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행정법 Workbook

01. 통치행위 1
02. 법률에 의한 행정(행정의 법률적합성의 원칙) 2
관련판례 시청료 징수와 법률유보(헌재결 2008.2.28, 2006헌바70) 3
03. 자기구속의 원칙 5
관련판례 신규건조저장시설사업자인정신청반려처분취소(대판 2009.12.24, 2009두7967) 7
04. 비례의 원칙 9
05. 신뢰보호의 원칙 10
관련판례1 공적견해표명의 판단기준(대판 1997.9.12, 96누18380) 14
관련판례2 공적견해표명(용도지역변경결정취소)(대판 1995.12.22, 95누3831) 14
관련판례3 신의성실의 원칙(대판 2009.3.26, 2008두21300) 15
06.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16
관련판례 주택사업계획승인처분과 기부채납(대판 1997.3.11, 96다49650) 18
07.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 19
관련판례 입찰관련행위 20
08. 행정상 법률관계의 종류 25
09. 행정사법 26
10. 행정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 27
11. 행정주체와 공무수탁사인 29
사 례 한국증권업협회의 법적성격, 코스닥등록취소의 처분성 32
12. 행정법관계의 내용 - 공권, 공의무 34
13.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37
관련판례 검사임용거부처분취소(대판 1991.2.12, 90누5825) 39
사 례 다수설 입장의 풀이(류지태교수님 사례집 114면 인용)(독자성 부정설인 홍정선교수님의 사례2)와 비교 要) 40
사 례 개인적 공권의 성질 비교사례 -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을 독자적인 소권을 가져다주는 권리로 보지 않는 입장에서의 풀이 40
14. 행정개입청구권 41
관련판례 항고소송에서 개입의무(대판(전) 2006.3.16, 2006두330) 43
기출사례 행정개입청구권(97년 사시) 45
15. 특별행정법관계 46
기출사례 미결수 이송조치와 취소소송(02년 행시) 47
16. 전보발령의 처분성여부 48
17. 행정법관계의 발생과 소멸 50
기출사례 사인의 공법행위의 하자와 행정행위의 효력(12년 행시 - 일반행정) 54
18. 사인의 공법행위로서의 신고 55
관련판례1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가 타법상의 요건도 충족하여야 하는 경우(대판 2009.4.23, 2008도6829) 60
관련판례2 건축신고의 법적성질(대판(전) 2011.1.20, 2010두14954) 60
기출사례 신고의 종류, 건축허가와의 비교, 인허가의제효(12년 사시) 64
기출사례 주민등록전입신고에 대한 거부(19년 변시) 65
19. 지위승계신고와 관련한 논점 68
기출사례 영업자지위승계신고 수리의 처분성 및 제재처분사유의 승계여부(09년 행시 - 일반행정) 73
20. 법규명령의 근거와 한계 75
21. 법규명령에 대한 통제 78
기출사례 부령에 대한 사법적 통제 및 민사법원의 선결문제 판단(06년 행시 - 일반행정) 81
22. 행정입법부작위에 대한 권리구제 83
23. 행정규칙(재량준칙)의 법적 성질 및 구속력 85
24.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재량준칙) 87
관련판례1 대통령령 형식의 행정규칙(대판 2001.3.9, 99두5207) 90
관련판례2 재량행위인 특허의 인가기준을 정한 부령의 법적성질(대판 2006.6.27, 2003두4355) 91
관련판례3 법규명령 형식 행정규칙에 의한 처분의 위법성 판단기준(대판 2010.4.8, 2009두22997) 92
기출사례 제재적 부과처분 기준의 성질(05년 행시 - 일반행정) 93
25. 법령보충적 규칙 94
관련판례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대판 1987.9.29, 86누484) 95
관련판례2 노령수당지급대상자선정제외처분취소(대판 1996.4.12, 95누7727) 96
기출사례 법령보충적규칙(10년 행시 - 재경) 97
26. 행정계획의 법적 성질 99
