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 관련 법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연구 (3) 3

연구개요 1
1. 연구 목적 및 필요성 3
2. 연구 내용 및 방법 6
가. 연구내용 6
나. 연구방법 7
Ⅰ. 서 론 11
1. 연구 목적 및 필요성 13
2. 연구 내용 14
3. 연구 방법 16
가. 문헌연구 16
나. 전문가 자문 16
Ⅱ. 여성노동과 일.가정 양립 관련 입법과제 17
1. 지난 3년간의 여성노동과 일.가정 양립 관련 제안된 입법과제 19
2. 지난 3년간의 여성노동과 일.가정 양립 관련 입법활동 평가 24
가. 여성 비정규직의 차별 시정과 노동권 확보 24
나. 양성평등한 일.가정 양립 지원 32
다. 돌봄노동 종사자의 노동권 보호 39
라. 사업장 내 여성 대표성 강화와 분쟁해결 실효성 강화 51
마. 성희롱 피해자 구제의 실효성 제고 58
3. 여성노동과 일.가정 양립 관련 입법과제 제안 61
가. 남성의 돌봄 참여를 위한 제도 개선 61
나. 아이돌보미 등 사회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보호 63
다. 고객에 의한 성희롱으로부터의 보호 67
Ⅲ. 사회보장 관련 입법과제 69
1. 지난 3년간의 사회보장 관련 제안된 입법과제 71
2. 지난 3년간의 사회보장 관련 입법활동 평가 76
가. 여성 비정규직에 대한 사회보장권 강화 76
나. 국민연금의 유족연금 수급권 강화 83
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공공성 확대 84
3. 사회보장 관련 입법과제 제안 86
가. 산재보험의 평균임금 개념 변경 86
나. 두루누리 사회보험지원사업의 적용대상 확대 88
다. 임신 중 산업재해 모성 급여 지급 92
라. 시간제 근로자의 고용보험 접근성 강화 94
마. 출산크레딧의 적용 확대 95
Ⅳ. 가족 관련 입법과제 101
1. 지난 3년간의 가족 관련 제안된 입법과제 103
2. 지난 3년간의 가족 관련 입법활동 평가 104
가. 민법(친족상속편)과 그 절차법(가사소송법과 가족관계등록법) 104
나. 가족정책 및 가족지원 관련법 114
3. 가족 관련 입법과제 제안 126
가. 장래의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 분할 허용 및 공무원연금법 개정에
따른 국민연금법 등 연금분할 관련 규정 개정 127
나. 간통죄 폐지 이후 정책적?법적 대응 방안 모색 130
다. 친생추정 규정 정비 134
라. 사회적 양육 확산을 위한 법적 토대 마련 135
Ⅴ. 여성폭력 관련 입법과제 139
1. 지난 3년간의 여성폭력 관련 제안된 입법과제 141
2. 지난 3년간의 여성폭력 관련 입법활동 평가 143
가. 성폭력 분야 143
나. 가정폭력 분야 150
다. 성매매 분야 156
라. 스토킹 158
3. 여성폭력 관련 입법과제 제안 160
가. 친족간 폭력 범죄 구조금 지급 조항 신설 160
나. 성폭력 범죄 합의강요 처벌 조항 신설 162
다. 긴급임시조치 및 임시조치 위반에 대한 실효성 강화 164
Ⅵ. 성평등.여성 대표성 제고 관련 입법과제 167
1. 지난 3년간의 성평등?여성 대표성 제고 관련 제안된 입법과제 169
2. 지난 3년간의 성평등?여성 대표성 관련 입법활동 평가 172
가. 양성평등 정책 강화 172
나. 여성 대표성 제고 180
3. 성평등.여성 대표성 관련 입법과제 제안 191
가. 성평등 제고를 위한 양성평등기본법 시행 이후 관련 법령 정비 191
나. 여성 대표성 제고를 위한 관계 법령 정비 194
Ⅶ. 여성건강 관련 입법과제 195
1. 지난 3년간의 여성건강 관련 제안된 입법과제 197
2. 지난 3년간의 여성건강 관련 입법활동 평가 198
가. 낙태 및 피임을 둘러싼 논의 198
나. 임신.출산.양육 지원 강화 199
3. 여성건강 관련 입법과제 제안: 양성평등한 건강권 보장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 205
- 참고문헌 211
- Abstract 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