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법률상담사례집

[Ⅰ] 가사관계
❖ 단원의 기초 014
❖ 가사분야 남·북한 법률상식 비교 포인트 017
❖ 가사분야 법률 용어 해설 022
가. 가족관계등록, 출생신고, 성명·주민등록번호 변경 028
1 가족관계등록과 주민등록의 차이는 무엇인지 028
2 북한에서 결혼한 남편을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해야 하는지 030
3 북한에서 이혼한 북한 남편을 배우자로 등록해야 하는지 033
4 먼저 탈북하여 입국한 남편이 다른 여자와 결혼한 경우 가족관계등록부
정리 방법은 035
5 중국에서 결혼한 중국인 남편을 배우자로 등록할 수 있는지 037
6 중국에서 낳은 자녀를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출생신고)할 수 있는지 039
7 북한 남편의 자녀로 추정받는 자녀에 대해 친아버지로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하는 방법은 042
8 가족관계등록을 할 때 나이를 줄여 등록할 수 있는지 045
9 가족관계등록부의 생년월일이 잘못된 경우 정정하는 방법은 047
10 북한에서 사용하던 이름과 다른 이름으로 등록할 수 있는지 049
11 북한에서 사용하던 이름을 변경할 수 있는지 051
12 개명허가를 얻어 이름을 바꾼 후 다시 개명할 수 있는지 053
13 자녀의 성을 전 남편의 성에서 재혼 남편의 성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 055
14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는지 058
더 알아보기 가족관계등록제도 개관 060
더 알아보기 출생신고·사망신고·혼인신고 062
나. 중국에 있는 남편 및 자녀의 출입국·체류·국적 064
1 중국 조선족 남편의 한국 입국방법(비자)은 064
2 국제결혼으로 입국한 중국인 남편의 한국 체류 기간은 067
3 국제결혼을 한 중국인 남편이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지 069
4 중국에 있는 자녀를 한국 여권을 발급받아 데려올 수 있는지 071
5 중국에서 낳은 자녀를 한국에 데려오는 방법은 073
6 중국인과의 사이에서 난 자녀가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지 076
7 자녀가 한국 국적 취득시 중국 국적은 포기해야 하는지 079
더 알아보기 사증 발급 대상자와 체류기간 상한 081
다. 결혼·이혼·친권·양육 082
1 남편의 가정폭력이 심한데 이에 대처하는 방법은 082
2 이혼할 경우 남편과의 재산분할은 어떻게 되는지 085
3 북한의 배우자와 이혼은 어떻게 하는지 088
4 이혼한 경우 자녀의 양육비는 누가 부담하는지 090
더 알아보기 2014년 양육비 산정기준표 092
더 알아보기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제도 094
5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이 가능한지 096
6 친권 상실 및 면접교섭권 제한이 가능한지 099
7 혼인 외의 자녀에 대한 양육권은 누가 갖게 되는지 103
8 중국인과의 국제결혼은 어떻게 하는지 105
9 북한 및 중국에서 결혼을 하였던 경우 국제결혼 절차는 108
10 중국인 남편과의 국제이혼 방법은 110
11 위장결혼을 한 경우 이혼 방법은 113
12 위장결혼 후 한국에서 새롭게 결혼하는 방법은 115
라. 북한 가족과의 연락, 북한 등 방문 117
1 북한 주민과 접촉할 경우 법에 저촉되는지 117
2 북한에 있는 가족을 보기 위해 북한 방문이 가능한지 119
3 하나원 수료 후 중국으로의 출국 및 거주가 가능한지 121
마.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 및 상속 124
1 북한에 있는 자녀는 월남한 아버지가 남한에서 한 새로운 혼인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는지 124
2 북한에서 출생한 자녀가 월남한 아버지의 친자녀임을 확인받는 방법은 126
3 북한 주민이 남한에 있는 가족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지 128
4 북한 주민이 남한에 있는 다른 상속인을 상대로 상속회복 청구를 할 수
있는지 130
5 북한 주민이 남한에 있는 가족의 재산을 상속받은 경우 그 상속재산의
관리 및 처분절차는 134
6 북한 주민이 상속받은 부동산에 대해 등기가 가능한지 137