27. 계획재량 101
기출사례 계획재량(04년 행시) 102
기출사례 도시관리계획의 처분성/형량하자/기속력(09년 사시) 103
28. 행정계획의 적법요건 106
29. 계획보장청구권 107
30. 계획변경청구권 108
31. 행정계획의 통제 110
32. 행정행위와 처분 111
33. 일반처분 114
사 례 횡단보도설치의 처분성, 원고적격(김남진 교수님 고시연구 2001년 5월호 출제문제 요약) 114
34. 복효적 행정행위에서 제3자보호 117
35. 재량행위와 기속행위 120
36. 판단여지 123
기출사례 판단여지와 재량행위(04년 행시) 125
기출사례 재량과 판단여지 / 거부처분과 사전통지 / 기속력(10년 행시 - 일반행정) 126
37. 허 가 127
관련판례 허가신청후 법령개정과 허가의 기준(대판 1992.12.8, 92누13813) 130
기출사례 건축허가거부와 의견제출(05년 사시) 131
38. 예외적 승인(허가) 133
39. 특 허 135
사 례 개인적 공권,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허가와 특허 관련 사례(홍정선 교수님 케이스 6판 6번(p.27) 사례) 136
40. 인 가 137
41.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139
42.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개념 해체론 142
43. 부관의 종류 143
44. 부관의 가능성과 한계 145
관련판례 협약으로 정하여 처분에 부가한 부관의 위법성(대판 2009.2.12, 2005다65500) 146
45. 하자있는 부관이 주된 행정행위에 미치는 영향 147
46. 부관의 독립쟁송·취소가능성 148
관련판례 무상사용허가 일부거부처분취소(대판 2001.6.15, 99두509) 151
기출사례 강학상 철회, 부담의 독립쟁송가능성, 거부가 처분이기 위한 요건(08년 행시 - 일반행정) 152
기출사례 부관의 종류, 한계와 권리구제(13년 행시 - 일반행정) 153
47. 기부채납부담의 하자와 기부채납의 효력 154
48. 공정력 156
기출사례 공매처분의 하자와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02년 사시) 160
기출사례 형사소송과 선결문제(16년 변시) 160
사 례 공정력과 형성력의 충돌 및 불가쟁력이 발생한 이후에 형사법원에서 선결문제로서 심사가능성(장태주 교수님 고시계 2004.7월호) 162
49. 구성요건적 효력 163
50. 존속력 - 불가쟁력과 불가변력 164
51. 행정행위의 성립 및 효력요건 166
52. 무효와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 168
관련판례 무효와 취소의 구별기준(대판(전) 1995.7.11, 94누4615) 171
기출사례 무효와 취소, 부당이득반환청구(15년 사시) 173
기출사례 부담금 납부 후 근거법률의 위헌결정시 행정소송상 반환수단(13년 행시-재경) 174
53.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처분의 집행력 176
관련판례 위헌결정 후 압류처분의 효력(대판(전) 2012.2.16, 2010두10907) 177
기출사례 위헌법률에 근거한 처분의 하자, 위헌법률에 근거한 처분의 집행력(14년 사시) 179
54. 하자의 승계 180
관련판례 공시지가와 하자의 승계 182
기출사례 일반조항에 의한 재위임의 가능성, 무효와 취소의 구별, 하자의 승계(17년 변시) 184
55. 하자의 치유 186
기출사례 경원자소송과 하자치유(08년 행시 - 재경) 188
56. 하자있는 행정행위의 전환 189
57. 직권취소 190
58. 직권취소와 쟁송취소의 비교 193
59. 행정행위의 철회 194
60. 확 약 197
61. 가행정행위 199
62. 사전결정과 부분허가 201
관련판례 원전부지사전승인처분취소(대판 1998.9.4, 97누19588) 204
기출사례 폐기물처리사업계획 적정통보와 허가거부처분(99년 사시) 206
63. 자동화적 행정결정 207
64. 공법상 계약 208
관련판례 전임계약직공무원(나급)재계약거부처분및감봉처분취소(대판 2008.6.12, 2006두16328) 211
기출사례 협약의 법적 성격, 공법상계약의 가능성, 협약해지통보의 처분성(17년 사시) 213
