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최근 3년 법원행시 기출문제

PART 01 헌 법

제1편 헌법총론 3
제1장 헌법과 헌법학 3
제2장 대한민국헌법 5

제2편 기본권 15
제1장 기본권 총론 15
제1절 기본권의 성격 15
제2절 기본권의 주체 15
제3절 기본권의 효력 17
제4절 기본권 보호의무 17
제5절 기본권의 경합과 충돌 18
제6절 기본권의 제한과 그 한계 18
제7절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18
제2장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평등권 19
제1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19
제2절 평등권 22
제3장 자유권적 기본권 26
제1절 인신에 관한 자유 26
제2절 사생활영역의 자유 36
제3절 정신생활영역의 자유 41
제4절 경제생활영역의 자유 48
제4장 정치적 기본권 53
제1절 참정권 53
제5장 청구권적 기본권 57
제6장 사회적 기본권 63
제7장 국민의 기본적 의무 70

제3편 통치구조 71
제1장 통치구조의 구성원리 71
제2장 국 회 80
제3장 대통령과 정부 92
제1절 대통령 92
제2절 행정부 101
제3절 선거관리위원회 104
제4장 법 원 105
제1절 사법권의 독립 105
제2절 법원의 조직 108
제3절 사법절차와 운영 110
제4절 법원의 권한 111
제5장 헌법재판소 112
제1절 헌법재판개관 112
제2절 일반심판절차 114
제3절 위헌법률심판 118
제4절 헌법소원심판 120
제5절 권한쟁의심판 129

PART 02 민 법

제1편 민법총칙 135
제1장 서 설 135
제1절 민법의 의의 135
제2절 민법의 기본원리 135
제3절 법률관계와 권리 135
제4절 신의성실의 원칙 135
제2장 권리의 주체 139
제1절 권리주체 총설 139
제2절 자연인 139
제3절 법인 141
제3장 권리의 객체 145
제4장 권리의 변동 147
제1절 권리변동 총설 147
제2절 법률행위 147
제3절 의사표시 150
제4절 법률행위의 대리 155
제5절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160
제6절 법률행위의 부관 163
제5장 기 간 166
제6장 소멸시효 166

제2편 물권법 176
제1장 서 론 176
제2장 물권의 변동 176
제1절 총설 176
제2절 물권변동의 구성요소 176
제3절 부동산물권의 변동 181
제4절 동산물권의 변동 184
제5절 물권의 소멸 184
제3장 기본물권 185
제1절 점유권 185
제2절 소유권 187
제4장 용익물권 208
제1절 총설 208
제2절 지상권 208
제3절 지역권 214
제4절 전세권 214
제5장 담보물권 216
제1절 총설 216
제2절 유치권 216
제3절 질권 218
제4절 저당권 220
제6장 비전형담보물권 228
제1절 총설 228
제2절 가등기담보 228
제3절 양도담보 228

제3편 채권총론 229
제1장 채권의 목적 229
제1절 총설 229
제2절 목적에 의한 채권의 종류 229
제2장 채권의 효력 231
제1절 이행지체와 기한이익의 상실 231
제2절 채무불이행에 대한 구제 231
제3절 채권자지체 242
제4절 책임재산의 보전 242
제3장 수인의 채권자 및 채무자 251
제1절 분할채권관계 251
제2절 불가분채권과 불가분채무 251
제3절 연대채무 252
제4절 보증채무 253
제4장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257
제1절 채권의 양도 257
제2절 채무의 인수 260
제5장 채권의 소멸 262
제1절 변제 262
제2절 공탁 265
제3절 상계 265
제4절 기타 채권의 소멸원인 267

제4편 채권각론 269
제1장 계약총론 269
제1절 계약의 종류 269
제2절 계약의 성립 269
제3절 계약의 효력 269
제4절 계약의 해제와 해지 273
제2장 계약각론 276
제1절 전형계약의 분류 276
제2절 증여 276
제3절 매매 277
제4절 교환 280
제5절 소비대차 280
제6절 사용대차 280
제7절 임대차 281
제8절 고용 283
제9절 도급 283
제10절 여행계약 286
제11절 현상광고 286
제12절 위임 286
제13절 임치 286
제14절 조합 286
제15절 종신정기금 289
제16절 화해 289
제3장 사무관리 290
제4장 부당이득 292
제5장 불법행위 299

제5편 친족상속법 303
제1장 친족법 303
제1절 총칙 303
제2절 가족의 범위, 자의 성과 본 303
제3절 혼인 303
제4절 부모와 자 306
제5절 친권 309
제6절 후견 311
제7절 친족회(삭제) 311
제8절 부양 311
제2장 상속법 312
제1절 총칙 312
제2절 재산상속 314
제3절 유언 315
제4절 유류분 316

PART 03 형 법

제1편 총 론 323
제1절 죄형법정주의 323
제2절 형법의 적용범위 325
제3절 형법이론 및 형법학파 327
제4절 형법의 개정 과정 327

제2편 범죄론 330
제1장 범죄론의 기초 330
제1절 범죄의 의의 및 종류 330
제2절 행위론 및 행위의 주체 330
제2장 고의의 작위ㆍ기수범 330
제1절 구성요건론 330
제2절 위법성 333
제3절 책임론 335
제3장 미 수 범 338
제1절 미수범의 일반이론 338
제2절 미수범의 일반적 요건 338
제3절 중지미수 341
제4절 불능미수 342
제5절 예 비 죄 343
제4장 범죄의 다수참가형태(공범론) 344
제1절 다수참가형태의 일반이론 344
제2절 간접정범 344
제3절 공동정범 347
제4절 교 사 범 349
제5절 방 조 범 350
제6절 정범ㆍ공범과 신분 353
제5장 과실범 및 결과적 가중범 355
제1절 과실범론 355
제2절 결과적 가중범 359
제6장 부작위범론 361

제3편 죄수론 364
제1절 죄수의 일반이론 364
제2절 일 죄 364
제3절 수 죄 367

제4편 형벌론 370
제1절 형벌의 의의 및 종류 370
제2절 형의 양정 372
제3절 누 범 376
제4절 형의 유예제도 377
제5절 형의 집행ㆍ형의 시효ㆍ형의 소멸 등 380

제5편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381
제1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381
제1절 살인의 죄 381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382
제3절 과실치사상의 죄 382
제4절 낙태의 죄 382
제5절 유기와 학대의 죄 382
제2장 자유에 대한 죄 384
제1절 협박의 죄 384
제2절 강요의 죄 384
제3절 체포와 감금의 죄 384
제4절 약취와 유인의 죄 384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 385
제3장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391
제1절 명예에 관한 죄 391
제2절 신용ㆍ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393
제4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397
제1절 비밀침해의 죄 397
제2절 주거침입의 죄 397
제5장 재산에 대한 죄 399
제1절 절도의 죄 399
제2절 강도의 죄 403
제3절 사기의 죄 405
제4절 공갈의 죄 411
제5절 횡령의 죄 412
제6절 배임의 죄 417
제7절 장물에 관한 죄 426
제8절 손괴의 죄 429
제9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431

제6편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434
제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434
제2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437
제1절 문서에 관한 죄 437
제2절 통화에 관한 죄 441
제3절 유가증권 등에 관한 죄 442
제4절 인장에 관한 죄 443
제3장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443
제4장 사회도덕에 대한 죄 444
제1절 성풍속에 관한 죄 444
제2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446
제3절 신앙에 관한 죄 447

제7편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448
제1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448
제2장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451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451
제2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456
제3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463
제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463
제5절 무고죄 4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