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진도별 행시.변시.사시기출 행정법 사례연습

사례 001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 [법전협 2014-3] 1
사례 002 자기구속의 원칙, 평등의 원칙, 비례의 원칙 [변시 2014] 3
사례 003 신뢰보호원칙,실권의 법리,신의성실의 원칙,비례의 원칙 [행시 2016] 7
사례 004 행정개입청구권 [사시 1997] 11
사례 005 사인의 공법행위 [행시(일반행정) 20012] 14
사례 006 건축신고 [사시 2012] 17
사례 007 수리를 요하는 신고 [법무부 2011] 22
사례 008 지위승계신고, 제재처분사유의 승계 [행시(일행) 2009] 26
사례 009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1) [변시 2014] 32
사례 010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2) [사시 2006] 36
사례 011 법령보충적 규칙(1) [변시 2015] 41
사례 012 법령보충적 규칙(2) [법전협 2015-2] 44
사례 013 법령보충규칙의 법적성격 및 법규명령의 통제수단(3) [행시(재경) 2010] 48
사례 014 고시의 법적 성질 및 고시에 대한 통제 [법전협 2015-3] 53
사례 015 법령보충적규칙·재량준칙 [행시(재경) 2012] 56
사례 016 행정계획(1) [법전협 2016-1] 58
사례 017 행정계획(2) [사시 2009] 61
사례 018 행정계획의 법적성질, 계획변경신청권 [법전협 2013-2] 66
사례 019 계획변경신청권 [변시 2013] 71
사례 020 판단여지와 재량행위(1) [행시(일행) 2010] 74
사례 021 판단여지와 재량행위(2) [행시 2004] 75
사례 022 건축허가거부와 의견제출 [사시 2005] 78
사례 023 신청시와 처분시 사이 사정변경시 위법판단기준시 [행시(재경) 2009] 82
사례 024 예외적 승인 – 개발제한구역 내의 개발행위허가 [사시 2013] 84
사례 025 특허 – 공유수면 매립목적변경승인 [법전협 2015-1] 86
사례 026 시내버스운송사업면허, 요금인상인가 [법전협 2012-2] 89
사례 027 인가 - 이사취임승인 [법전협 2014-1] 93
사례 028 부관의 종류, 부관의 위법성, 독립쟁송가능성 [변시 2012] 95
사례 029 부관의 한계, 독립쟁송가능성 [법무부 2010] 100
사례 030 민사소송과 선결문제 [사시 2002] 111
사례 031 형사소송과 선결문제 [변시 2016] 117
사례 032 무효와 취소의 구별(1), 일반조항에 의한 재위임 [변시 2017] 120
사례 033 무효와 취소의 구별(2) [법전협 2014] 125
사례 034 무효와 취소의 구별(3) [사시 2015] 129
사례 035 부담금 납부 후 위헌결정시 행정소송상 반환수단 [행시(재경) 2013] 134
사례 036 위헌법률에 근거한 처분의 하자, 집행력 [사시 2014] 139
사례 037 하자의 승계 [사시 2015] 143
사례 038 하자의 치유 [변시 2014] 148
사례 039 직권취소의 한계 [사시 2011] 152
사례 040 강학상 철회 [행시(일행) 2008] 155
사례 041 철회의 법적근거 [변시 2016] 157
사례 042 행정지도, 하자의 승계 [법전협 2013] 160
사례 043 행정조사 [사시 2014] 165
사례 044 행정조사와 실력행사 [사시 2015] 168
사례 045 대집행 일반 [행시(일행) 2012] 171
사례 046 대집행에 대한 실력행사가능성 [행시(재경) 2015] 176
사례 047 대집행, 이행강제금 [법전협 2013] 177