[Ⅱ] 민사관계
❖ 단원의 기초140
❖ 민사분야 남·북한 법률상식 비교 포인트 145
❖ 민사분야 법률 용어 해설 151
가. 민사관계와 형사관계의 구별 157
나. 계약 일반 159
1 계약을 체결할 때 유의할 점은 159
2 계약금이란 162
3 계약금을 전부 지급하지 못한 경우 계약 해제 방법은 164
4 미성년자 단독으로 물건을 구입한 경우 이를 취소할 수 있는지 165
5 협박 때문에 점포를 다른 사람에게 넘긴 경우 이를 취소할 수 있는지 168
6 다른 사람이 핸드폰을 개통할 때 명의를 빌려준 경우 책임은 170
7 명의상 주택소유자가 된 경우 임대주택에서 나가야 하는지 171
다. 브로커 비용 172
1 탈북 관련 브로커 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172
2 브로커의 과도한 협박에 대응하는 방법은 174
3 브로커가 비용을 일부 면제해 준 후 다시 금품을 요구하는 경우 175
4 브로커가 변제기한을 늦춰주면서 추가적인 금품을 요구하는 경우 177
5 브로커가 탈북 실패에도 불구하고 비용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178
6 브로커가 내 채무를 대신 갚았다면서 소송을 제기한 경우 180
라. 금전 거래 182
1 빌려준 돈을 확실하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은 182
2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는다면 184
3 빌려준 돈은 언제까지 받을 수 있는지 186
4 돈을 갚은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187
5 과도한 사채이자를 다 갚아야 하는지 188
6 사채업자가 돈을 갚으라며 협박을 해 온다면 190
7 연대보증이란 192
8 미성년 자녀가 보증을 선 경우 194
9 결혼을 약속한 남자가 보증을 부탁하는 경우 195
10 다른 사람의 돈을 보관하고 대가를 받은 경우 196
마. 부동산 거래 197
1 부동산 구입시 유의할 점은 197
2 집주인이 바뀌면 임차한 집에서 나가야 하는지 200
더 알아보기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는 이유 201
3 임차한 집이 경매에 부쳐진 경우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203
4 임대인이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206
5 임차한 집의 수리비용은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 208
6 이혼한 남편의 임차권을 양도받는 방법은 210
7 토지가 양도된 경우 등기하지 않은 토지임차권이 보호되는지 211
바. 근로관계 214
1 월급을 받지 못했을 때 214
2 부당하게 해고를 당했을 때 218
3 퇴직금을 받지 못했을 때 221
4 회사가 제대로 월급을 주고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223
5 산업재해를 당했을 때 225
6 산업재해보상보험금을 받고 추가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227
사. 소비자의 권리 229
1 방문판매원으로부터 구입한 물건의 반품 절차는 229
2 홈쇼핑으로 구입한 물건의 반품 절차는 231
3 신용카드로 할부 구입한 물건의 반품 절차는 233
4 건강(기능)식품의 반품 절차는 235
5 구입한 물건이 덜 왔는데 매매대금을 요구한다면 237
6 상품의 결함 때문에 피해를 입었다면 239
7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241
8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회사에 반드시 알려야 할 사항은 243
9 보험설계사의 불법행위에 대한 보험회사의 책임은 245
10 의사의 잘못된 진단으로 피해를 입었을 때 248
아. 권리 구제 절차 250
1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 전에 취해야 할 조치는 250
2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 전에 취해야 할 조치는 252
3 일반 민사소송보다 간편한 권리구제 절차는 253
4 가해자를 형사 고소하는 외에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256
5 2순위 근저당권자도 부동산 경매신청이 가능한지 258
6 신용불량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259

[Ⅲ] 형사관계
❖ 단원의 기초 262
❖ 형사분야 남·북한 법률상식 비교 포인트 265
❖ 형사분야 법률 용어 해설 270
가. 수사 단계 277
1 수사는 어떻게 시작되는지 277
2 고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280
3 사실과 다른 내용의 고소를 하면 어떻게 되는지 283
4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285
5 구속은 어떤 경우에 되는지 288
6 경찰 수사와 검찰 수사의 관계는 291
7 검사는 수사 종결시 어떤 종류의 처분을 하는지 293
8 구속 수사 중에 석방될 수 있는 방법은 296
나. 재판 단계 298
1 재판 단계에서 제출하는 피고인의 의견서 작성 방법은 298
2 판결에 불만이 있다면 299
3 무고죄로 고소당하였다가 무죄판결을 받았다면 302
4 피의자(피고인)의 결백을 주장하는 방법은 304
5 구속된 피고인이 석방될 수 있는 방법은 305
더 알아보기 구속된 피고인·피의자 석방절차 307
6 피해자와의 합의가 필요한지 308
7 벌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다면 310
다. 주요 범죄 유형 311
1 정착지원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으면 어떻게 되는지 311
2 탈북 브로커 비용과 관련된 범죄에 대한 대처는 314
3 위조여권을 사용하여 한국에 입국한 경우 강제추방되는지 316
4 여권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경우 형사책임은 317
5 다단계 사기 피해를 예방하려면 318
6 대출 사기에 대응하는 방법은 321
7 주의해야 할 교통사고 유형은 322
더 알아보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1가지 중요 위반사고 유형 323
8 교통사고 후 취해야 할 조치는 325
9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 손해배상을 받는 방법은 328
10 교통사고 보험금 외에 형사위로금을 받을 수 있는지 330
11 도주(뺑소니)차량으로 인정되어 운전면허가 취소됐다면 333
12 다른 사람이 물건을 훔칠 때 망을 본 사람도 처벌 되는지 335
13 인격모독적인 발언에 대응하는 방법은 337
14 진단서를 본인의 동의 없이 수사기관에 제출할 수 있는지 339
15 경찰관으로부터 범칙금을 부과받을 수 있는 행위는 340
더 알아보기 경범죄 처벌법에 규정된 경범죄의 유형 342
라. 범죄피해자 구조 제도 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