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 아직 말하지 않은 것들

프롤로그│4차 산업혁명을 외치기 전에 먼저 이해해야 할 것들

1부 ‘4차 산업혁명’의 길, 우리는 과연 제대로 가고 있는가?

1. 4차 산업혁명을 넘어 트랜스휴먼의 시대로
‘인간 2.0’ 시대와 500세 인류
산업화 시대의 종말과 트랜스휴먼 시대의 도래
‘스마트 팩토리’보다는 ‘스마트 피플’을 생각해야 할 때

2. 인공지능에 관해 말할 때 우리가 정말로 해야 할 이야기
인공지능 담론의 세 가지 갈래
담론 지형도의 비판적 조망
인공지능과 우리 사회의 과제

2부 4차 산업혁명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 이대로 괜찮을까?

3. ‘4차 산업혁명’에 관한 상상, 그 상상이 현실이 된다면?
제1막 어제의 꿈과 상상, 그리고 오늘
제2막 오늘 꿈꾸는 내일
제3막 꿈 너머의 현실
막을 내리며_ 준비된 일상으로의 초대

4. 클라우스 슈밥도 몰랐던 4차 산업혁명의 본질
3차 산업혁명의 좌절: 디지털 자본 축적체제의 위기와 붕괴
위기의 탈출: ‘4차 산업혁명 선언’
헬조선과 4차 산업혁명
평균수명 증가율과 자살률이 말해주는 것
협력적 창의성을 통한 삶의 질 고양

5. 가상현실, 현실보다 더 현실 같은, 현실보다 더 매력적인
점점 더 발전하는 가상현실 기술
초현실 이론과 가상현실
현실 같은 가상세계
실재하는 사람보다 더 좋은 ‘가상적 인간’
새로운 위험들의 등장

6. 4차 산업혁명 담론에 필요한 문화적 프레임
‘4차 산업혁명’이라는 담론
인간과 문화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
4차 산업혁명은 문화적 혁명이 되어야 한다

7. 4차 산업혁명이 노동의 미래에 미치는 영향
기술혁신 전략이기 전에 산업혁신 전략
노동과정 재조직화와 새로운 위험
4차 산업혁명이 노동의 종말을 가져올까?
4차 산업혁명은 장기적으로 달성해야 할 혁명

8. 개인의 권리 강화로 열어가는 데이터 산업의 미래
미국의 헬스케어 데이터 구축 정책
EU의 혁신적인 개인정보보호법
10년 후의 데이터산업, 어떤 양상으로 펼쳐질까

3부 4차 산업혁명 기술은 과연 안전한가, 정말 혁신적인가?

9. 4차 산업혁명이 몰고 올 위험천만한 보안 이슈
초연결사회와 위험요소들의 응축
인공지능이 더욱 무서운 존재로 변모하는 보안 영역
인공지능을 품은 로봇,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위협
집 안에 이미 도둑이 들어와 있는 형국
만약 인공지능이 인간을 공격한다면

10. 4차 산업혁명과 에너지 패러다임의 전환
에너지시스템의 변화와 4차 산업혁명 기술
에너지시스템 스마트화를 촉진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향

11. 4차 산업혁명 시대 한국의 R&D 혁신환경 조성
위기론이 위험한 이유
R&D 혁신환경 조성을 위한 과제

12. 블록체인 3.0시대: 비트코인 이후의 블록체인
《도둑맞은 편지》와 블록체인
가상화폐를 넘어 새로운 거버넌스 체계로
블록체인의 진화, 어디까지 왔나
블록체인이 만들어갈 새로운 경제 시스템, 토큰 이코노미

4부 ‘위험’과 ‘규제’를 넘어 ‘거버넌스 패러다임’의 전환으로!

13. 4차 산업혁명과 포스트 민주주의
지능기술이 정치를 바꾼다
참여민주주의를 넘어 알고리즘 민주주의로
알고리즘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14. 복잡 시스템 사회의 위험 거버넌스
인공지능의 위험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
인공지능에 대한 경성법적 위험 거버넌스
인공지능에 대한 연성법적 규제: ‘인공지능 윤리’와 ‘자발적 보고 제도’
인공지능의 ‘복잡성’에 대비할 방법은
놀라운 기술이 만드는 디스토피아

15. 로봇과 인공지능이 초래할 위험과 법적 규제
새로운 법규범을 만드는 것의 어려움
EU와 미국의 로봇법 및 인공지능 대응
접근방식의 혁신 필요성: 상시적 영향평가와 이해관계 조율

16.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기술규제 합리화 방향
혁신 비즈니스모델에 친화적이지 않은 한국의 규제 현실
규제 합리화를 위한 4가지 제안
그 규제가 왜 만들어졌는지 기억하라

17. 4차 산업혁명과 지식재산권, 그리고 쟁점들
디지털 전환기의 혁신과 지식재산권
혁신환경 변화와 지식재산: 소유와 공유

에필로그│ 한국형 4차 산업혁명 전략을 위한 제언

미국의 역사학자 멜빈 크란츠버그(Melvin Kranzberg)의 기술법칙에 따르면 기술은 인간 활동의 결과물이며 여러 역사적 요소 중 매우 중요한 것이 사실이지만 기술은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으며, 그렇다고 중립적인 것도 아니다. 크란츠버그는 기술이 관련된 많은 의사결정은 오히려 비 기술적 요소에 더 의존한다고 주장한다. 그의 주장을 받아들인다면 인공지능, 빅데이터, 센서, 로봇 등의 기술발전이 사회경제적 측면에서 긍정적 효과로 직접 이어진다고 보는 것은 지나치게 단순한 생각이다.

그러나 지금 논의되는 4차 산업혁명은 인간 자체의 변화에 대해서는 그 어떤 고려도 없이 그저 인간을 둘러싼 환경 변화에 대한 분석에만 머물러 있다. 스마트 팩토리(smart factory)를 거론하면서도 스마트 피플(smart people)은 예상하지 않는 식이다. 환경이 변하면 사람도 변한다. 더욱이 그 변화는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급격한 변화일 수 있다.

인공지능에 대한 우리 사회의 담론은 크게 세 가지 갈래로 나뉜다. 첫째, 인공지능에서 새로운 산업의 기회와 동시에 새로운 사회 구성을 기대하는 ‘산업적 담론(industrial visions)’이다. 둘째, 인공지능의 빼어난 역량이 발휘되는 환경에서 기계가 대체할 수 없는 인간만의 독특한 영역 계발을 모색해보려는 ‘생존기술의 담론(personal development techniques)’이다. 셋째, 지능과 물리적 힘의 차원에서 인간을 대체 또는 능가하는 기계 우위 시대의 도래를 예상하면서 그것이 가져올 우울한 미래사회를 그리는 ‘비관적 담론(dystopian scenarios)’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