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Practice 민사집행법

제1편 총 론
제1장 민사집행 2
제01절 민사집행의 개념 2
제02절 강제집행의 종류 5
제2장 민사집행의 집행기관 6
제01절 집행관 6
제02절 집행법원 11
제03절 수소법원 14
제3장 강제집행의 요건 15
제01절 집행당사자 15
제02절 집행권원 20
제03절 집행문 33
제4장 강제집행 개시의 요건 38
제01절 의 의 38
제02절 적극적 요건 38
제03절 소극적 요건(집행장애) 44
제5장 강제집행의 개시.종료 46
제01절 집행의 개시 46
제02절 집행의 종료 46
제6장 강제집행의 정지.취소 49
제01절 집행의 정지 49
제02절 집행의 취소 54
제7장 집행비용 57
제01절 의 의 57
제02절 집행비용의 부담 57
제03절 집행비용의 추심 58
제04절 집행비용의 예납 58
제8장 강제집행에서의 구제방법 59
제01절 집행문 부여 거절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59
제02절 집행문 부여의 소 60
제03절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신청 61
제04절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 63
제05절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64
제06절 즉시항고 67
제07절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 69
제08절 제3자 이의의 소 81
제09절 우선변제청구의 소 90

제2편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제1장 총 설 92
제01절 의 의 92
제02절 금전집행의 3단계 92
제03절 금전집행에서의 우선주의와 평등주의 93
제2장 집행보조절차 94
제01절 재산명시 94
제02절 채무불이행자명부 97
제03절 재산조회 98
제3장 부동산에 대한 금전집행 99
제01절 총 설 99
제02절 강제경매 101
제03절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의 특칙 173
제04절 강제관리 180
제05절 자동차.건설기계에 대한 강제집행 182
제4장 선박에 대한 금전집행 183
제5장 동산에 대한 금전집행 185
제01절 총 설 185
제02절 유체동산에 대한 금전집행 186
제03절 채권과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금전집행 195
제04절 배당절차 241

제3편 금전채권 외의 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제1장 유체물인도청구권의 집행 244
제01절 동산인도청구권의 집행 244
제02절 부동산?선박 인도청구권의 집행 245
제03절 목적물을 제3자가 점유하고 있는 경우의 인도집행 247
제2장 대체집행 248
제01절 대체적 작위채무의 대체집행 248
제02절 부작위 채무의 대체집행 248
제3장 간접강제 250
제01절 부대체적 작위채무의 간접강제 250
제02절 부작위채무의 간접강제 250
제4장 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채무의 집행 251
제01절 총 설 251
제02절 집행권원 251
제03절 집행방법 252

제4편 보전처분
제1장 서 설 254
제01절 보전처분의 개념 254
제02절 보전처분의 종류 256
제03절 보전소송의 당사자 257
제04절 보전소송의 관할 261
제05절 보전처분의 요건 265
제2장 보전처분의 신청과 심리 276
제01절 보전처분의 신청 276
제02절 보전처분 신청의 심리 279
제3장 보전처분 신청에 대한 재판 286
제01절 신청을 배척하는 재판 286
제02절 보전처분을 명하는 재판 287
제4장 보전처분의 집행 299
제01절 보전처분 집행의 일반원칙 299
제02절 보전처분 집행의 특징 299
제03절 집행의 절차 301
제04절 집행의 효력 307
제05절 집행의 취소 330
제06절 본집행으로의 이전 336
제5장 보전처분에 대한 채무자의 구제 340
제01절 총 설 340
제02절 보전처분에 대한 이의 344
제03절 보전처분의 취소 355

제5편 판례색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