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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법원직 날선민법 1 : 민법총칙 물권법 (법원직렬 시험대비 (법원서기보 승진 법무사 법원행시 등), 제4판)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공무원 수험서 > 7/9급 공무원 > 직군별 문제집 > 법원직
· ISBN : 9791159622823
· 쪽수 : 520쪽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공무원 수험서 > 7/9급 공무원 > 직군별 문제집 > 법원직
· ISBN : 9791159622823
· 쪽수 : 520쪽
책 소개
불필요한 지문은 줄이고 법원 직렬 시험에 필수적인 내용을 상세히 정리한 최적화 교재이다. 최신 판례 및 법조문을 완벽 정리하였다.
목차
제1장 / 민법서론 _2
제1절 민법의 의의 2
Ⅰ.서 설 / 2
Ⅱ.실질적 의미의 민법 / 2
Ⅲ.형식적 의미의 민법 / 3
제2절 민법의 법원 4
Ⅰ.법원의 의의 / 4
Ⅱ.법원의 유형별 검토 / 4
제3절 민법의 해석과 효력 범위 8
Ⅰ.민법의 해석 / 8
Ⅱ.민법의 효력 범위 / 9
제2장 / 법률관계와 신의성실의 원칙 _10
제1절 법률관계와 권리?의무 10
/제1관 법률관계 10
Ⅰ.의 의 / 10
Ⅱ.구별개념:호의관계 / 10
/제2관 권리와 의무 11
Ⅰ.권 리 / 11
Ⅱ.의 무 / 15
제2절 신의성실의 원칙 16
/제1관 서 설 16
Ⅰ.의 의 / 16
Ⅱ.법적 성격 / 16
Ⅲ.신의칙의 기능 / 16
Ⅳ.신의칙의 적용 / 17
/제2관 신의칙의 파생원칙 19
Ⅰ.사정변경의 원칙 / 19
Ⅱ.모순행위 금지의 원칙 / 20
Ⅲ.실효의 원칙 / 23
/제3관 권리남용 금지의 원칙 24
Ⅰ.의 의 / 24
Ⅱ.요 건 / 25
Ⅲ.효 과 / 25
Ⅳ.적용 범위 /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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