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편익분석

제1부 엑셀로 배우는 비용편익분석

제1장 CBA 입문-13
1. 나의 생애 최초 비용편익 분석-15
2. 교과서의 비용편익분석-19
3. 엑셀로 재구성한 Musgrave 모형-20
4. 세 단계로 이루어진 CBA 분석 절차-22

제2장 전반작업 단계-25
1. 엑셀 초보자를 위한 워밍업-27
2. 시간 모형-27
3. 비용의 계산-29
(1)일반적인 비용 항목-29
(2)기회비용(opportunity cost)-31
4. 편익의 계산-31
5. 순현금흐름(Net Cash Flow: NCF)-32

제3장
분석작업 단계-35
1. 순현재가치(NPV)-37
(1)현재가치(Present Value)계산 방법-37
(2)현재가치를 엑셀로 구하는 방법-39
(3)사회적 할인율(SDR)-40
(4)순현재가치(NPV)의 도출-41
2. 편익비용비율(BCR)-42
3. 내부수익률(IRR)-44
4. IRR값이 계산이 안 되는 경우-45
5. 심화 연습: 나의 대학교육에 대한 CBA-두 번째 버전-47

제4장 후반작업 단계-51
1. 미래, 리스크, 의사결정지원시스템-54
2. 민감도 분석(Sensitivity Analysis)-54
3. 시나리오 분석-56
4. 포트폴리오 분석-59

제5장 실제 사례의 Reproduction 연습-61
1. KOC 기본 모형-64
(1)비용 정보-64
(2)수입 정보-67
(3)현금흐름표-68
(4)KOC의 기본모형 분석-69
2. KOC의 금융모형-72
(1)금융기관의 입장에서 본 KOC 프로젝트-72
(2)금융부문을 감안한 KOC의 비용편익분석-75
3. 정부부문까지 고려한 KOC의 CBA-76
4. 민감도분석-78
5. 시나리오 분석-80
(1)시나리오 1: 특별우대융자제도의 활용-80
(2)시나리오 2: 농업부문에 대한 인건비 보조-81

제6장 비용편익분석에서 비경제적 재화의 평가-85
1. 문화시설과 가치의 주요개념-87
(1)시장재와 가치재-87
(2)사용가치와 비사용가치-88
(3)문화시설과 가치개념-88
2. 문화시설의 개념 및 가치 측정-89
(1)문화시설 및 문화적 재화의 개념-89
(2)문화시설의 가치평가와 문제점-92
3. 문화시설 가치 분석 방법론-95
(1)현시선호법-96
(2)진술선호법-96
(3)현시선호법과 진술선호법의 비교-97
4. 문화시설 가치분석 사례-99
(1)주요 연구 사례-99
(2)소결론 및 향후 고려사항-102

제7장 비용편익분석의 활용과 이슈-105
1. 지방재정 투자사업의 타당성조사 제도-107
(1)개요-108
(2)타당성 조사 및 재조사의 대상사업, 그리고 면제사업-109
(3)타당성 조사 제도 운영-111
2. 타당성 조사의 분석 방법-112
(1)기초자료 분석-114
(2)사업계획서 검토-115
(3)경제성 분석-116
(4)재무성 분석-120
(5)정책적 타당성 분석 및 종합평가-121
3. 지방재정법에 의한 타당성조사와 국가재정법에 의한
예비타당성 조사의 비교-122

제2부 비용편익부석의 가이드와 공공사업분석

제1장비용편익분석의 일반원칙-129
1. 개요-131
2. 사업평가 단계-132
3. 재무 분석-134
(1)개요-134
(2)방법론-134
4. 경제 분석-135
(1)개요-135
(2)재무 수정-137
(3)시장가격에서 잠재가격 도출-138
(4)전환계수의 사업투입물에의 적용-141
(5)잠재임금-142
(6)직접 편익의 평가-143
(7)비(非)시장적 영향의 평가 및 외부성 교정-145
(8)온실가스(GHG)배출의 평가-148
(9)잔여 가치(Residual Value)-150
(10)간접 효과 및 분배 효과-150
(11)경제적 성과-152
5. 위험 평가-157
(1)민감도 분석-157
(2)질적 위험분석-161
(3)확률적 위험분석-165
(4)위험의 예방 및 경감-166
6. 비용편익분석 시 점검표-168

제2장 환경-171
1. 급수와 하수처리-173
(1)정황의 서술-174
(2)사업목적의 정의및 사업 인식-175
(3)수요 분석-176
(4)대안 분석-177
(5)경제 분석-178
(6)위험의 평가-185
2. 폐기물 관리-186
(1)정황의 서술-186
(2)사업목적의 정의 및 사업인식-187
(3)수요 분석-188
(4)대안 분석-189
(5)경제 분석-190
(6)위험 평가-194
Case Study 1 상하수 기간시설-196
Ⅰ. 사업 개요 및 목적-196
Ⅱ. 수요 분석-196
Ⅲ. 대안 분석-198
Ⅳ. 사업비용 및 선택 대안에서의 수익-200
Ⅴ. 경제 분석-201
Ⅵ. 위험 평가-204

제3장에너지-209
1. 서론-211
2. 정황의 서술 및 사업목적의 정의-211
(1)정황의 서술-211
(2)사업목적의 정의-213
(3)사업의 인식-213
3. 에너지의 수요공급 예측-214
4. 대안 분석-216
5. 경제 분석-217
(1)에너지의 생산 비축 수송 전달 배분-217
(2)건물 및 생산시스템에서의 에너지 효율적 소비-219
6. 위험 평가-222
Case Study 2 천연가스 전달파이프-224
Ⅰ. 사업의 개요와 목적-224
Ⅱ. 수요 분석-225
Ⅲ. 대안 분석-226
Ⅳ. 경제 분석-227
Ⅴ. 위험 평가-231

제4장 수송-235
1. 서론-237
2. 정황의 서술-238
3. 사업목적의 정의-238
4. 사업의 인식-239
5. 수송량 예측-240
(1)수요분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240
(2)가설, 방법, 투입물-242
(3)교통예측의 산출물-243
6. 대안 분석-244
7. 경제 분석-245
(1)여행시간-250
(2)운송사업자의 운영비-252
(3)사고-252
(4)소음-253
(5)공기오염-253
(6)기후변화-254
8. 위험 평가-254
Case Study 3 도로사업-256
Ⅰ. 사업개요 및 목적-256
Ⅱ. 수요와 대안 분석-256
Ⅲ.경제 분석-257
Ⅳ. 민감도 분석-260
Ⅴ. 위험 분석-261
Case Study 4 철도-263
Ⅰ. 사업 개요-263
Ⅱ. 사업 목적-264
Ⅲ. 대안 분석과 수요분석-265
Ⅳ. 경제 분석-266
Ⅴ. 위험평가-270
Case Study 5 도시교통-274
Ⅰ. 사업 개요-274
Ⅱ. 사업 목적-275
Ⅲ. 대안분석과 수요분석-276
Ⅳ. 사회경제적 분석-279
Ⅴ. 위험 평가-285

제3부 비용편익분석과 규제관리

제1장 규제 현황-291
1. 중앙정부기관 규제 현황-293
제2장규제영향분석(RIA)과 비용편익분석(CBA)-305
1. 규제영향분석의 의의와 유형-307
(1)의의-307
(2)규제의 유형-309
2. 규제영향평가의 절차-311
(1)규제영향평가의 절차-311
3. 우리나라의 행정규제기본법과 규제관리 비용편익분석 틀-315
4. 규제영향분석 사례-318

제3장 합리적인 규제 관리-325

■부록331
■참고337
■찾아보기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