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공방

제1편민법총칙
제1장 / 민법서론 _2
제1절 민법의 의의 2
Ⅰ.서 설 / 2
Ⅱ.실질적 의미의 민법 / 2
Ⅲ.형식적 의미의 민법 / 3
제2절 민법의 법원 4
Ⅰ.법원의 의의 / 4
Ⅱ.법원의 유형별 검토 / 4
제3절 민법의 해석과 효력 범위 8
Ⅰ.민법의 해석 / 8
Ⅱ.민법의 효력 범위 / 9
제2장 / 법률관계와 신의성실의 원칙 _10
제1절 법률관계와 권리⋅의무 10
/제1관 법률관계 10
Ⅰ.의 의 / 10
Ⅱ.구별개념：호의관계 / 10
/제2관 권리와 의무 11
Ⅰ.권 리 / 11
Ⅱ.의 무 / 14
제2절 신의성실의 원칙 15
/제1관 서 설 15
Ⅰ.의 의 / 15
Ⅱ.법적 성격 / 15
Ⅲ.신의칙의 기능 / 15
Ⅳ.신의칙의 적용 / 16
/제2관 신의칙의 파생원칙 18
Ⅰ.사정변경의 원칙 / 18
Ⅱ.모순행위 금지의 원칙 / 19
Ⅲ.실효의 원칙 / 21
/제3관 권리남용 금지의 원칙 23
Ⅰ.의 의 / 23
Ⅱ.요 건 / 23
Ⅲ.효 과 / 24
Ⅳ.적용 범위 / 25
제3장 / 권리의 주체 _27
제1절 자연인 27
/제1관 권리능력 27
Ⅰ.서 설 / 27
Ⅱ.권리능력의 시기 / 27
Ⅲ.권리능력의 종기 / 30
/제2관 의사능력 32
Ⅰ.의의 및 판단 기준 / 32
Ⅱ.의사무능력의 효과 / 33
/제3관 행위능력 34
Ⅰ.미성년자 / 34
Ⅱ.피성년후견인 / 39
Ⅲ.피한정후견인 / 41
Ⅳ.피특정후견인 / 42
Ⅴ.제한능력자와 거래한 상대방의 보호 / 44
/제4관 자연인의 주소 47
Ⅰ.서 설 / 47
Ⅱ.주소의 법률상의 효과 / 48
Ⅲ.거소(居所)⋅현재지(現在地)⋅가주소(假住所) / 48
/제5관 부재와 실종 49
Ⅰ.부재자의 재산관리 / 49
Ⅱ.실종선고 / 52
제2절 법 인 57
/제1관 서 설 57
Ⅰ.법인의 의의 / 57
Ⅱ.법인격 부인의 법리 / 57
Ⅲ.법인의 종류 / 58
/제2관 법인의 설립 59
Ⅰ.법인설립에 관한 입법주의 / 59
Ⅱ.비영리사단법인의 설립 / 59
Ⅲ.비영리재단법인의 설립 / 61
/제3관 법인의 능력 64
Ⅰ.법인의 권리능력 / 64
Ⅱ.법인의 행위능력 / 64
Ⅲ.법인의 불법행위능력 / 65
/제4관 법인의 기관 68
Ⅰ.이 사 / 68
Ⅱ.감 사 / 72
Ⅲ.사원총회 / 73
/제5관 법인의 소멸 76
Ⅰ.해 산 / 76
Ⅱ.청 산 / 77
/제6관 법인에 관한 그 밖의 규정들 80
Ⅰ.법인의 주소 / 80
Ⅱ.정관의 변경 / 80
Ⅲ.법인의 등기 / 82
Ⅳ.법인의 감독 / 83
Ⅴ.법인의 벌칙 / 84
/제7관 법인 아닌 사단과 재단 84
Ⅰ.법인 아닌 사단 / 84
Ⅱ.법인 아닌 재단 / 91
제4장 / 권리의 객체 _92
제1절 총 설 92
Ⅰ.권리객체의 의의 / 92
Ⅱ.각종 권리의 객체 / 92
Ⅲ.물건에 대한 규율 / 92
제2절 물 건 93
Ⅰ.의 의 / 93
Ⅱ.요 건 / 93
Ⅲ.물건의 분류 / 94
제3절 동산과 부동산 96
Ⅰ.총 설 / 96
Ⅱ.부동산(토지와 그 정착물) / 96
Ⅲ.동 산 / 98
제4절 주물과 종물 99
Ⅰ.의 의 / 99
Ⅱ.종물의 요건 / 99
Ⅲ.종물의 효과 / 100
Ⅳ.종물이론의 확장 / 101
제5절 원물과 과실 102
Ⅰ.서 설 / 102
Ⅱ.천연과실 / 102
Ⅲ.법정과실 / 103
제5장 / 권리의 변동 _104
제1절 총 설 104
Ⅰ.권리변동의 모습 / 104
Ⅱ.권리변동의 원인 / 105
제2절 법률행위 106
/제1관 총 설 106
Ⅰ.서 설 / 106
Ⅱ.법률행위의 요건 / 107
