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경제시대 과학기술정책의제 연구사업(6차년도)

요약 i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 배경 1

제2절 바이오헬스 개념 및 특징 5
1. 바이오헬스 개념 및 범위 5
2. 바이오헬스 분야의 특성 6

제3절 분석틀 및 연구 방법 13
1. 분석틀 13
2. 연구 방법 17

제2장 바이오헬스 관련 대내외 환경 변화 22

제1절 개요 22

제2절 바이오헬스 분야 관심 증대 22
1. ‘바이오경제’ 화두의 등장 22
2. 바이오헬스 관련 경제 사회적 변화 26

제3절 주요국 바이오헬스 육성 정책 29
1. 미국 29
2. 영국 47
3. 일본 62
4. 싱가포르 86
5. 중국 105

제4절 소결 114

제3장 국내 바이오헬스 혁신시스템의 현주소 116

제1절 개요 116

제2절 국내외 바이오헬스 산업 동향 116
1. 글로벌 바이오헬스 산업 현황 116
2. 국내 바이오헬스 산업 현황 123

제3절 국내 바이오헬스 혁신시스템 종합 진단 135
1. 국내 바이오헬스 분야에 대한 전반적 인식 135
2. 국내 바이오헬스 혁신시스템에 대한 전반적 인식 143

제4절 소결 149

제4장 바이오헬스 분야 정책거버넌스 151

제1절 개요 151

제2절 정책거버넌스 현황 152
1. 바이오헬스 정부 계획 및 전략 152
2. 바이오헬스 정책추진체계 159
3. R&D 예산배분 162

제3절 정책거버넌스 문제점 진단 163
1. 바이오헬스 분야 최상위 정책결정 163
2. 바이오헬스 정책추진체계 170
3. R&D 예산배분 173

제4절 정책거버넌스 시사점 174

제5장 바이오헬스 분야 R&D 수행주체 178

제1절 개요 178

제2절 R&D 수행주체 현황 178
1. R&D 수행주체별 일반 현황 178
2. 수행주체별 R&D 현황 183

제3절 R&D 수행주체 문제점 187
1. R&D 수행주체별 역량 진단 187

제4절 R&D 수행주체 시사점 202

제6장 바이오헬스 분야 지원기제 204

제1절 개요 204

제2절 지원기제 현황 204
1. 인력 204
2. 연구자원 206
3. 연구시설 장비 207
4. 특허 210
5. 세제 및 금융 211
6. 창업 214

제3절 지원기제 문제점 216
1. 인력 216
2. 연구자원 222
3. 연구시설 장비 224
4. 특허 225
5. 세제 및 금융 227
6. 창업 230

제4절 지원기제 시사점 231

제7장 보건의료제도 234

제1절 개요 234

제2절 보건의료제도 현황 235
1. 규제현황 235
2. 규제개선현황 235
3. 보험수가 현황 240

제3절 보건의료제도 문제점 244
1. 규제시스템 244
2. 보험수가 253

제4절 보건의료제도 시사점 258

제8장 결론 260

제1절 개요 260

제2절 바이오헬스 혁신시스템 진단 결과 262

제3절 바이오헬스 강국을 위한 정부의 역할 265

제4절 바이오헬스 혁신시스템 개선을 위한 정책 제언 267

제5절 연구의 의의와 한계 276

참고문헌 279

부록 301
1. 바이오경제 개념에 대한 국가별 비교 301
2. 전문가 심층 설문 조사지 307
Summary 323
Contents 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