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 관련 법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연구 (2) 1

연구개요
1. 연구 목적 및 필요성 1
2. 연구 내용 및 방법 5
가. 연구내용 5
나. 연구방법 8

Ⅰ. 서론
1. 연구 목적 및 필요성 15
2. 연구 내용 16
3. 연구 방법 19
가. 문헌연구 19
나. 전문가 자문회의 20

Ⅱ. 노동 관련 입법과제
1. 사회서비스 종사자 보호 23
2. 사업장 내 여성근로자 대표성 강화 29
3. 여군의 모성보호 32
4. 「남녀고용평등법」의 적용범위 확대 33
5.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치의무 주체 확대 35
6. 공공조달사업에서 고용평등기업 우대조치 36

Ⅲ. 사회보장 관련 입법과제
1. 산재보험제도의 근로자 개념 확대 43
2. 모성보호급여의 사각지대 축소 45
3. 두루누리 사회보험지원사업의 적용대상 확대 48
4. 산재 및 산업안전보건 법령에 감정노동 기준 마련 49
5. 국민연금 분할연금수급권을 개별수급권으로 전환 54

Ⅳ. 가족 관련 입법과제
1. 혼인 중 재산분할 청구권 인정 61
2. 출생등록제도의 정비 65
가. 출생자등록제도의 도입 65
나. 비혼부의 출생신고 방안 마련 68

Ⅴ. 폭력 관련 입법과제
1.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강화 73
가. 보호시설 입소자에 대한 의료급여 적용 73
나. 보호시설 퇴소 이후 자립자원금 지원 75
다. 이직시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77
2.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법 제정 78

Ⅵ. 문화정책 관련 입법과제
1. 성인지적인 문화인력 양성정책의 근거 규정 94
2. 문화인력 성별 통계 작성의 의무화 102

Ⅶ. 정책결정과정 관련 입법과제
1. 위원회 관련 규정의 정비 107
2. 성인지적인 도시공간 조성사업의 근거규정 108
· 참고문헌 113
· Abstract 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