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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비평/칼럼 > 정치비평/칼럼
· ISBN : 9791158930394
· 쪽수 : 336쪽
책 소개
목차
1부
•국세청 불신의 역사 : 부마항쟁 •풍, 풍, 세풍사건 •언론사 세무조사 •노무현 정부의 권력기관 •태광실업 세무조사의 진실 •검찰과의 특수관계 •친대기업적 국세청 •삼성과 국세청 •공익법인의 비밀 •재벌의 변칙 세습 •삼성생명공익재단 •공익재단 사용 설명서 •국정농단 재산 환수 •최순실 일가 재산은 몰수 가능한가?
2부
•세피아 : 전관 재취업 •전직 청장 재취업 브로커 •전관예우 •주류회사는 국세청의 봉 •세무조사 무풍지대, 김앤장 •모범납세자 제도 •수상한 모범납세자 표창 •증세와 복지 수요 •부자 증세와 국민개세주의 •종교인은 별류 인간인가? •세금 소멸시효 •블랙 요원(정보수집) vs 화이트 요원(민원) •지하경제 양성화 •박근혜 정권 코드 맞추기 •역외탈세가 이루어지는 세금천국 •‘먹튀’ 논란 론스타 •선박왕, 구리왕, 완구왕
3부
•‘추상’ 같은 국세청 •국세청 둘러보기 •조사국, 국세청의 핵 •국세청장으로 가는 지름길 •조사국, 특별한 직업윤리 •국세청 실무 조직 •수시조사와 심층조사 •성실신고 담보 •조세범칙 조사 •검찰상주 국세청 조사요원 •왜 탈세할까? •다양한 권리구제 절차•세원 관리
4부
•공정과 공평 사이 •과세 사각지대 •고위직 인사 관행 •국세청장 깜 •인사, 잘해야 본전 •고위직 10명 중 7명이 행시 출신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국세청 •여성 국세 공무원 •안원구 불법 감금 사건 •중하위직 우선 개방 •공익법인관리 전담기관 •참모조직과 현장조직 •전산실과 세원관리는 한 몸 •전가의 보도, 국세기본법 제81조의 13 •자본소득 과세강화 •국세청 내부개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