65. 행정상 사실행위 215
66. 행정지도 218
67. 비공식적 행정작용 221
68. 행정상의 경고, 권고, 정보제공 (일방적인 비공식행정작용) 223
69. 행정절차법 개관 224
70. 처분기준의 설정·공표 225
71. 이유제시(이유부기) 226
관련판례 이유부기의 정도(대판 1990.9.11, 90누1786) 228
기출사례 공물의 시효취득 가부와 대집행 요건 및 절차(12년 행시 - 재경) 229
72. 처리기간 설정·공표 230
73. 사전통지·의견제출 231
기출사례 의견제출절차결여(96년 사시) 234
기출사례 사전통지, 이유제시의 하자(13년 행시 - 재경) 234
74. 청문절차의 위반 235
관련판례 사인과 협약으로 법령상 요구되는 청문의 배제여부(대판 2004.7.8, 2002두8350) 237
75. 인·허가 의제 제도 239
76. 절차 하자의 독자적 위법사유 245
77. 정보공개와 관련한 불복절차 247
기출사례 정보공개와 재결소송(11년 행시 - 일반행정) 252
기출사례 정보공개의 방법, 비공개대상사유(15년 행시) 254
78. 행정조사 255
기출사례 세무조사결정의 법적성질, 인용재결의 기속력, 세무조사의 하자가 과세처분에 미치는 영향, 환급거부에 대한 구제수단(14년 사시) 258
기출사례 행정조사와 실력행사(15년 사시) 260
79. 행정의 실효성(의무이행) 확보수단 개관 262
80. 대집행 263
관련판례 부작위의무위반과 대집행(대판 1996.6.28, 96누4374) 267
기출사례 대집행과 권리구제(05년 행시 - 재경) 268
기출사례 대집행 일반(12년 행시 - 일반행정) 269
81. 이행강제금(집행벌) 270
82. 직접강제 272
83. 행정상 강제징수 274
84. 행정상 즉시강제 276
기출사례 행정상 즉시강제에 대한 취소소송의 적법성(10년 행시 - 일반행정) 279
85. 행정질서벌(과태료) 280
86. 범칙금과 도로교통법상 벌점 283
87. 과징금 285
기출사례 과징금의 법적성질 및 일부취소 가부(06년 사시) 286
88. 공급거부 288
89. 명단의 공표 290
90. 관허사업제한 293
기출사례 국세체납과 관허사업제한(00년 행시) 294
91. 국가배상 개관 295
92. 국가배상책임의 성질과 공무원의 책임 296
기출사례 경찰상 즉시강제, 유가족의 국가배상청구, 가해공무원의 국가에 대한 구상청구(16년 사시) 299
93. 국가배상법 2조 책임의 요건 300
기출사례 조리상작위의무 인정여부(09년 사시) 309
기출사례 부작위에 의한 국가배상책임(11년 행시 - 재경) 310
94. 국가배상법 5조 책임의 요건 312
기출사례 국가배상법 5조 및 2조의 책임과 피해자에 대한 배상책임자(01년 사시) 316
기출사례 영조물책임(10년 사시) 317
95. 국가배상법 6조 1항 비용부담자 318
기출사례 설치·관리의 하자, 비용부담자(19년 행시) 322
96. 국가배상법 6조 2항 최종적 책임자 (대내적 구상책임) 324
관련판례1 광주광역시국도사건(대판 1998.7.10, 96다42819) 325
관련판례2 교통신호기 설치·관리권한을 위임한 경우 최종적배상책임자(대판 2001.9.25, 2001다41865) 326
97. 이중배상금지 328
98.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자동차손해배상책임 332
99. 손실보상 개관 334
100. 손실보상의 요건 335
101. 정당한 보상의 의미 338
102. 간접손실보상 339
기출사례 행정절차 / 정보공개 / 손실보상(06년 사시) 340
103. 생활보상 342
104. 채권보상 346
105. 손실보상규정 없는 경우의 권리구제 347
106. 경계이론과 분리이론 349
107. 손실보상에 대한 불복 350
기출사례 수용의 요건/이주대책 수립/수용에 대한 불복(07년 사시) 353
기출사례 수용재결에 대한 불복/토지인도의무에 대한 대집행/공정력과 선결문제/기판력(10년 사시) 354
108. 손해전보의 흠결(국가책임제도의 보완) 358
109. 수용유사침해이론 360
110. 수용적 침해이론 363
111. 희생보상청구권 365
112. 결과제거청구권 366
113. 행정심판법 개관 368
기출사례 행정심판에서 임시처분(19년 변시) 370
114. 의무이행심판 관련 논점 371
기출사례 행정개입청구권, 부작위에 대한 심판법상 구제수단(18년 행시) 372
115. 재결관련 논점 373
