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개정 외국법자문사법 해설서

제1편 개정 배경 및 경과 1
1. 개정 배경 3
2. 개정 경과 3

제2편 개정 외국법자문사법 주요 내용 · 5
1. 합작법무법인 설립 허용 · 7
2. 합작참여자 자격 설정 · 7
3. 합작참여자 지분 비율 및 의결권 행사 등 제한 · 7
4. 합작법무법인의 업무 범위 · 8
5. 합작법무법인 내 인적 구성 · 8
6. 외국변호사의 일시 입국에 의한 국제중재사건 대리 허용 · 8

제3편 개정 외국법자문사법 조문별 해설 9
1. 외국법자문사 아닌 외국변호사의 중재사건 대리(제24조의2) 11
2. 설립(제35조의2) 13
3. 설립 절차(제35조의3) 16
4. 정관 기재사항(제35조의4) · 19
5. 등기(제35조의5) 21
6. 명칭(제35조의6) 23
7. 합작법무법인의 구성(제35조의7) · 26
8. 합작참여자(제35조의8) 28
9. 합작참여자의 가입(제35조의9) · 32
10. 합작참여자의 탈퇴(제35조의10) · 33
11. 선임변호사 및 선임외국법자문사(제35조의11) 36
12. 소속변호사 및 소속외국법자문사(제35조의12) 39
13. 대표(제35조의13) 41
14. 사무직원(제35조의14) 43
15. 사무소(제35조의15) 45
16. 지분(제35조의16) 48
17. 의결권 행사(제35조의17) · 51
18. 수익분배(제35조의18) 52
19. 업무범위(제35조의19) 54
20. 업무집행방법(제35조의20) · 59
21. 부당관여금지(제35조의21) · 63
22. 변호사, 외국법자문사의 업무제한(제35조의22) · 65
23. 합작참여자의 별도 직무 수행(제35조의23) 67
24. 장부의 작성·보관(제35조의24) 69
25. 수임 제한(제35조의25) 70
26. 고용, 동업, 겸임 등의 금지(제35조의26) · 72
27. 보고의무(제35조의27) 74
28. 손해배상책임(제35조의28) · 76
29. 인가 취소(제35조의29) 79
30. 해산(제35조의30) 82
31. 인가 등 통지(제35조의31) · 84
32. 준용 규정(제35조의32) 85
33. 다른 법률의 준용(제35조의33) · 86
34. 타법개정(부칙 제2조) 87

제4편 부록 · 89
1. 개정 외국법자문사법 · 91
2. 개정 외국법자문사법 시행령 132
3. 한 · EU FTA 법률서비스 양허안(국·영문) 142
4. 한 · 미 FTA 법률서비스 유보안(국·영문) · 148
5. 변호사법 · 157
6. 변호사법 시행령 · 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