사례 048 대집행 - 대체적 작위의무 [사시 2010] 183
사례 049 납부독촉행위의 처분성 [행시 2016] 186
사례 050 행정상 즉시강제 [법전협 2014-2] 188
사례 051 과징금 [사시 2006] 193
사례 052 행정조사, 위반사실의 공표 [법전협 2015-3] 195
사례 053 사전통지·의견제출(1) [법전협 2012-2] 200
사례 054 사전통지, 의견제출(2) [법전협 2015-2] 203
사례 055 거부처분에 대한 사전통지(1) [변시 2013] 205
사례 056 거부처분에 대한 사전통지(2) [사시 2011] 207
사례 057 지위승계신고수리처분과 사전통지 [변시 2014] 210
사례 058 사전통지·의견제출의 예외 [법전협 2014-3] 213
사례 059 이유제시의 하자 [행시(재경) 2012] 215
사례 060 정보공개청구(1) [법전협 2013-2] 217
사례 061 정보공개청구(2) [행시(일행) 2009] 220
사례 062 정보공개청구(3) [행시 2015] 223
사례 063 정보공개청구, 제3자의 비공개요청 [법전협 2013-2] 224
사례 064 정보공개와 재결소송 [행시(일행) 2011] 228
사례 065 국가배상 - 기판력(1) [변시 2015] 230
사례 066 국가배상 - 기판력(2) [법전협 2016-2] 235
사례 067 국가배상 - 공정력과 선결문제, 기판력, 재판작용 [법전협 2012-2] 237
사례 068 국가배상 - 부작위 [법전협 2013-1] 241
사례 069 국가배상책임, 가해공무원의 대외적 책임 [사시 2016] 244
사례 070 국가배상 - 조리상 작위의무, 과실 [사시 2009] 248
사례 071 영조물책임, 비용부담자 [사시 2010] 251
사례 072 공공필요, 보상에 대한 불복 [법전협 2012-3] 255
사례 073 공공필요, 의무이행심판, 수용에 대한 불복 [사시 2007] 261
사례 074 간접손실보상 [사시 2006] 267
사례 075 거부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종류 및 가구제 [법전협 2016-3] 269
사례 076 행정심판에서 적극적 변경 [법전협 2015-3] 273
사례 077 형성재결의 효력 [사시 2013] 275
사례 078 소청심사위원회의 법적지위, 처분명령재결 [사시 2009] 277
사례 079 거부처분 취소재결의 기속력 - 재처분의무 [사시 2014] 279
사례 080 예방적 부작위청구소송 [변시 2012] 281
사례 081 원처분 중심주의 [행시] 283
사례 082 원처분중심주의(기각재결), 피고적격 [법전협 2013] 285
사례 083 원처분중심주의(인용재결) [사시 2011] 288
사례 084 원처분중심주의(수정재결) [사시 2013] 290
사례 085 원처분중심주의(이행재결) [변시 2017] 292
사례 086 재임용거부처분에 대한 권리구제 [사시 2008] 297
사례 087 개발행위허가신청 거부에 대한 구제 [사시 2013] 306
사례 088 인인소송의 원고적격(1) [법전협 2015-2] 312
사례 089 인인소송의 원고적격(2) [사시 2015] 317
사례 090 경업자소송의 원고적격(1) [변시 2012] 318
사례 091 경업자소송의 원고적격(2), 제3자의 소송참가 [법전협 2012-2] 322
사례 092 경원자소송의 원고적격, 제3자의 참가·재심 [사시 2011] 325
사례 093 취소소송의 대상적격, 원고적격 [법전협 2014-2] 328
사례 094 협의의 소의 이익(1) [변시 2015] <제2문의 1> 332
사례 095 협의의 소의 이익(2) [법전협 2014-1] 336
사례 096 제명의결의 처분성과 협의의 소의 이익 [행시(재경) 2009] 337
사례 097 피고적격, 내부위임(1) [법전협 2015-2] 340
사례 098 피고적격, 내부위임(2) [사시 2014] 342
