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소통로(Law)

1. 디지털 성범죄
Q1. 디지털 성범죄는 기존 성범죄와 어떻게 다른가요?
Q2. 디지털 성범죄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Q3. TV에서 ‘성착취 영상’이라는 말이 자주 쓰이는데, 기존 음란물과 어떤 점이 다른가요?
Q4. 몸캠 피싱이 무엇인가요?
Q5. 고등학생인데, 나체 사진을 찍어 보내주면 문화상품권을 준다고 해서 사진을 찍어 보냈습니다. 신고할 수 있나요?
Q6. SNS에서 제가 보낸 신체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합니다. 상대방은 계정이름도 없는 가계정 같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Q7.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자기 몸을 찍어서 올리는 청소년들이 잘못된 것 아닌가요?
Q8. 트위터 일탈계를 만들어 나체 사진 등을 올렸는데 이런 경우도 음란물 유포에 해당하나요?
Q9. 학교 친구의 다리와 엉덩이를 몰래 장난으로 찍었습니다. 처벌을 받게 되나요?
Q10. 불법촬영 범죄는 대부분 벌금형을 받지 않나요?
Q11. 친구들이 음란물에 다른 사람의 사진을 합성해서 카톡에 올리는데 문제가 되나요?
Q12. SNS 게시물에 제 사진을 올렸는데 성적인 댓글이 많이 달렸습니다. 댓글 단 사람들을 처벌할 수 있나요?
Q13. 친구들이 성희롱을 하고 있는 단톡방에 함께 있었습니다. 저는 그냥 보기만 했는데도 처벌 받을 수 있나요?
Q14. 온라인 게임에서 상대방이 성적인 내용이 담긴 욕설을 했는데 처벌받게 할 수 없나요?
Q15. 저는 고등학생인데 SNS로 조건만남을 할 수 있냐는 메시지가 왔습니다. 처벌이 가능한가요?
Q16. 인터넷상에서 맘에 드는 사람을 발견해서 쪽지를 보냈는데 연락이 없어서, 혹시 못 보는가 해서 계속 연락을 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나요?
Q17. 누가 제 아이디를 사용해서 페이스북에 음란한 사진과 글을 올리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Q18. SNS 계정으로 어떤 사람이 저에게 야한사진을 보냈습니다. 처벌받게 할 수 있나요?
Q19. 교제했던 친구가 저와의 성관계 영상을 인터넷에 퍼뜨리겠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Q20. 성관계 영상 촬영에 동의했으면 유포되는 것도 자기책임 아닌가요?
Q21. 이미 유포된 음란물 영상을 재유포한 경우에도 처벌 받을 수 있나요?
Q22.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을 휴대폰으로 다시 촬영해 전송한 경우 처벌 할 수 있나요?
Q23. 외국 성인물 사이트에 음란영상을 배포해도 처벌 받나요?
Q24. 친구가 카카오톡으로 재미있는 영상이라며 보내와 아무 생각없이 클릭했는데 불법촬영 영상이었어요. 이런 경우 저는 처벌을 받나요?
Q25. 원하지 않는데 자꾸 단톡방에 야한 사진을 올리는 친구가 있어요. 너무 불쾌합니다.
Q26. 휴대폰으로 야한 사진이 있는 웹페이지 링크를 보내도 처벌 할 수 있나요?
Q27. 제 성관계 영상이 인터넷에 있으면 어떻게 처리하나요?
Q28. 외국에 서버가 있는 다크웹 같은 것도 추적이 가능한가요?
Q29.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는 만화나 애니메이션이 포함되나요?
Q30. 인터넷에서 아동·청소년음란물을 다운로드 받았다가 삭제한 경우도 소지 행위에 해당하나요?
Q31. 인터넷에서 아동·청소년음란물을 비롯한 디지털 성범죄영상을 다운로드 없이 시청만 했을 경우 처벌을 받나요?
Q32.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디지털 성범죄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나요?
Q33. 불법촬영된 성범죄 영상은 누구나 신고할 수 있나요?
Q34. 저는 미성년자인데 N번방 비슷한 곳에 실수로 입장하여 시청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미성년자인데도 처벌받나요?
Q35. 청소년이 디지털성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신상등록, 고지, 공개 등이 될 수 있나요?
Q36. 청소년이 디지털성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있나요?

2. 사이버 폭력
Q1. 제 친구의 Facebook 메신저로 모르는 사람이 연락이와서 저와 성관계를 했다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학교에 소문이 퍼져서 너무 괴롭습니다. 남성을 찾아서 처벌할 수 있을까요?
Q2. 사이버 상에서 욕설을 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Q3. 친구 굴욕 사진을 장난으로 인터넷에 올려도 되나요?
Q4. 반톡에서 제가 무슨 말을 해도 모두가 눈물표시(ㅠㅠ)로만 답해요... 제가 사이버 폭력을 당하고 있는 건가요?
Q5. 게임 채팅방에서 제 닉네임에 어떤 사람이 계속 악플을 달아요. 처벌받게 할 수 있나요?
Q6. 친한 친구들끼리 단톡방에서 단톡방에 없는 다른 애를 욕했는데, 그런 것도 사이버 폭력인가요?
Q7. 사이버 폭력을 그만 당하고 싶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Q8. 같은 반 친구를 수시로 반톡에 불러 괴롭혔는데 그 친구가 담임선생님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저는 이제 어떻게 되나요?
Q9. 친구가 단체톡에 매일 초대되어 따돌림과 욕설을 당해 밖에 나가기도 무서워하고 스마트폰을 볼 때마다 무서워합니다. 친구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곳이 있나요?
Q10. 중학교 1학년 동생이 같은 반 친구들에게 사이버괴롭힘을 당해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가해자들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3. 디지털 금융범죄
Q1. 인터넷에서 중고 거래 시 사기를 당하지 않는 방법이 있을까요
Q2. 저렴한 쇼핑몰을 찾았어요. 쇼핑몰이 안전한 사이트인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Q3. 중고장터에서 사기를 당했는데 어떻게 신고할 수 있나요?
Q4. 부모님이 모르게 사기 당한 것을 신고할 수 있나요?
Q5. 인터넷 사기를 당해 신고를 했는데 앞으로 어떤 절차가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Q6. 인터넷 사기 피해보상 받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Q7. 인터넷 사기 후 돈을 반환해도 사기죄가 성립 되나요?
Q8. 디지텀 금융범죄 ‘스미싱’이 무엇인가요?
Q9. 디지텀 금융범죄 ‘파밍’이 무엇인가요?
Q10. 고액 아르바이트라고 해서 제 통장을 이용해 입금을 받고 입금된 돈으로 게임 화폐를 구입하는 일을 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입금된 돈은 사기 피해자들이 입금한 것이었는데 저도 처벌을 받게 되나요?

