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에 대한 최근 판례 동향 분석

Ⅰ. 최근 대법원의 압수수색 관련 판례 동향 분석 / 9

Ⅱ. 압수수색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의 허용범위 / 25
1.압수수색 영장 기재 혐의사실과 압수물 사이의 관련성 판단 기준에 관한
대법원 판례 경향 / 27
2.압수수색 절차에 있어 미국법상 Plain View 원칙에 의한 증거 수집의 한계 / 39

Ⅲ. 압수수색이 허용되는지 여부 / 51
1.전자정보가 저장된 매체 자체에 대한 압수 가능 여부 / 53
2.원격지 저장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 요건 / 63
3.선행 사건에서 압수한 전자정보 이미징 파일을 후행 사건에서
탐색하여 유죄의 증거로 사용한 경우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 / 76

Ⅳ. 압수수색 절차 위반시 증거능력의 인정 여부 / 83
1.압수수색 영장 제시를 결여한 경우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 / 85
2.압수수색 영장의 사본이 제시된 경우 압수물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 / 95
3.압수수색 절차에 있어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은 경우
압수물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 / 103
4.압수한 휴대전화의 전자정보 탐색·추출 과정에서
실질적인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은 경우 전자정보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 / 111
5.실질적 정보 보유자로서 압수수색 선별에 참여할 권리가 인정되는지 여부 / 120
6.제3자가 타인의 전자정보를 복제하여 임의제출 한 경우
정보의 원 소유자에게 압수수색 절차 참여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 130
7.키워드 선별의 적법성과 피압수수색 당사자의 참여권 보장의 허용범위 / 139
8.유류물에 대한 압수수색에 있어 참여권 및 관련성 제한 조건 미적용 / 155
9.압수목록 교부 절차가 위반된 경우 증거능력이 인정되는지 여부 / 162

Ⅴ. 재압수수색에 대한 증거능력 인정 여부 / 171
1.압수수색 영장의 유효기간 내 재집행이 허용되는지 여부 / 173
2.압수수색 영장의 집행 종료 이후 다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압수수색이 가능한지 여부 / 183
3.압수수색 영장의 집행 종료 이후 미선별자료에 대한 파기의무 불이행이
새로운 압수수색 영장으로 하자가 치유되는지 여부 / 192
4.압수물 원본을 장기간 미반환한 경우에 대한 압수절차의 위법 여부 / 205

Ⅵ. 기타 압수수색 관련 쟁점 사례 / 215
1.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하여 제출된 증거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 / 217
2.사인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가 형사재판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지 여부 / 224
3.수사기관이 압수수색 영장 없이 범죄 현장을 촬영한 촬영물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 / 232
4.압수수색 영장의 집행과정에서 사인 참여의 불법성 / 240
5.기소 이후 준항고를 통해 압수물 처분의 취소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 2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