는 것이 있을 수 없으므로 기본적인 쟁점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원고와 피고 당사자를 제대로 특정하며 소송물에 따른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의 중요 포인트를 놓치지 않는다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3시간이라는 제한된 시간 내에 50쪽 내외의 기록을 정사(精査)하여 사건의 쟁점을 파악하고 문제가 요구하는 답안을 소송문서의 형태로 작성하는 작업은 민사법에 대한 확고한 지식을 습득해야만 가능한 일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부단한 공부와 자기연마를 통해 자기지식으로 만들 수 있도록 쟁점파악 및 소장 등 소송문서작성 훈련을 할 것이 요구됩니다. 소장 외에도 답변서, 반소장, 청구변경신청서, 준비서면의 작성에도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고, 자기만의 기록 메모를 통해 사건의 전체적인 구도와 윤곽을 포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소송문서의 작성은 민사변호사로서 자기 능력을 마음껏 드러낼 수 있는 영역이기도 합니다.

갈수록 변호사시험에서 요구하는 쟁점이 많아지고 민사법의 전통적인 출제영역에서 벗어나 회사법 등 상법이나 집행법의 영역의 문제도 가미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도 필요한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2017년 민사기록형 문제에서도 상법상의 주주대표소송에 관한 부분이 문제의 일각에 들어가 있습니다. 앞으로 보험소송이나 기본적인 어음·수표소송 및 민사집행소송의 청구취지와 청구원인도 익혀두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변호사시험의 출제기준은 사법연수원 1년차 정도의 실무능력 구비 여부를 검증하도록 되어 있으나, 앞으로 문제수준이 더 높아지고 다양한 분야에서 로스쿨 3년이라는 기간이 짧게만 느껴질 정도로 공부해야 할 분야와 양이 방대합니다. 기출문제만 하더라도 방대한 양의 문제가 쌓여있습니다.

민사기록형에 대비하기 위하여는 민법, 상법 등 실체법 지식뿐만 아니라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등 절차법 지식을 갖추어야 하고 요건사실론과 민사재판실무 등 융합적 사고능력을 배양해야 합니다.

변호사시험을 준비하는 로스쿨생들이 이 책을 통해 변호사시험 민사기록형을 대비하는데 길잡이가 되고 변호사시험 합격 후에 현업 변호사로서의 실무능력을 배양하는데도 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수험생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017년 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