116. 재결의 기속력 376
117. 행정심판법상 고지제도 378
118. 행정소송 개관 380
119. 법무부 행정소송법 개정안의 주요내용 381
120. 무명항고소송 인정여부 382
기출사례 건축허가절차상 단계별 권리구제방법(02년 사시) 385
121. 재판관할, 관련청구소송 386
122. 취소소송의 대상 - 처분등 388
기출사례 재임용 탈락 통지(08년 사시) 393
기출사례 개발행위허가의 법적성질, 예방적부작위청구, 거부처분과 관련한 권리구제(13년 사시) 395
123. 원처분주의와 재결주의 397
기출사례 형성재결의 효력, 수정재결이 있는 경우 소송의 및 피고(13년 사시) 401
기출사례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 하자의 치유, 이행재결에 따른 처분이 있는 경우 소의 대상 및 제소기간, 비례·평등원칙, 사전통지(14년 변시) 401
124. 취소소송의 원고적격 405
기출사례 경원자소송의 원고적격(11년 사시) 411
기출사례 인인소송의 원고적격(10년 행시 ? 재경) 412
기출사례 경업자소송의 원고적격, 예방적 부작위청구(12년 변시) 413
기출사례 예방적부작위소송, 임용제청제외의 처분성 및 위법성, 원고적격, 협의의 소익(19년 행시) 415
125. 협의의 소의 이익(권리보호의 필요) 418
기출사례 실효된 처분에 대한 소의 이익, 기판력, 변경처분이 있는 경우 소송의 대상(13년 행시 - 일반행정) 423
기출사례 제명의결의 처분성과 협의의 소의 이익(09년 행시 - 재경) 425
기출사례 등록, 확약, 신뢰보호원칙, 변경처분과 소의 이익, 제재처분사유의 승계(17년 사시) 427
126. 피고적격 429
127. 제소기간 431
128. 행정심판전치주의 434
129. 공동소송 및 소송참가 436
130. 소의 변경 438
131. 집행정지 440
기출사례 신규버스운송사업면허로 인한 기존업자의 지위와 가구제(97년 사시) 445
기출사례 거부처분의 집행정지 인정여부(04년 사시) 445
132. 가처분 준용 여부 447
133. 취소소송의 심리에 관한 원칙 449
134. 항고소송과 입증책임 451
135. 위법판단의 기준시 452
136.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454
기출사례 처분사유 추가변경(08년 사시) 456
기출사례 행정지도, 처분사유 추가ㆍ변경, 입목벌채허가허가의 법적성질(18년 행시) 458
137. 사정판결 460
기출사례 강학상 특허와 경업자소송(09년 행시 - 재경) 462
138. 일부취소판결 464
기출사례 일부취소, 부당결부금지원칙(14년 변시) 465
139. 취소소송에서 판결의 효력 개관 468
140. 기판력 469
141. 취소판결의 형성력 471
142. 취소판결의 기속력 473
기출사례 기속력(07년 사시) 475
기출사례 거부처분의 취소소송 대상적격, 심판법상 구제,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기속력(12년 사시) 476
기출사례 행정규칙의 효력, 취소판결의 기속력(12년 행시 - 재경) 478
143. 간접강제 479
기출사례 기속력과 간접강제(03년 사시) 480
기출사례 계획변경신청 거부에 대한 권리구제(13년 변시) 481
144. 무효확인소송 관련 논점 484
기출사례 제소기간, 무효확인의 소의 보충성, 위헌결정에 의한 처분의 하자(11년 변시 모의) 487
145. 부작위위법확인소송 관련논점 489
146. 당사자소송 493
관련판례 당사자소송의 대상 ·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보상청구(대판 1992.12.24, 92누3335) 496
147. 기관소송 499
148. 행정조직법 개관 501
149. 권한의 대리 503
150. 권한의 위임 505
151. 내부위임 508
관련판례 공유재산 대부신청 반려처분 무효확인(대판 1998.2.27, 97누1105) 510
152. 행정관청 상호간의 관계 511
기출사례 행정기관의 내부적 행위(06년 행시 - 일반행정) 513
153. 훈 령 514
154.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의 법적 지위 516
기출사례 주민의 감사청구권, 주민소송제기권(12년 행시 - 일반행정) 523