Ⅲ.법률행위의 종류 / 108
/제2관 법률행위의 목적 110
Ⅰ.서 설 / 110
Ⅱ.목적의 확정 / 110
Ⅲ.목적의 가능 / 110
Ⅳ.목적의 적법성 / 112
Ⅴ.목적의 사회적 타당성 / 115
Ⅵ.불공정한 법률행위 / 123
/제3관 법률행위의 해석 125
Ⅰ.서 설 / 125
Ⅱ.해석의 방법 / 126
Ⅲ.법률행위 해석의 표준 / 128
제3절 의사표시 129
/제1관 흠 있는 의사표시 129
Ⅰ.서 론 / 129
Ⅱ.비진의표시 / 129
Ⅲ.허위표시 / 131
Ⅳ.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 137
Ⅴ.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 143
/제2관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148
Ⅰ.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 148
Ⅱ.의사표시의 수령능력 / 150
Ⅲ.의사표시의 공시송달 / 150
제4절 법률행위의 대리 151
/제1관 서 설 151
Ⅰ.의 의 / 151
Ⅱ.대리가 인정되는 범위 / 151
Ⅲ.대리의 종류 / 152
Ⅳ.대리의 3면 관계 / 152
Ⅴ.명의모용과 당사자의 확정 / 153
/제2관 대리권(본인과 대리인 간의 관계) 154
Ⅰ.대리권의 발생원인 / 154
Ⅱ.대리권의 범위와 그 제한 / 155
Ⅲ.대리권의 남용 / 158
Ⅳ.대리권의 소멸 / 159
/제3관 대리행위 160
Ⅰ.의 의 / 160
Ⅱ.현명주의 / 160
Ⅲ.대리행위의 하자 / 161
Ⅳ.대리인의 능력 / 162
/제4관 대리의 효과 163
Ⅰ.법률효과의 본인에의 귀속 / 163
Ⅱ.본인의 능력 / 163
/제5관 복대리 163
Ⅰ.서 설 / 163
Ⅱ.대리인의 복임권과 책임 / 164
Ⅲ.복대리인의 지위 / 164
Ⅳ.복대리와 표현대리 / 165
Ⅴ.복대리권의 소멸 / 165
/제6관 무권대리 166
Ⅰ.서 설 / 166
Ⅱ.표현대리 / 166
Ⅲ.협의의 무권대리 / 174
제5절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180
/제1관 무 효 180
Ⅰ.서 설 / 180
Ⅱ.무효사유 / 180
Ⅲ.무효의 종류 / 181
Ⅳ.무효인 법률행위의 효과 / 187
/제2관 취 소 190
Ⅰ.의 의 / 190
Ⅱ.취소권 / 190
Ⅲ.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추인 / 194
Ⅳ.법정추인 / 195
Ⅴ.취소권의 소멸 / 197
제6절 법률행위의 부관 198
/제1관 서 설 198
Ⅰ.의 의 / 198
Ⅱ.요건상의 지위 / 198
/제2관 조 건 198
Ⅰ.의 의 / 198
Ⅱ.조건의 종류 / 198
Ⅲ.조건과 친하지 않은 법률행위 / 200
Ⅳ.조건의 성취와 불성취 / 201
Ⅴ.조건부 법률행위의 효력 / 202
/제3관 기 한 203
Ⅰ.서 설 / 203
Ⅱ.유 형 / 203
Ⅲ.기한과 친하지 않은 법률행위 / 204
Ⅳ.기한부 법률행위의 효력 / 204
Ⅴ.기한의 이익 / 204
제6장 / 기 간 _207
Ⅰ.서 설 / 207
Ⅱ.기간의 계산방법 / 207
Ⅲ.기간의 역산방법 / 209
제7장 / 소멸시효 _210
제1절 서 설 210
Ⅰ.의 의 / 210
Ⅱ.소멸시효 제도의 존재 이유 및 법적 성질 / 210
Ⅲ.소멸시효와 구별되어야 하는 제도：제척기간 / 210
제2절 소멸시효의 요건 214
/제1관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는 권리 214
