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관리제도 운영 환경 분석과 개선방안

Ⅰ. 서 론

Ⅱ. 연구의 내용과 방법론
1. 연구의 목적 및 주요 내용 19
2. 연구방법 21

Ⅲ. 재정관리의 주요 목적 및 수단과 최근 동향

Ⅳ. 우리나라 재정관리제도 현황 분석
1. 최근 20년 간 도입된 재정관리제도 현황 29
가. 재정의 기능과 역할 29
나. 정부의 역할과 규모 32
다. 우리나라의 재정의 역할 36
라. 2005년의 재정개혁 38
2. 개별 재정관리제도에 대한 진단 41
가. 국가재정운용계획 41
나. 성과주의 44
다. 총액배분 자율편성(Top-Down)제도 57
라. 디지털 예산회계 시스템(dBrain) 60
마. 프로그램 예산제도 62
바. 발생주의 정부회계 67

Ⅴ. 재정관리제도의 실효성에 영향을 주는 요소 및 우리나라 현황 진단
1. 제도 운영 관련 관계자들의 역량 75
2. 관계자들의 유인체계의 정합성 84
3. 행정부와 국회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 및 연계 87
4. 기관장의 리더십 90
가. 리더의 역할 90
5. 사업의 특성 94

Ⅵ. 결론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106
부록. 재정사업자율평가에 대한 메타평가 기준 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