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백서

제1편 사업 추진 경과
1.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의 의의 2
가.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의 개념 2
나. 사업을 시작하게 된 배경 2
1) 어렵고 낯선 우리 법령문 2
2) 알기 쉬운 법령의 필요성 인식 3
2. 쉬운 법령을 위한 기존의 노력들 4
가. 법령용어 순화 사업(1985년 ~ 2003년) 4
나. 법령 제명 띄어쓰기(2005년) 5
다. 법률한글화사업(2000년 ~ 2005년) 6
1) 한글전용에 관한 국무총리 훈령과 하위법령의 한글화 6
2) 「법률 한글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안」의 마련 8
라. 일본식 용어^표현 정비방안 용역 추진 11
3.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 5개년 계획 수립^시행 11
가. 새로운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 추진 배경 11
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 5개년 계획 12
4. 사업의 확대 14
가. 기본법 알기 쉽게 새로 쓰기 정비 14
나. 용어 정비의 강화 15
다. 자치법규, 행정규칙 및 약관의 정비 16
5. 사업의 추진 방식 17
가. 추진 체계의 마련 17
1) 전담 인력의 확충 - 국어전문가 채용 17
2) 전담 조직의 마련 18
3) 자문위원회의 구성 18
나. 사업 추진 절차의 마련 22
다. 개정 단위와 정비 방식 22
1) 개정 단위 - 개별 법령별 정비안 마련 22
2) 개정 유형 - “전부개정”방식에서 “일부개정” 방식으로 23
3) 정비 방식 - “순수알법”과 “내용알법” 23

제2편 사업 추진 실적
1. 개 요 26
2. 분야별 추진실적 27
가. 정비기준 마련 27
나. 법률 알기 쉽게 만들기 27
1) 2006년 27
2) 2007년 28
3) 2008년 28
4) 2009년 28
5) 2010년 28
6) 2012년 28
7) 2013년 28
8) 2014년 28
9) 2015년 29
10) 2016년 29
다. 기본법 알기 쉬운 법률 만들기 29
1) 2013년 29
2) 2014년 29
3) 2015년 29
4) 2016년 29
라. 하위법령 알기 쉽게 만들기 29
1) 2006년 29
2) 2007년 30
3) 2008년 30
4) 2009년 30
5) 2010년 30
6) 2011년 30
7) 2012년 30
8) 2013년 30
9) 2014년 31
10) 2015년 31
11) 2016년 31
마. 행정규칙 정비 31
1) 2012년 31
2) 2016년 31
바. 조례 정비 31
1) 2012년 31
2) 2015년 31
3) 2016년 32
사. 약관 정비 32
1) 2012년 32
2) 2015년 32
아. 법령 용어 정비 32
1) 2012년 32
2) 2015년 32
3) 2016년 33
자. 법령 체계 및 구조 정비 33
1) 2015년 33
2) 2016년 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