Ⅰ.채 권 / 214
Ⅱ.물 권 / 216
Ⅲ.기 타 / 217
/제2관 소멸시효의 기산점 217
Ⅰ.의 의 / 217
Ⅱ.｢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의 의미 / 217
Ⅲ.구체적인 검토 / 219
Ⅳ.소송상의 취급 / 224
/제3관 소멸시효의 기간 224
Ⅰ.채권의 시효기간 / 224
Ⅱ.그 밖의 재산권의 시효기간 / 229
Ⅲ.관련 내용 / 229
제3절 시효의 장애 230
/제1관 소멸시효의 중단 230
Ⅰ.의 의 / 230
Ⅱ.중단사유에 대한 검토 / 230
/제2관 소멸시효의 정지 244
Ⅰ.의 의 / 244
Ⅱ.정지 사유 / 244
Ⅲ.정지의 효력 / 245
제4절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 246
Ⅰ.소멸시효 완성의 효과에 관한 논의 / 246
Ⅱ.시효원용권자의 범위 / 247
Ⅲ.권리 소멸의 효과 / 249
Ⅳ.소멸시효 이익의 포기 / 249
Ⅴ.소멸시효의 주장과 권리 남용 / 252

제2편물권법
제1장 / 물권법 총설 _256
제1절 물권법 일반 256
/제1관 물권법과 물권 256
Ⅰ.물권법 / 256
Ⅱ.물 권 / 256
/제2관 물권의 객체 257
Ⅰ.특정⋅독립된 물건 / 257
Ⅱ.일물일권주의 / 257
/제3관 물권의 종류 259
Ⅰ.물권법정주의 / 259
Ⅱ.물권의 종류와 분류 / 260
/제4관 물권의 효력 261
Ⅰ.우선적 효력 / 261
Ⅱ.물권적 청구권 / 262
제2절 물권변동 264
/제1관 총 설 264
Ⅰ.물권변동의 의의 / 264
Ⅱ.물권변동의 모습 / 264
/제2관 물권의 변동과 공시 265
Ⅰ.공시제도의 의의 / 265
Ⅱ.공시방법 / 265
Ⅲ.물권변동에 관한 입법주의 / 266
/제3관 공시의 원칙과 공신의 원칙 266
Ⅰ.공시의 원칙 / 266
Ⅱ.공신의 원칙 / 267
제3절 부동산 물권변동 268
/제1관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 물권의 변동 268
Ⅰ.물권행위(물권변동을 일으키는 법률행위) / 268
Ⅱ.등기를 요하는 물권변동의 범위 / 269
Ⅲ.등기의 유효요건 / 270
/제2관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는 부동산물권의 변동 277
Ⅰ.서 설 / 277
Ⅱ.적용범위 / 277
Ⅲ.예 외 / 279
/제3관 부동산 279
Ⅰ.등기 일반 / 279
Ⅱ.등기청구권 / 286
Ⅲ.본등기의 효력 / 287
/제4관 입목등기 및 명인방법 291
Ⅰ.｢입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물권변동 / 291
Ⅱ.명인방법에 의한 물권변동 / 292
제4절 동산 물권 변동 294
/제1관 권리자로부터의 취득 294
Ⅰ.형식주의 / 294
Ⅱ.인 도 / 294
/제2관 무권리자로부터의 취득(선의취득) 296
Ⅰ.의 의 / 296
Ⅱ.선의취득의 요건 / 296
Ⅲ.선의취득의 효과 / 299
Ⅳ.도품 및 유실물에 관한 특칙 / 299
제5절 물권의 소멸 302
Ⅰ.총 설 / 302
Ⅱ.목적물의 멸실 / 302
Ⅲ.물권의 포기 / 302
Ⅳ.혼 동 / 303
제2장 / 점유권 _306
제1절 점유권 서론 306
Ⅰ.의 의 / 306
Ⅱ.점유의 요건 / 306
Ⅲ.점유의 관념화 / 307
Ⅲ.점유의 모습 / 310
제2절 점유권의 취득과 소멸 316
Ⅰ.점유권의 취득 / 316
Ⅱ.점유권의 소멸 / 317
제3절 점유권의 효력 318
