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물리치료사 의료관계법규

법의 이해 • 1
제 1 장 법의 이해 • 1
제 2 장 혼동하기 쉬운 법령용어 • 4

01 의료법 • 17
제 1 장 총칙 • 17
제 2 장 의료인 • 20
제 3 장 의료기관 • 53
제 4 장 신의료기술평가 • 80
제 5 장 의료광고 • 81
제 6 장 감독 • 87
제 7 장 삭제 • 103
제 8 장 보칙 • 103
제 9 장 벌칙 • 112
시행령 별표 • 116
시행규칙 별표 • 122

02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 147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 147
시행령 별표 • 171
시행규칙 별표 • 175
시행규칙 별지 • 180

03 장애인복지법 • 191
제 1 장 총칙 • 191
제 2 장 기본정책의 강구 • 198
제 3 장 복지 조치 • 204
제 4 장 자립생활의 지원 • 232
제 5 장 복지시설과 단체 • 234
제 6 장 장애인보조기구 • 254
제 7 장 장애인복지 전문인력 • 256
제 8 장 보칙 • 267
제 9 장 벌칙 • 270
시행령 별표 • 275
시행규칙 별표 • 279

04 노인복지법 • 325
제 1 장 총칙 • 325
제 2 장 삭제 • 330
제 3 장 보건·복지조치 • 330
제 4 장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 • 339
제 5 장 비용 • 377
제 6 장 보칙 • 379
제 7 장 벌칙 • 381
시행령 별표 • 385
시행규칙 별표 • 386

05 국민건강보험법 • 429
제 1 장 총칙 • 429
제 2 장 가입자 • 433
제 3 장 국민건강보험공단 • 440
제 4 장 보험급여 • 448
제 5 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473
제 6 장 보험료 • 476
제 7 장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 등 • 498
제 8 장 보칙 • 501
제 9 장 벌칙 • 522
시행령 별표 • 524

각 법률별 판례 사례 • 525
의료법 • 525
사례 문제해결
1.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소속 의료기관 밖에서 진료한 사례 • 525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 532
사례 문제해결
1. 의료기사 등의 면허가 없는 자가 의료기사 등의 업무를 행하고
허위진단서 작성 및 이를 행사한 사례 • 532
2. 의원급에서 물리치료사의 침 사용 사건 • 535
장애인복지법 • 541
사례 문제해결
1. 시각장애인 목욕탕 출입제한 사건 • 541
2. 비시각장애인의 안마행위에 관한 건 • 547
노인복지법 • 551
사례 문제해결
1. 사설 노인학교 설치·운영의 위헌여부 • 551
국민건강보험법 • 555
사례 문제해결
1.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 • 555
2. 과징금 등 부과처분 취소 상고 • 560

핵심요점
01 의료법 • 1
02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 41
03 장애인복지법 • 53
04 노인복지법 • 95
05 국민건강보험법 • 113

문 제
01 의료법 • 119
02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 195
03 장애인복지법 • 233
04 노인복지법 • 279
05 국민건강보험법 • 3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