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내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보호 강화 방안 연구

Ⅰ. 서 론 1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3
2. 연구방법 5
가. 성희롱 예방교육 실적 자료 분석 5
나. 전문가 자문 5
다. 고충상담기구 담당자 인터뷰 6
Ⅱ. 대학내 성희롱･성폭력 방지 법제도의 전개 9
1. 대학내 성희롱･성폭력 관련 제도 및 법의 변화 11
가. 대학내 성희롱･성폭력 방지 제도의 전개 11
나. 대학내 성희롱･성폭력 방지 관련 법 13
2. 성희롱과 성폭력의 개념 17
3. 대학내 성희롱･성폭력 사건 처리 규정과 절차 20
Ⅲ. 대학내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고충처리 관련 문제점 23
1. 대학내 성희롱･성폭력 발생 현황 25
2. 성희롱에 대한 대처 26
3. 성희롱 예방교육 관련 문제점 28
4. 성희롱 고충상담 및 피해구제 관련 문제점 29
가. 성희롱 피해자 고충상담 현황 29
나. 고충상담 사건처리 양상 30
Ⅳ. 성희롱 예방교육 실적 자료 분석 35
1. 성희롱 예방교육 실적 자료 37
2. 대학내 성희롱 예방교육 실적 자료 비교 38
가. 성희롱 예방교육 지침 및 계획 38
나.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및 참여 정도 39
다. 성희롱 예방교육 방식 42
라. 고충상담 관련 제도 43
마. 자체점검 및 홍보 48
3. 대학내 성희롱 예방교육의 현황 요약 50
Ⅴ. 대학내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 및 피해구제 53
1. 사건 접수 및 처리 55
가. 신고에 대한 피해자의 두려움 55
나. 피해자와의 접촉 및 사건접수 56
다. 사건 관련자 비밀보장 57
2. 사건처리 관련 주요 59
가. 중재의 활용 59
나. 중재우선조항 59
다. 가해자의 부인 및 2차 가해 60
라. 형사사건 처리 중 사건 보류 규정 61
3. 사건처리 과정에서 피해자 지원 62
가. 피해자 중심주의 62
나. 접근 금지 및 공간 분리 64
다. 2차 피해 방지 조치 65
라. 피해자 상담 및 치유 66
4. 고충상담 기구 관련 주요 이슈 67
가. 상담자의 전문역량과 성인지력 문제 67
나. 상담자의 중립적 위치 68
다. 종사자 전문성 지속 69
5. 사건조사에서의 주요 이슈 71
가. 고충상담기구와 조사위원회의 협력 71
나. 조사위원회의 전문성 73
다. 경찰과의 협조 및 애로사항 73
6. 행위자 책임 확인 및 교육공동체 회복 74
가. 가해자의 태도 74
나. 교수 직위해제 75
다. 교육공동체 회복을 위한 징계 76
라. 대학당국 의사결정자들의 성인지력 78
Ⅵ. 정책 제언 81
1. 대학교육 주무부처의 책임 강화 83
가. 고등교육법 및 교육기본법 개정 83
나. 교육기관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피해구제 관련 세부과제 개발 84
다. 성희롱 방지노력을 대학평가에 반영 86
2. 미국 ｢수정교육법｣제9조 사례 참조 92
3. 성희롱 예방교육 관련 개선방안 97
가. 대학에 특화된 폭력예방교육 배점표 개발 97
나. 대학에 적합한 폭력예방교육 방식 개발 98
다. 폭력예방교육 실적 관리 강화 101
라. 대학의 예방교육 지원 101
4. 고충상담 및 피해구제 관련 개선방안 102
가. 고충상담기구 홍보를 통한 접근성 제고 102
나. 전국대학 고충기구 지원 센터 설립 103
다. 전담 고충상담원 지정 의무화 103
라. 성희롱 대응 관련 조직의 효과성 강화 104
마. 피해자 의료, 법률, 상담 및 심리치유 지원 내실화 104
바. 관련 기관 및 위원회 전문위원 역량 확대 및 강화 105
사. 대학내 성평등 문화 구현을 위한 자치활동 지원 강화 105
▪ 참고문헌 107
▪ Abstract 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