Ⅰ.점유의 권리적법의 추정력 / 318
Ⅱ.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 319
Ⅲ.점유보호청구권 / 324
Ⅳ.점유의 소와 본권의 소와의 관계 / 326
Ⅴ.점유자의 자력구제권 / 327
제4절 준점유 329
Ⅰ.의 의 / 329
Ⅱ.요 건 / 329
Ⅲ.효 력 / 329
제3장 / 소유권 _330
제1절 총 설 330
Ⅰ.소유권의 의의 / 330
Ⅱ.소유권의 내용과 제한 / 330
제2절 부동산 소유권의 범위 331
/제1관 토지 소유권의 범위 331
Ⅰ.제212조의 입법취지 / 331
Ⅱ.지하수 / 331
/제2관 상린관계 331
Ⅰ.서 설 / 331
Ⅱ.건물의 구분소유자 간의 상린관계 / 332
Ⅲ.구체적 상린관계 / 339
제3절 소유권의 취득 348
/제1관 총 설 348
/제2관 부동산 점유취득시효 349
Ⅰ.요 건 / 349
Ⅱ.효 과 / 352
/제3관 부동산 등기부 취득시효 358
Ⅰ.요 건 / 358
Ⅱ.효 과 / 360
/제4관 취득시효의 중단과 정지 등 360
Ⅰ.취득시효의 중단 / 360
Ⅱ.취득시효의 정지 / 360
Ⅲ.취득시효이익의 포기 / 360
Ⅳ.기타 / 361
제4절 기타 소유권의 취득 362
Ⅰ.선점(先占)⋅습득(拾得)⋅발견(發見) / 362
Ⅱ.첨 부 / 364
제5절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370
/제1관 총 설 370
/제2관 소유물반환청구권 370
Ⅰ.의 의 / 370
Ⅱ.요 건 / 370
Ⅲ.내 용 / 373
/제3관 소유물방해제거⋅방해예방청구권 373
Ⅰ.소유물 방해제거청구권 / 373
Ⅱ.소유물방해예방청구권 / 377
제6절 공동소유 378
/제1관 총 설 378
Ⅰ.의 의 / 378
Ⅱ.형 태 / 378
/제2관 공 유 378
Ⅰ.의 의 / 378
Ⅱ.공유관계의 성립 / 379
Ⅲ.공유의 지분 또는 지분권 / 379
Ⅳ.공유자 간의 법률관계 / 381
Ⅴ.공유물의 분할 / 385
/제3관 합 유 389
Ⅰ.서 설 / 389
Ⅱ.성 립 / 390
Ⅲ.합유관계 / 390
Ⅳ.합유의 종료 / 391
/제4관 총 유 391
Ⅰ.서 설 / 391
Ⅱ.총유관계 / 392
Ⅲ.총유물에 관한 사원의 권리⋅의무의 득실 / 394
/제5관 준공동소유 394
Ⅰ.의 의 / 394
Ⅱ.유 형 / 394
제7절 명의신탁 396
/제1관 총 설 396
Ⅰ.의 의 / 396
Ⅱ.규율 방법 / 396
/제2관 유효한 명의신탁에 관한 판례의 이론 396
Ⅰ.일반 명의신탁 / 396
Ⅱ.구분소유적 공유 / 400
/제3관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에 관한 법률 403
Ⅰ.부실법의 적용 / 403
Ⅱ.명의신탁의 효력 / 404
Ⅲ.명의신탁 유형별 검토 / 405
제4장 / 용익물권 _410
제1절 지상권 410
Ⅰ.의 의 / 410
Ⅱ.취 득 / 410
Ⅲ.존속기간 / 410
Ⅳ.지상권의 효력 / 412
Ⅴ.지상권의 소멸 / 415
Ⅵ.특수지상권 / 416
제2절 지역권 423
Ⅰ.서 설 / 423
Ⅱ.지역권의 취득 / 424
Ⅲ.지역권의 존속기간 / 424
Ⅳ.지역권의 효력 / 425
Ⅴ.지역권의 소멸 / 425
제3절 전세권 426
Ⅰ.서 설 / 426
Ⅱ.전세권의 취득 / 426
Ⅲ.전세권의 존속기간 / 428
Ⅳ.전세권의 효력 / 429
Ⅴ.전세권의 소멸 / 432
제5장 / 담보물권 _436
제1절 총 설 436
Ⅰ.채권담보의 종류 / 436
Ⅱ.담보물권의 본질 / 436
Ⅲ.담보물권의 효력과 순위 / 440
