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 通하는 채무자회생법 실무

제1편 총 칙 1

제2편 개인회생절차 11
1. 통칙 13
2. 개인회생재단, 개인회생채권 15
3. 별제권ㆍ상계권ㆍ환취권 24
4. 부인권 27
5. 개인회생절차의 신청 37
6. 보전처분 등 40
7. 개인회생절차의 개시결정 42
8. 개인회생채권의 확정 등 47
9. 변 제 계 획 56
10. 절차폐지 및 면책 63
11. 확인 문제(O, X) 68

제3편 파산절차 71
1. 파산신청 73
2. 파산선고 75
3. 법률행위에 관한 파산의 효력 80
4. 파산절차의 기관 82
5. 파산재단의 구성 및 확정 84
6. 파산채권ㆍ재단채권 91
7. 배당 95
8. 파산폐지 96
9. 면책 97
10. 확인 문제(O, X) 105

제4편 회생절차 109
1.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111
2. 채무자의 재산 보전(개시결정전) 116
3. 회생절차개시의 결정 123
4. 회생절차개시결정의 효과 125
5. 회생절차의 기관 132
6. 부인권(채무자재산 확보) 137
7. 기타 채무자재산 확보 150
8. 회생절차의 이해관계인 154
9. 회생채권자 목록 제출 등 171
10. 회생채권 등 조사, 확정 177
11. 회생계획안 제출 182
12. 권리변경과 변제방법의 내용 190
13. 관계인집회와 회생계획안의 심리와 결의 200
14. 회생계획안의 서면결의 203
15. 회생계획안의 인가 204
16. 회생계획 인가결정의 효력 212
17. 인가결정 후 관련 내용 221
18. 회생계획과 관련된 참고 판례 225
19. 회생절차의 폐지 227
20. 회생절차의 종결 230
21. 간이회생절차 231
22. 확인 문제(O, X) 234

제5편 채무자회생 사례 문제 241
사례 1. (개인)회생인가결정 등에 대한 효력 243
사례 2. (개인)회생, 파산절차에서 미포함된 채권과 강제집행 249
사례 3. 법인회생절차에서 출자전환과 채무변제의 효력 253
사례 4. 금지명령문과 채무자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257
사례 5.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한 집행정본 취득 260
사례 6. 채무자회생절차에서 저당권자의 지위 264
사례 7. 개인회생채권자표의 효력과 청구이의 소 267
사례 8. 개인회생개시결정과 이행의 소제기 270
사례 9. 사해행위의 수익자에 대한 강제집행 273
사례 10. 미신고된 담보권에 기한 배당금 수령과 부당이득 성립 276

제6편 중요 결정사항 공고 例 279
1. 개인회생절차 개시공고 281
2. 개인회생절차 인가결정 후 폐지 공고 283
3. 개인회생 변제계획인가결정 공고 284
4. 개인회생채권 폐지결정 공고 285
5. 개인회생채권 이의기간 및 채권자집회기일지정공고 286
6. 포괄금지명령 287
7. 회생절차 개시결정 및 관계인집회 공고 288
8. 특별조사기일 및 제2,3회 관계인집회기일 공고 290
9.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291
10. 회생절차 종결결정 공고 294
11. 회생절차 폐지결정 공고 295
12. 파산선고결정 및 면책이의신청기간 공고 296

제7편 법인 회생계획안 例 2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