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의료

머리말

01 4차 산업혁명과 의료의 미래에 대한 논란
1. 원격의료란 무엇인가요? 그리고 우리에게 정말로 많은 도움이 될까요?
2. 개인의료정보가 전산화되면 정보가 유출되거나 남용되지 않을까요?
3. 민감한 개인의료정보를 빅데이터로 만들어 활용하는 것은 문제가 없을까요?
4. 인간의 유전자 정보와 유전자 편집기술을 특허로 인정해야 할까요?
5. 사기업이 만든 인공지능 개발에 공공기관이나 의료기관에서 만든 개인의료정보를 사용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6. 독창적인 의료기술도 다른 기술과 마찬가지로 특허로 보호해야 할까요?
7. 유전자 분석을 통한 정밀의료는 정말로 우리의 미래가 될까요?

02 단일 국민건강보험 체제에 따른 의료기관의 자율성 제한에 대한 논란
1. 병원이 투자자에게 투자를 받아 이익을 배당해도 될까요?
2. 모든 의료기관은 건강보험 환자들을 받아야 하나요?
3. 비영리법인인 병원이 영리를 추구하는 법인을 설립해 영리를 추구하는 것은 문제가 없나요?
4. 경영능력이 있는 의료인이 여러 의원을 만드는 것을 허용해야 할까요?
5. 의사가 환자를 진료하고 돈을 많이 벌면 병원은 이에 대한 성과급을 지급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03 기타 여러 논란
1. 의사/한의사/치과의사의 의료행위의 범위와 한계는 어디까지 일까요?
2.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하는 것에는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3. 성범죄자들에게 성충동 약물치료를 시행하는 것이 재범을 예방하는 데 효과적일까요?
4. HIV에 감염된 의사가 있다면 환자들에게 의료행위를 해도 될까요? 한다면 어느 정도까지 허용해야 할까요?
5. 산전검사에서 아기가 다운중후군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낙태를 허용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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