제2절 유치권 441
Ⅰ.서 설 / 441
Ⅱ.성립요건 / 442
Ⅲ.효 력 / 445
Ⅳ.소 멸 / 448
제3절 질 권 450
/제1관 서 설 450
Ⅰ.의 의 / 450
Ⅱ.다른 담보물권과의 차이 / 450
/제2관 동산질권 451
Ⅰ.성 립 / 451
Ⅱ.동산질권의 효력 / 453
Ⅲ.동산질권자의 전질권 / 455
Ⅳ.소 멸 / 457
Ⅴ.타법률에 의한 질권에의 준용 / 458
/제3관 권리질권 459
Ⅰ.서 설 / 459
Ⅱ.채권질권 / 459
제4절 저당권 464
/제1관 총 설 464
Ⅰ.서 설 / 464
Ⅱ.담보물권으로서의 통유성 / 464
/제2관 저당권의 성립 465
Ⅰ.약정에 의한 저당권 / 465
Ⅱ.법정저당권 / 467
/제3관 저당권의 효력 468
Ⅰ.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 468
Ⅱ.우선변제적 효력 / 470
Ⅲ.저당권과 용익관계 / 473
Ⅳ.저당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 / 480
/제4관 저당권의 처분 및 소멸 482
Ⅰ.저당권의 처분 / 482
Ⅱ.저당권의 소멸 / 483
/제5관 특수저당권 485
Ⅰ.공동저당 / 485
Ⅱ.근저당 / 488
제5절 비전형담보 495
/제1관 총 설 495
Ⅰ.의 의 / 495
Ⅱ.비전형담보에 대한 규제 / 495
/제2관 가등기담보 496
Ⅰ.서 설 / 496
Ⅱ.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 496
Ⅲ.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 504
/제3관 양도담보 505
Ⅰ.서 설 / 505
Ⅱ.양도담보권의 설정 / 507
Ⅲ.양도담보권의 효력 / 509
Ⅳ.양도담보의 소멸 / 511
/제4관 소유권유보부 매매 511
Ⅰ.법적 성질 / 511
Ⅱ.법률관계 / 511
/제5관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512
Ⅰ.서 설 / 512
Ⅱ.동산담보권 / 512
Ⅲ.채권담보권 / 513
제3편채권총론
제1장 / 채권법 일반⋅채권의 목적 _518
제1절 서 론 518
/제1관 채 권 518
Ⅰ.의 의 / 518
Ⅱ.본 질 / 518
/제2관 채권관계 519
Ⅰ.의 의 / 519
Ⅱ.내 용 / 519
제2절 채권의 목적 522
Ⅰ.의 의 / 522
Ⅱ.채권 목적의 요건 / 522
Ⅲ.채권의 목적의 분류 / 522
Ⅳ.채권의 목적에 따른 채권의 종류 / 523
제2장 / 채권의 소멸 _537
제1절 총 설 537
Ⅰ.의 의 / 537
Ⅱ.소멸의 원인 / 537
제2절 변 제 538
/제1관 변제의 제공 538
Ⅰ.의 의 / 538
Ⅱ.변제제공의 방법 / 538
Ⅲ.변제제공의 효과 / 540
/제2관 변제의 당사자 540
Ⅰ.변제자 / 540
Ⅱ.변제수령자 / 541
/제3관 변제의 목적물⋅장소⋅시기 등 544
Ⅰ.변제의 목적물 / 544
Ⅱ.변제장소와 시기 / 545
Ⅲ.변제의 비용과 증거 / 546
/제4관 변제의 효과 547
Ⅰ.변제충당 / 547
Ⅱ.변제에 의한 대위 / 551
제3절 대물변제 559
Ⅰ.서 설 / 559
Ⅱ.요 건 / 559
Ⅲ.효 과 / 560
Ⅳ.대물변제의 예약 / 560
제4절 공 탁 561
Ⅰ.의 의 / 561
Ⅱ.요 건 / 561
Ⅲ.절 차 / 564
Ⅳ.효 과 / 564
Ⅴ.공탁물의 회수 / 565
제5절 상 계 567
Ⅰ.서 설 / 567
Ⅱ.요 건 / 567
Ⅲ.효 과 / 574
제6절 경개⋅면제⋅혼동 575
