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 通하는 사건유형별 채권관리 실무

사례 01.주채무자와 연대보증인의 소멸시효[총+채] 1
사례 02.가압류등기 말소와 소멸시효 진행[총] 7
사례 03.최고와 소멸시효[총] 10
사례 04.(개인)회생인가결정 등에 대한 효력[회파] 14
사례 05.회생, 파산절차에서 미포함된 채권과 강제집행[회파] 23
사례 06.법인회생절차에서 출자전환과 채무변제의 효력[회파+채] 27
사례 07.금지명령문과 채무자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회파+집] 31
사례 08.신탁부동산에 대한 채권보전[신+집] 35
사례 09.조합재산과 채권보전[총+집] 40
사례 10.명의신탁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신+집] 45
사례 11.가압류 등에 대한 제소명령, 해방공탁, 취소신청 등[집] 50
사례 12.가압류에 대한 담보제공(공탁금)과 회수[집+소] 55
사례 13.이행권고결정을 통한 집행권원 취득, 답변서제출과 변론기일 지정[심] 61
사례 14.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한 집행정본 취득[회파] 67
사례 15.채무자 사망에 따른 집행문[집] 71
사례 16.양도금지 특약 있는 보증금반환채권 양도[채] 76
사례 17.채권양도통지와 제3채무자의 항변[채] 80
사례 18.양수금청구소송과 동시이행항변[채+소] 83
사례 19.미등기 부동산과 채권자대위권[채] 87
사례 20.임차보증금반환청구와 채권자대위권 행사[채] 91
사례 21.사해행위의 성립요건과 채권보전[채+집] 96
사례 22.복수의 부동산 매각과 사해행위[채] 105
사례 23.취소소송에서 보전처분 종류에 따른 청구취지[채+소] 110
사례 24.취소소송의 기판력(말소등기청구 소확정→가액배상의 후소제기)[소] 116
사례 25.말소등기의 청구취지, 법원의 직권 가액배상 판결(소송물과 처분권주의)[소] 120
사례 26.양수채권에 대한 제3채권자의 강제집행(제3자이의 소)[집] 123
사례 27.亡者부동산 가압류와 강제경매에 대한 이의(제3자이의의 소)[집] 128
사례 28.채무변제 후 채권자의 강제집행 대응(청구이의의 소)[집] 132
사례 29.한정상속인과 강제집행[소+집] 137
사례 30.무잉여 부동산의 경매신청, 법원의 경매취소 통지[집] 141
사례 31.매각결정의 이의신청(매각불허가 신청)[집] 144
사례 32.강제집행 중 집행권원에 대한 추후보완항소(추완항소)[집+소] 148
사례 33.추심신고, 공탁 및 사유신고[집] 153
사례 34.보증인의 구상권과 법정대위에 의한 배당요구[채+집] 157
사례 35.채권자의 예금압류와 제3 채무자(은행)의 상계[채] 162
사례 36.근저당권 또는 가압류가 등기된 부동산의 수용(물상대위)[물+보] 167
사례 37.취소소송에서 피고별 소송결과의 차이(수익자 1 승소, 수익자 2 패소)[소] 172
사례 38.직원을 통한 소송행위, 변호사대리 원칙[소] 175
사례 39.심급대리원칙과 소송비용청구[소] 178
사례 40.소송고지(구상금소송과 피고의 주채무부인)[소+채] 181
사례 41.① 변론기일에 불출석한 소송담당자의 기일지정신청 ② 무변론 판결[소] 186
사례 42.경매개시결정 뒤에 등기한 가압류권자(배당요구, 배당이의+취소소송 병합)[집] 190
사례 43.근저당권 확정과 피담보채권 범위[물] 196
사례 44.대표이사 사임과 보증해지, 제3자의 채무인수[채] 202
사례 45.개인회생절차와 중첩적 채무인수[회파+채] 207
사례 46.채무자의 사망보험금과 상속지분을 초과한 채무부담[상+민] 217
사례 47.경매에서 주택임차인 지위[대항력, (최우선)우선변제권, 배당요구][민+임] 220
사례 48.선순위 저당권의 소멸과 임차인의 대항력[민+임] 225
사례 49.법인격 부인(법인격 형해화, 법인격 남용)[민] 230
사례 50.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재산명시신청[집] 238

※ 민법총칙[총], 물권법[물], 채권법[채], 상속법[상], 민집법[집], 민소법[소], 회생파산법[회파], 신탁법[신], 토지보상법[보], 주임법[임], 소액사건심판법[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