4. 디지털 저작권
Q1. 아이돌 안무를 따라 추는 댄스커버 영상을 올리려고 하는데 저작권 침해가 성립하나요?
Q2. 거리 풍경을 촬영하다 찍은 다른 사람(연예인 등)의 사진을 개인 블로그에 올려도 되나요?
Q3. 내가 만든 영상을 내 유튜브에 올렸는데 저작권 등록을 따로 한 적은 없습니다. 등록하지 않으면 내가 만들었더라도 나에게 저작권이 없는 것인가요?
Q4. 어린 동생이 노래 부르는 장면이 너무 귀여워 유튜브에 올렸습니다. 저작권 침해인가요?
Q5. 유명한 음악, 영화, 드라마를 패러디해서 영상을 만드는 것도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나요?
Q6. 인터넷에서 글을 퍼온 경우, 출처 명시는 사이트 주소를 적어 두면 되나요?
Q7. 출처를 명시하면 이용허락을 받지 않고 이용해도 저작권 문제가 없나요?
Q8. 수능시험 문제나 교과서 등을 해설하는 영상을 자주 볼 수 있는데 교육 목적으로 공개되어 있는 것이므로 자유롭게 사용해도 되는 건가요?
Q9. 블로그에 사용할 이미지가 필요한데,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이미지는 어떻게 찾나요?
Q10. 개인 채널에서 스포츠 중계 방송을 하고 싶은데 지상파 중계 영상을 수신하여 내 목소리를 더빙하면 문제가 될까요?
Q11. 현재 게임 방송을 하면서 게임 홍보에 많은 도움을 줬다고 생각하는데 저작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나요?
Q12. 유튜브나 아프리카TV 저작권 필터링에 걸리지 않았으면 걱정 안 해도 되나요?
Q13. 취미로 유튜브에 케이팝(K-Pop) 영상을 올렸는데 저작권 침해로 고소되었다고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Q14. 내가 만든 UCC를 다른 사람들이 자유롭게 쓰게 하고 싶은데, 내가 만든 UCC란 걸 밝혔으면 좋겠고 이것으로 돈을 버는 사람은 허락을 받게 하고 싶어요.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Q15. 내가 만든 UCC가 다른 사람의 저작물과 비슷하다고 저작권 침해 경고장이 왔어요. 나는 그 저작물을 처음 보는데요. 저작권 침해로 처벌 받나요?
Q16. 음원을 블로그의 배경음악으로 이용하려고 합니다. 이때에도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하나요? 음원사이트에서 돈을 내고 음악을 다운로드한 경우에도 다시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하나요?
Q17. 가사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허락을 받아야 하나요? 가사를 음악 저작물에 이용하지 않고 인터넷에 게재하는 때에도 허락을 받아야 하나요?
Q18. 해외 음란물 제작업체들이 국내에서 음란물을 공유한 네티즌들을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했는데 유통 자체가 금지된 음란물이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인가요?
Q19. 인터넷에서 다운로드한 이미지를 친한 친구한테 개인 메일로 전송해도 저작권법에 저촉되나요?
Q20. 웹하드나 파일 공유 프로그램을 자주 이용하는데 모두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나요?
Q21. 유튜브에 업로드 되어 있는 동영상 소스코드를 퍼와서 홈페이지에서 보여줘도 되나요?
Q22. 블로그에 내가 좋아하는 화가 이중섭의 작품을 게시하고 싶은데 저작권이 문제되나요?
Q23. 블로그에 빈센트 반 고흐의 작품을 게시하고, 모차르트 클래식 음악을 배경으로 하고 싶은데 저작권이 문제되나요?
Q24. 홈페이지를 만들기 위해서 이용금지 표시가 없는 폰트 파일을 다운로드해서 사용했는데, 법무법인에서 보낸 내용증명을 받았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Q25. 내가 유료로 수강하는 인터넷 강의를 촬영하거나 녹음한 파일을 인터넷에 업로드하거나 친구들과 공유하면 저작권이 문제되나요?
Q26. 친구와 놀러갔다가 멋진 건축물, 동상이 보여서 사진 촬영했는데, 블로그에 올려도 되나요?

5. 부록
[부록 1] 아동·청소년이 알아야 할 디지털성범죄 예방 7가지 안전 수칙
[부록 2] 보호자가 알아야 할 디지털성범죄 예방 7가지 안전 수칙
[부록 3] 디지털 범죄 적용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