Ⅰ.경 개 / 575
Ⅱ.면 제 / 577
Ⅲ.혼 동 / 578
제3장 / 채권의 효력 _579
제1절 채권의 기본적 효력 579
Ⅰ.채권의 대내적 효력 / 579
Ⅱ.채권의 대외적 효력 / 580
Ⅲ.책임재산 보전의 효력 / 580
제2절 채무불이행과 그 구제 581
/제1관 총 설 581
Ⅰ.의 의 / 581
Ⅱ.채무불이행의 공통요건 / 581
Ⅲ.채무불이행의 공통효과 / 583
/제2관 채무불이행의 유형별 검토 583
Ⅰ.이행지체 / 583
Ⅱ.이행불능 / 587
Ⅲ.불완전이행 / 592
Ⅳ.이행거절 / 594
/제3관 채무불이행에 대한 구제 595
Ⅰ.강제이행 / 595
Ⅱ.손해배상 / 595
Ⅲ.손해배상청구권 / 598
Ⅳ.손해배상의 방법 / 599
Ⅴ.손해배상의 범위 / 599
Ⅵ.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특수문제 / 602
제3절 채권자지체 609
Ⅰ.의 의 / 609
Ⅱ.요 건 / 609
Ⅲ.효 과 / 609
Ⅳ.채권자지체의 종료 / 610
제4절 책임재산의 보전 611
/제1관 채권자대위권 611
Ⅰ.서 설 / 611
Ⅱ.요 건 / 611
Ⅲ.채권자대위권의 행사 / 616
Ⅳ.제3채무자의 대항사유 / 617
Ⅴ.채권자대위권 행사의 효과 / 620
/제2관 채권자취소권 621
Ⅰ.서 설 / 621
Ⅱ.요 건 / 621
Ⅲ.채권자취소권의 행사 / 634
Ⅳ.원상회복 / 634
Ⅴ.채권자취소권 행사의 효과 / 638
제5절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 641
Ⅰ.의 의 / 641
Ⅱ.제3자의 채권침해에 의한 불법행위책임 / 641
Ⅲ.제3자 채권침해로 인한 방해배제청구권 / 642
제4장 /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_643
제1절 총 설 643
Ⅰ.의 의 / 643
Ⅱ.개 관 / 643
제2절 분할⋅불가분 채권관계 645
/제1관 분할채권관계 645
Ⅰ.서 설 / 645
Ⅱ.성 립 / 645
Ⅲ.효 력 / 646
/제2관 불가분채권관계 647
제3절 연대채무 649
Ⅰ.서 설 / 649
Ⅱ.성 립 / 649
Ⅲ.효 력 / 650
제4절 부진정연대채무 656
Ⅰ.서 설 / 656
Ⅱ.발생원인 / 656
Ⅲ.효 력 / 657
제5절 보증채무 660
/제1관 서 설 660
Ⅰ.의 의 / 660
Ⅱ.법적 성질 / 660
/제2관 보증채무의 성립 661
Ⅰ.보증계약의 체결 / 661
Ⅱ.보증채무의 성립에 관한 요건 / 662
/제3관 보증채무의 내용 663
Ⅰ.보증채무의 목적 / 663
Ⅱ.보증채무의 범위 및 목적⋅형태상의 부종성 / 663
Ⅲ.보증채무에 대한 위약금 등 / 665
/제4관 보증채무의 효력 665
Ⅰ.대외적 효력 / 665
Ⅱ.주채무자 또는 보증인에 관하여 생긴 사유의 효력 / 666
Ⅲ.대내적 효력 / 667
/제5관 특수한 보증 672
Ⅰ.연대보증 / 672
Ⅱ.공동보증 / 674
Ⅲ.계속적 보증 / 676
/제6관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679
Ⅰ.특별법 제정 취지 / 679
Ⅱ.동법의 주요 내용 / 679
제5장 /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_682
제1절 지명채권의 양도 682
/제1관 총 설 682
Ⅰ.서 설 / 682
Ⅱ.법적 성질 / 683
/제2관 지명채권의 양도성 684
Ⅰ.원 칙 / 684
Ⅱ.예 외 / 684
/제3관 대항요건 686