기출사례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주민소송, 납부독촉행위의 처분성(16년 행시) 524
155. 기관위임사무 526
156. 조례제정권의 한계 530
관련판례 법률우위 관련판례 533
기출사례 위법한 조례에 근거한 처분의 효력 및 침익적 초과조례 허용여부(06년 행시 - 재경) 537
기출사례 조례제정의 한계/주민소송(10년 사시) 538
기출사례 조례의 한계(12년 행시 ? 재경) 539
157. 조례(안)에 대한 통제 541
기출사례 조례안 및 재의결에 대한 통제(08년 행시 - 일반행정) 544
기출사례 조례안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통제방안, 조례안의 하자(15년 행시) 545
기출사례 학교폐지사무의 법적성격, 감독기관의 통제(18년 변시) 545
158. 승인유보 547
159. 감독기관의 시정명령 및 취소·정지권 549
기출사례 자치법 제169조 시정명령(07년 행시 - 재경) 553
기출사례 승진임용처분에 대한 취소권 행사(10년 행시 - 재경) 554
160. 직무이행명령 555
기출사례 직무이행명령(19년 행시) 558
161. 공무원관계의 발생, 변경, 소멸 559
기출사례 공무원임용의 하자와 퇴직급여(11년 사시) 563
기출사례 당연퇴직통보에 대한 구제, 사실상 공무원이론, 징계처분에 대한 구제(13년 행시 - 재경) 564
기출사례 결격사유 있는 시보임용, 사전통지를 결여한 정규임용취소(18년 행시) 565
162. 직위해제 566
기출사례 직위해제와 재결소송(11년 행시 - 일반행정) 568
163. 공무원의 신분보장과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 570
164. 공무원관계의 내용 572
관련판례 직무명령, 징계면직(대판 2001.8.24, 2000두7704) 581
기출사례 소청심사위원회의 처분명령재결(09년 사시) 583
기출사례 불문경고의 법적성질과 불문경고조치에 대한 권리구제수단(09년 행시 - 일반행정) 584
기출사례 연금지급에 관한 불복소송의 유형, 결격사유 있는 공무원 임용(13년 변시) 585
기출사례 징계의결 요구, 필요적 전치주의(16년 행시) 586
165. 경찰권 발동의 근거 588
166. 경찰권 발동의 한계 591
기출사례 경찰권 불행사에 대한 구제(06년 행시) 597
기출사례 경찰권 발동의 한계(경찰공공의 원칙)(08년 행시) 597
기출사례 경찰책임의 원칙(13년 행시 - 일반행정) 598
167. 급부행정의 기본원리 599
168. 공물의 성립과 소멸 600
기출사례 공물의 성립과 소멸(08년 행시 - 재경) 603
169. 공물의 법률적 특색 605
170. 공물관리권과 공물경찰권 608
기출사례 공물관리, 철거의무 불이행시 대집행, 변상금반환청구(16년 사시) 609
171. 공물의 사용관계 612
기출사례 도로의 특별사용·변상금부과(08년 사시) 616
기출사례 행정재산의 특별사용, 주민소송(17년 행시) 617
172. 행정재산의 목적 외 사용 619
기출사례 행정재산의 목적외 사용관계 / 내부위임(07년 사시) 622
기출사례 사용허가의 철회과 강제수단(11년 행시 - 일반행정) 622
173. 영조물이용관계 623
174. 공기업이용관계 625
175. 특허기업의 특허 627
176. 보조금 630
기출사례 보조금지급결정의 취소, 보조금지급결정 취소소송의 적법성(14년 행시) 633
177. 공용수용의 절차 634
기출사례 협의취득의 법적성질, 사업인정과 수용재결간에 하자의 승계, 원처분 중심주의, 잔여지보상청구(15년 행시) 638
178. 환매권 641
179. 공익사업의 변환(환매권의 제한) 644
기출사례 환매권, 공익사업의 변환(17년 사시) 646
180. 공용환지 - 도시개발사업을 중심으로 647
181. 공용환권 649
기출사례 조합설립결의 무효확인소송, 조합설립인가처분 취소소송(14년 사시) 654
기출사례 강학상 인가와 특허, 부관의 한계(17년 행시) 655
182. 토지거래허가 657
183. 공시지가 659
184. 환경영향평가 관련 논점 662
기출사례 환경영향평가의 하자, 원고적격(15년 사시) 664
185. 환경오염에 대한 권익구제 665
186. 위법·부당한 조세부과에 대한 구제 666

판례색인 6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