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 관련 법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연구 (2) 2

연구개요
1. 연구 목적 및 필요성 1
2. 연구 내용 및 방법 5
가. 연구내용 5
나. 연구방법 8
I. 서론 13
1. 연구 목적 및 필요성 15
2. 연구 내용 17
3. 연구 방법 18
가. 문헌연구 18
나. 일반인 경험 및 태도 조사 18
다. 자문회의 19
II. 간통죄 관련 법제 및 헌법재판소 결정례 분석 21
1. 간통죄 연혁 및 현행법의 내용 23
가. 간통죄 연혁 23
나. 현행법의 내용 24
2. 간통죄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례 분석 25
가. 결정요지 25
나. 합헌 의견 29
다.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의견 32
3. 소결 36
III. 간통죄에 대한 일반인 조사 분석 39
1. 일반인 조사 개요 42
2. 일반인 조사 결과 및 간통죄의 실태 44
가. 응답자의 특성 44
나. 간통 경험 46
다. 간통에 대한 태도 48
라. 간통의 규제에 대한 태도 55
마. 간통 사건의 동향과 성별영향 72
3. 소결 79
Ⅳ. 간통죄의 쟁점 및 입법적 개선 방향 83
1. 간통죄의 쟁점 87
가. 형사적 개입의 정당성 문제 87
나. 일반예방적 효과의 문제 87
다. 가정보호의 실효성 문제 88
라.‘여성보호 기능’의 문제 89
2. 입법적 개선방향 90
· 참고문헌 93
· 부록 95
· Abstract 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