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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정의로운가

국세청은 정의로운가

(최순실 재산 추적자 안원구 前 대구국세청장의 국세청 대해부)

안원구, 구영식 (지은이)
  |  
이상미디어
2017-09-11
  |  
15,000원

일반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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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정의로운가

책 정보

· 제목 : 국세청은 정의로운가 (최순실 재산 추적자 안원구 前 대구국세청장의 국세청 대해부)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비평/칼럼 > 정치비평/칼럼
· ISBN : 9791158930394
· 쪽수 : 336쪽

책 소개

국세청에 대해서 올바른 진단과 개혁의 목소리를 담았다. 과연 이 땅에서 공정·공평하게 걷힌 세금이 낮은 곳으로 골고루 스며드는 진정한 조세정의는 실현 가능할까? 저자는 이 책에서 권력과 재벌, 세금을 둘러싼 불편한 진실을 통해 국세청의 과거와 현재를 돌아보고 조세정의와 공정사회를 위한 국세청 개혁 방향을 제시한다.

목차

1부
•국세청 불신의 역사 : 부마항쟁 •풍, 풍, 세풍사건 •언론사 세무조사 •노무현 정부의 권력기관 •태광실업 세무조사의 진실 •검찰과의 특수관계 •친대기업적 국세청 •삼성과 국세청 •공익법인의 비밀 •재벌의 변칙 세습 •삼성생명공익재단 •공익재단 사용 설명서 •국정농단 재산 환수 •최순실 일가 재산은 몰수 가능한가?

2부
•세피아 : 전관 재취업 •전직 청장 재취업 브로커 •전관예우 •주류회사는 국세청의 봉 •세무조사 무풍지대, 김앤장 •모범납세자 제도 •수상한 모범납세자 표창 •증세와 복지 수요 •부자 증세와 국민개세주의 •종교인은 별류 인간인가? •세금 소멸시효 •블랙 요원(정보수집) vs 화이트 요원(민원) •지하경제 양성화 •박근혜 정권 코드 맞추기 •역외탈세가 이루어지는 세금천국 •‘먹튀’ 논란 론스타 •선박왕, 구리왕, 완구왕

3부
•‘추상’ 같은 국세청 •국세청 둘러보기 •조사국, 국세청의 핵 •국세청장으로 가는 지름길 •조사국, 특별한 직업윤리 •국세청 실무 조직 •수시조사와 심층조사 •성실신고 담보 •조세범칙 조사 •검찰상주 국세청 조사요원 •왜 탈세할까? •다양한 권리구제 절차•세원 관리

4부
•공정과 공평 사이 •과세 사각지대 •고위직 인사 관행 •국세청장 깜 •인사, 잘해야 본전 •고위직 10명 중 7명이 행시 출신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국세청 •여성 국세 공무원 •안원구 불법 감금 사건 •중하위직 우선 개방 •공익법인관리 전담기관 •참모조직과 현장조직 •전산실과 세원관리는 한 몸 •전가의 보도, 국세기본법 제81조의 13 •자본소득 과세강화 •국세청 내부개혁

저자소개

구영식 (지은이)    정보 더보기
월간 〈사회평론 길〉과 월간 〈말〉을 거쳐 〈오마이뉴스〉까지 27년 차 기자. 저널리즘과 기자의 역할은 ‘전체의 진실 추구’라는 ‘이상’보다는 전체의 진실에 가까워지기 위해 ‘한 조각의 진실’이라도 찾아야 하는 ‘현실’에 있다고 생각한다. 한국인터넷기자상(한국인터넷기자협회), 이달의 기자상(2회, 한국기자협회), 온라인저널리즘어워드(온라인 뉴스혁신 부문, 한국온라인편집기자협회), 제1회 인터넷선거보도상(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한국언론학회), 올해의 기자상(민동포럼)을 수상했다. 저서로는 『한국의 보수와 대화하다』 『시민을 고소하는 나라』 『한 조각의 진실: 30년 NHK 기자 천학범의 한국 현대사 증언』 『검사와 스폰서, 묻어버린 진실』 『표창원, 보수의 품격』 『대한민국, 진보 어디로 가는가』 『국세청은 정의로운가』 『나의 MB재산답사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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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원구 (지은이)    정보 더보기
1960년 경상북도 의성 출생. 1982년 제26회 행정고시 재경직에 합격해 국세청 공무원 생활을 시작했다.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정책수석실에서 근무했다. 국세청으로 복귀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 대구지방국세청장을 지냈다. 대구지방국세청장 재직 시 포스코건설 세무조사 과정에서 우연히 보게 된 소위 ‘도곡동 땅 실소유주 문건’ 논란으로 2년간 억울한 옥고를 치렀다. 박근혜, 최순실 등 국정농단 세력과 전두환, 이명박 전 대통령의 부정축재 은닉 재산을 되찾기 위해 만든 국민재산되찾기운동본부의 집행위원장과 사무총장을 겸임하며,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라 추정되는 다스의 주식을 사들여 회사의 소유 구조를 파악하자는 아이디어를 내 3주 만에 150억 원을 모았다.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의 ‘쇼미더머니’ 코너에 고정 출연해 ‘다스는 누구 겁니까?’라는 국민적 의혹에 답을 주는 한편 새로운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현재 ‘플랜다스의 계’ 계주로서 이명박의 은닉 재산을 추적하는 한편, ‘이명박의 다스’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 정의롭지 못한 정치.경제 권력을 향한 시민들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는 시민운동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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