Ⅰ.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 / 686
Ⅱ.채무자 이외의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 / 690
제2절 증권적 채권의 양도 692
Ⅰ.서 설 / 692
Ⅱ.지시채권 / 692
Ⅲ.무기명채권 / 694
Ⅳ.지명소지인출급채권 / 695
Ⅴ.면책증권 / 695
제3절 채무의 인수 696
Ⅰ.서 설 / 696
Ⅱ.채무인수의 요건 / 696
Ⅲ.채무인수의 효과 / 697
Ⅳ.채무인수와 유사한 제도 / 699



제4편채권각론
제1장 / 계약총론 _706
제1절 서 설 706
Ⅰ.계약의 자유와 그 제한 / 706
Ⅱ.계약의 종류 / 706
제2절 계약의 성립 708
/제1관 청약과 승낙에 의한 계약의 성립 708
Ⅰ.청 약 / 708
Ⅱ.승 낙 / 710
Ⅲ.합 치 / 711
Ⅳ.기타 방법에 의한 계약의 성립 / 712
/제2관 약관에 의한 계약의 성립 713
Ⅰ.서 설 / 713
Ⅱ.약관규제법에 의한 통제 / 713
Ⅲ.약관의 해석 / 715
Ⅳ.약관의 통제 / 716
/제3관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718
Ⅰ.의 의 / 718
Ⅱ.요 건 / 718
Ⅲ.효 과 / 718
Ⅳ.계약교섭단계에서의 부당파기 / 718
제3절 계약의 효력 720
/제1관 동시이행의 항변권 720
Ⅰ.의 의 / 720
Ⅱ.요 건 / 720
Ⅲ.효 과 / 722
Ⅳ.동시이행항변 관계의 확장 / 724
Ⅴ.특수 문제 / 726
/제2관 위험부담 727
Ⅰ.서 설 / 727
Ⅱ.원칙：채무자위험부담주의 / 727
Ⅲ.예 외：채권자위험부담주의 / 728
/제3관 제3자를 위한 계약 730
Ⅰ.서 설 / 730
Ⅱ.성립요건 / 731
Ⅲ.효 력 / 731
제4절 계약의 해제⋅해지 735
/제1관 계약의 해제 735
Ⅰ.서 설 / 735
Ⅱ.법정해제 / 737
/제2관 계약의 해지 746
Ⅰ.서 설 / 746
Ⅱ.해지권의 발생 / 746
Ⅲ.해지권의 행사 / 747
Ⅳ.해지의 효과 / 747
제2장 / 계약각론 _748
제1절 증여계약 748
Ⅰ.의 의 / 748
Ⅱ.증여의 효력 / 748
Ⅲ.특수한 증여 / 750
제2절 매매계약 752
/제1관 서 설 752
Ⅰ.의 의 / 752
Ⅱ.법적 성질 / 752
/제2관 매매의 성립 752
Ⅰ.성립요건 / 752
Ⅱ.매매의 예약 / 752
Ⅲ.계약금 / 754
Ⅳ.매매계약 비용의 부담 / 758
/제3관 매매의 효력 759
Ⅰ.매도인의 재산권 이전의무 / 759
Ⅱ.매도인의 담보책임 / 760
Ⅲ.매수인의 의무 / 771
/제4관 환 매 772
Ⅰ.의 의 / 772
Ⅱ.요 건 / 772
Ⅲ.실 행 / 772
Ⅳ.효 과 / 773
Ⅴ.공유지분의 환매 / 773
제3절 교환계약 774
Ⅰ.의 의 / 774
Ⅱ.성 립 / 774
Ⅲ.효 력 / 774
제4절 소비대차 775
Ⅰ.서 설 / 775
Ⅱ.성 립 / 775
Ⅲ.효 력 / 775
Ⅳ.준소비대차 / 777
제5절 사용대차 778
Ⅰ.의 의 / 778
Ⅱ.성 립 / 778
Ⅲ.효 력 / 778
Ⅳ.종 료 / 779
제6절 임대차 780
/제1관 서 설 780
Ⅰ.의 의 / 780
Ⅱ.법적 성질 / 780
Ⅲ.부동산임차권의 물권화 / 780
/제2관 임대차의 성립과 존속기간 781
Ⅰ.성립요건 / 781
Ⅱ.존속기간 / 781
/제3관 임대차의 효력 784
Ⅰ.임대인의 권리와 의무 / 784
Ⅱ.임차인의 권리와 의무 / 785
/제4관 임차권의 양도와 임차물의 전대 794
Ⅰ.의 의 / 794
Ⅱ.민법의 규율 내용 / 795
