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요건사실과 기록형 정리

제1장 소장의 기재방식 1
제1절 소장의 작성 1
Ⅰ 소장제출주의 1
Ⅱ 소장의 기재사항 1
Ⅲ 소장 작성의 기초 2
제2절 형식적 기재사항 12
Ⅰ 표 제 12
Ⅱ 당사자 12
Ⅲ 사건의 표시 20

제2장 청구취지 21
Ⅰ 청구취지의 표시 21
Ⅱ 이행청구 21
Ⅲ 확인청구 38
Ⅳ 형성청구 39
Ⅴ 소송비용 41
Ⅵ 가집행의 선고 41

제3장 청구원인 42
제1절 청구원인 42
Ⅰ 총 설 42
제2절 실요건사 42
Ⅰ 요건사실 및 주요사실 42
Ⅱ 주장·증명책임 43
제3절 권리근거규정에 대한 요건사실 44
Ⅰ 매매계약에 기한 청구(민법 제568조) 44
Ⅱ 임대차계약에 기한 청구 51
Ⅲ 소비대차계약에 기한 대여금 청구 67
Ⅳ 도급계약에 기한 청구 70
Ⅴ 부당이득반환청구 74
Ⅵ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84
Ⅶ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91
Ⅷ 채권자대위권에 기한 청구 104
Ⅸ 채권자취소권에 기한 청구 112
Ⅹ 보증계약에 기한 청구 124
ⅩⅠ 채권양도에 기한 양수금 청구 128
ⅩⅡ 채무인수인에 대한 청구 136
ⅩⅢ 연대채무에 기한 청구 138
ⅩⅣ 소유권에 기한 물건인도 청구 143
ⅩⅤ 대지인도와 건물철거청구 149
ⅩⅥ 말소등기청구 153
ⅩⅦ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169
ⅩⅧ 점유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민법 제245조) 172
ⅩⅨ 등기부시효취득 186
ⅩⅩ 법정지상권 188
ⅩⅩⅠ 유치권의 항변(항변이지만 물권적 청구권에서 정리한다) 197
ⅩⅩⅡ 전부금·추심금청구 200
ⅩⅩⅢ 상속권리의 청구 207
ⅩⅩⅣ 약속어음금 청구 212
제4절 반대규정에 대한 요건사실 검토 213
Ⅰ 신의칙에 기한 항변(민법 제2조) 213
Ⅱ 당사자에 대한 항변 검토 217
Ⅲ 목적에 대한 항변 검토-무효(장애의 항변) 221
Ⅳ 의사표시에 대한 항변 235
Ⅴ 대리행위에 대한 검토 242
Ⅵ 조건과 기한 250
Ⅶ 소멸시효 252
Ⅷ 변 제 267
Ⅸ 공 탁 271
Ⅹ 상 계 274
ⅩⅠ 혼 동 283
ⅩⅡ 동시이행항변권 284
ⅩⅢ 해 제 287

제4장 부수적 기재사항 303
Ⅰ 입증방법 303
Ⅱ 첨부서류 303
Ⅲ 작성 연월일 304
Ⅳ 작성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304
Ⅴ 법 원 304
Ⅵ 인지의 첩부(貼付) 304
Ⅶ 소송목적의 가액 등 304

제5장 답변서 305
제1절 피고의 대응태도 305
제2절 답변서의 내용 306
Ⅰ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답변취지) 306
Ⅱ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답변원인) 307
Ⅲ 피고의 주장(항변 등) 308
Ⅳ 기타 관련사항 309
제3절 답변서 기재례 310

제6장 준비서면 312
Ⅰ 서 설 312
Ⅱ 준비서면의 종류 312
Ⅲ 준비서면의 기재사항 313
Ⅳ 준비서면의 제출·교환 317
Ⅴ 준비서면의 제출·부제출의 효과 317

제7장 반 소 320
Ⅰ 서 설 320
Ⅱ 반소의 법적 성질 320
Ⅲ 모 습 321
Ⅳ 반소의 요건 322
Ⅴ 반소의 절차와 심판 324

제8장 기출문제 요약정리와 메모 방법 327
Ⅰ 변시6회 327
Ⅱ 변시5회 332
Ⅲ 변시4회 337
Ⅳ 변시3회 342
Ⅴ 변시2회 346
Ⅵ 변시1회 349
Ⅶ 2016년 3차 352
Ⅷ 2016년 2차 355
Ⅸ 2016년 1차 358
Ⅹ 2015년 3차 361
ⅩⅠ 2015년 2차 364
ⅩⅡ 2015년 1차 367
ⅩⅢ 2014년 3차 370
ⅩⅣ 2014년 2차 373
ⅩⅤ 2014년 1차 375
ⅩⅥ 2013년 3차 378
ⅩⅦ 2013년 2차 (피고의 답변서) 380
ⅩⅧ 2013년 1차 383
ⅩⅨ 2012년 3차 (답변서 및 반소장) 385
ⅩⅩ 2012년 2차 387
ⅩⅩⅠ 2011년 1차 (준비서면) 389
ⅩⅩⅡ 2011년 2차 390
ⅩⅩⅢ 2010년 1차 3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