사례 099 대상적격, 원고적격, 피고적격 [법전협 2016-3] 344
사례 100 집행정지, 협의의 소의 이익, 제소기간 [법전협 2016-2] 347
사례 101 집행정지 [법전협 2013-1] 352
사례 102 소의 종류의 변경 [변시 2013] 360
사례 103 직권심리주의 [법전협 2016-3] 362
사례 104 처분사유의 추가·변경(1) [법전협 2014-3] 365
사례 105 처분사유의 추가·변경(2) [사시 2008] 368
사례 106 취소소송의 소송요건, 처분사유 추가·변경, 기속력 [사시 2012] 371
사례 107 일부취소판결 [변시 2014] 377
사례 108 일부취소판결 [사시 2006] 381
사례 109 사정판결(1) [법전협 2015-1] 382
사례 110 사정판결(2) [법전협 2012-2] 385
사례 111 기속력(1) [법전협 2012-2] 389
사례 112 기속력(2) [사시 2009] 393
사례 113 기속력(3) [사시 2007] 395
사례 114 기속력, 간접강제 [변시 2013] 397
사례 115 무효확인소송, 고지, 국가배상 [법무부 2011] 402
사례 116 부작위에 대한 쟁송상 구제수단 [법전협 2012-3] 409
사례 117 행정기관의 내부적 행위 [행시(일행) 2006] 412
사례 118 주민의 감사청구권, 주민소송제기권 [행시(일행) 2012] 415
사례 119 부작위위법확인소송·주민소송 [행시 2016] 419
사례 120 지방자치단체의 구역결정 [법전협 2015-1] 422
사례 121 조례제정의 한계, 조례에 대한 주민의 통제 [사시 2010] 423
사례 122 조례제정의 한계(1) [변시 2015] 427
사례 123 조례제정의 한계(2) [행시(재경) 2012] 430
사례 124 조례에 대한 통제 [행시(일행) 2008] 433
사례 125 자치법 제169조 시정명령과 불복수단 [행시(재경) 2007] 438
사례 126 승진임용처분에 대한 취소권 행사 [행시(재경) 2010] 441
사례 127 결격사유 있는 공무원 임명, 퇴직연금청구 [변시 2013] 445
사례 128 결격사유 있는 공무원 임명, 퇴직발령통지, 퇴직연금청구 [사시 2011] 447
사례 129 징계의결 요구, 필요적 전치주의 [행시 2016] 449
사례 130 불문경고의 법적성질과 권리구제수단 [행시(일행) 2009] 452
사례 131 공물의 소멸, 시효취득, 특별사용, 변상금 [법전협 2013-3] 455
사례 132 공물의 성립과 소멸 [행시(재경) 2008] 460
사례 133 공물의 소멸, 특별사용 [사시 2012] 462
사례 134 공물사용의 특허, 공물관리권 [사시 2008] 466
사례 135 공물의 특허사용 - 도로점용허가 [변시 2016] 470
사례 136 행정재산의 목적외사용관계(1) [법전협 2013-2] 474
사례 137 행정재산의 목적외 사용관계(2), 내부위임 [사시 2007] 477
사례 138 행정재산 사용허가의 철회와 강제수단 [행시(일행) 2011] 479
사례 139 협의취득의 법적 성질, 잔여지에 대한 보상・수용청구 [15년 행시] 480
사례 140 공용환권 - 조합설립인가(1) [법전협 2016-1] 484
사례 141 공용환권 - 조합설립인가(2) [사시 2014] 488
사례 142 경찰권발동의 근거, 경찰공공의 원칙 [행시 2006] 490
사례 143 경찰공공의 원칙·경찰비례의 원칙 [행시 2008] 494
사례 144 경찰책임의 원칙 [행시(일행) 2010] 497
사례 145 경찰책임의 원칙 - 행정기관의 경찰책임 [행시(일행) 2013] 499
사례 146 환경영향평가의 하자 [사시 2015] 501
사례 147 조세환급거부에 대한 불복 [사시 2014] 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