Ⅲ.임대인의 동의 없는 양도⋅전대의 법률관계 / 795
Ⅳ.임대인의 동의 있는 양도⋅전대의 법률관계 / 796
/제5관 보증금과 권리금 798
Ⅰ.보증금 / 798
Ⅱ.권리금 / 801
/제6관 임대차의 종료 802
Ⅰ.임대차의 종료원인 / 802
Ⅱ.임대차 종료의 효과 / 803
/제7관 특수한 임대차 804
Ⅰ.일시임대차 / 804
Ⅱ.주택임대차 / 804
Ⅲ.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 816
제7절 고 용 819
Ⅰ.서 설 / 819
Ⅱ.효 력 / 819
Ⅲ.종 료 / 820
제8절 도 급 822
Ⅰ.서 설 / 822
Ⅱ.성 립 / 822
Ⅲ.효 력 / 823
Ⅳ.종 료 / 831
제9절 현상광고 832
Ⅰ.의 의 / 832
Ⅱ.성립과 효력 / 832
Ⅲ.우수현상광고 / 833
제10절 위 임 834
Ⅰ.의 의 / 834
Ⅱ.성 립 / 834
Ⅲ.효 력 / 834
Ⅳ.종 료 / 837
Ⅴ.관련문제：의료행위 / 838
제11절 임 치 839
Ⅰ.서 설 / 839
Ⅱ.성 립 / 839
Ⅲ.효 력 / 839
Ⅳ.종 료 / 840
Ⅴ.특수한 임치：소비임치 / 840
제12절 조 합 843
Ⅰ.서 설 / 843
Ⅱ.성 립 / 843
Ⅲ.업무집행 / 844
Ⅳ.재산관계 / 846
Ⅴ.조합원의 변동 / 849
Ⅵ.조합의 해산과 청산 / 852
제13절 기타 계약 854
/제1관 종신정기금 854
/제2관 화 해 854
Ⅰ.의 의 / 854
Ⅱ.성 립 / 854
Ⅲ.효 력 / 855
/제3관 여행계약 857
Ⅰ.의 의 / 857
Ⅱ.사전해제와 손해배상책임 / 857
Ⅲ.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 / 857
Ⅳ.여행주최자의 담보책임 / 857
Ⅴ.기 타 / 858
제3장 / 법정채권관계 _859
제1절 사무관리 859
Ⅰ.서 설 / 859
Ⅱ.성립요건 / 859
Ⅲ.효 과 / 860
제2절 부당이득 863
/제1관 서 설 863
Ⅰ.의 의 / 863
Ⅱ.다른 청구권과의 관계 / 863
/제2관 부당이득의 성립요건 864
Ⅰ.수 익 / 864
Ⅱ.손 실 / 865
Ⅲ.수익과 손실 사이의 인과관계 / 866
Ⅳ.법률상의 원인이 없을 것 / 866
/제3관 부당이득의 특례 868
Ⅰ.비채변제 / 868
Ⅱ.불법원인급여 / 870
/제4관 부당이득의 효과 873
Ⅰ.부당이득 반환의무 / 873
Ⅱ.반환범위 / 875
/제5관 다수 당사자 사이의 부당이득 877
Ⅰ.전용물소권의 인정 여부 / 877
Ⅱ.지시삼각관계 / 878
Ⅲ.횡령(편취)한 금전에 의한 채무 변제 / 879
제3절 불법행위 880
/제1관 서 설 880
Ⅰ.의 의 / 880
Ⅱ.과실책임과 무과실책임 / 880
/제2관 일반 불법행위의 성립요건 882
Ⅰ.고의⋅과실 / 882
Ⅱ.위법성 / 883
Ⅲ.가해행위에 의한 손해의 발생 / 885
Ⅳ.책임능력 / 889
/제3관 특수 불법행위 889
Ⅰ.책임능력 없는 자의 감독자 책임 / 889
Ⅱ.사용자책임 / 891
Ⅲ.공작물 등의 점유자⋅소유자의 책임 / 896
Ⅳ.동물점유자의 책임 / 900
Ⅴ.공동불법행위 / 900
Ⅵ.현대형 불법행위 / 904
/제4관 불법행위의 효과 910
Ⅰ.서 설 / 910
Ⅱ.손해배상의 방법 / 910
Ⅲ.손해배상의 산정 / 911
Ⅳ.손해배상의 범위 / 915
Ⅴ.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 916

제5편판례색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