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의 자녀 보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연구

Ⅰ. 서 론 1
1. 연구 목적 및 필요성 3
2. 연구 내용 및 방법 5
가. 연구내용 5
나. 연구방법 6
Ⅱ. 다문화가족 자녀 및 관련 법제 현황 9
1. 다문화가족 자녀 현황 11
2. 다문화가족 자녀 관련 법제 현황 22
가. 지원·복지 관련 법제 22
나. 법적 지위·신분 관련 법제 29
다. 협약 등 국제법 40
라. 관련 주요 입법 동향 44
3. 소결 51
Ⅲ. 다문화가족 자녀 보호 이슈 : 면접조사 분석 53
1. 면접조사 개요 55
2. 면접조사 분석 58
가. 지원 확대가 필요한 그룹 58
나. 권리 보장이 필요한 그룹 70
3. 소결 74
Ⅳ. 다문화가족 자녀 보호 이슈 및 개선과제: 전문가 협의회 79
1. 전문가 협의회 개요 81
2. 전문가 협의회 결과 분석 82
가. 지원 확대가 필요한 그룹-이슈 및 개선과제 82
나. 권리 보장이 필요한 그룹-이슈 및 개선과제 89
3. 소결 93
Ⅴ. 법·제도 개선방안 95
1. 지원 확대 방안 97
가. 다문화가족의 변화와 해체에 따른 자녀 보호 97
나. 다문화가족지원 및 한부모가족지원 대상 확대 115
다. 난민 자녀에 대한 보호와 지원 개선 117
2. 권리 보장 방안 124
가. 출생등록의 문제 개선 124
나. 이주아동 관련 체류 문제 개선 129
다. 아동구금 문제의 개선 132
라. 의료권과 교육권의 보장 136
3. 결론 137
· 참고문헌 143
· Abstract 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