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문화예술인의 퍼블리시티권 보호방안 연구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3
1. 연구 배경 3
2. 연구 목적 5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6
1. 연구 범위 6
2. 연구 방법 6

제2장 퍼블리시티권의 개념과 쟁점
제1절 퍼블리시티권의 개념 11
1. 퍼블리시티권의 의미 11
2. 퍼블리시티권의 법적 성격 14
3. 인접 권한과의 비교 17
제2절 퍼블리시티권 관련 법제도 현황 20
1. 국내 20
2. 해외 24
제3절 퍼블리시티권 법제화 관련 쟁점 30
1. 수범자의 범위 30
2. 성립요건 및 법적 성격 31
3. 양도 및 이전 가능성 32
4. 상속 및 존속기간 34
5. 퍼블리시티권의 제한 36

제3장 대중문화예술인의 퍼블리시티권 침해 현황과 국민 인식
제1절 판례 분석 41
1. 해외 주요 판례 41
2. 국내 주요 판례 43
3. 법원의 판단 기준 53
제2절 일반인 인식 조사 55
1. 조사 개요 55
2. 주요 결과 57
3. 정책적 함의 62

제4장 대중문화예술인의 퍼블리시티권 보호 방안
제1절 퍼블리시티권 도입의 법적 근거와 입법 방향 67
1. 개요 67
2. 퍼블리시티권의 법적 근거 68
3. 퍼블리시티권의 입법 방향 73
제2절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을 통한 퍼블리시티권 입법안 76
1. 개정안 개요 76
2. 개정안의 내용과 근거 78
제3절 퍼블리시티권 보호를 위한 정책 방안 86
1. 대중문화예술인의 퍼블리시티권 보호 기반조성 86
2. 일반 국민에 대한 이해도 제고 및 홍보 활동 87
3. 관련 당사자에 대한 교육 및 홍보 88

참고문헌 89
ABSTRACT 91
부록(설문지) 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