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트 심사품질관리 매뉴얼

Ⅰ. 총 론
1. 파트장의 정의 3
2. 파트장의 직무 4
3. 심사파트의 운영 6
4. 주요 심사 오류 7
5. 파트장의 주요 체크 포인트 12
6. 심사국별 심사파트 현황 14

Ⅱ. 파트관리 일반
1. 초기화면 17
2. 심사결재 18
3. 파트원별 실적관리 19
4. 파트원별 처리기한 관리 20
5. 파트원의 심사물량 관리 21
6. 파트원의 등록결정률 관리 22
7. 파트원의 검색지표 관리 23
8. 파트원의 재심사 관련 품질지표 관리 24
9. 파트원의 심판 관련 품질지표 관리 25
10. 파트원의 심사평가 관련 통계 관리 26
11. 파트원의 결재반려 관련 통계 관리 27

Ⅲ. 심사결재 일반
1. 심사결재 활용툴
1-1. 청구항 점검 31
1-2. 청구항 비교(分) 33
1-3. 문서 비교(分) 38
1-4. 보정 이력 41
1-5. 통지서 점검 43
2. 심사결재 공통
2-1. 결재화면 45
2-2. 출원사항조회 46
2-3. 우선권 주장 47
2-4. 패밀리 특허 50
2-5. OPD 정보 51
2-6. 선행기술조사보고서 52
2-7. 선행기술 검색이력 53
2-8. 청구항 점검 55

Ⅳ. 의견제출 통지서 결재
1. 산업상 이용 가능성(의료행위 관련 발명) 59
2. 신규성 60
3. 공지예외적용 62
4. 진보성 64
5. 제법한정 물 발명(PBP)의 진보성 67
6. 확대된 선원 69
7. 선원 70
8. 발명의 설명에 대한 기재불비 72
9. 청구범위에 대한 기재불비 74
10. 수치한정발명의 기재불비 80
11. 청구범위 기재방법 81
12. 발명의 단일성 82
13. 청구항 누락 / 불일치 83
14. 인용문헌 84
15. 의견제출 통지 횟수 86
Ⅴ. 최후 의견제출 통지서 결재
1. 신규사항 추가 89
2. 보정에 의한 새로운 거절이유 발생 90
3. 최후통지의 적합성 91
4. 재심사 단계에서의 최후통지 94

Ⅵ. 특허결정서 결재
1. 특허결정서 99
2. 심사보고서 100
3. 청구항 점검 101
4. 직권보정이 가능한 경미한 기재불비 105
5. 최후통지 후의 보정요건 106

Ⅶ. 거절결정서 결재
1. 거절결정서 109
2. 의견제출 기회 미부여 111
3. 의견서/보정서 검토 113

Ⅷ. 기 타
1. 우선심사 117
2. 재심사 119
3. 분할출원 121
4. 취소환송 123
5. 직권보정 125
6. 포지티브 보정방안 129
7. 서열목록전자파일 제출 여부 확인 132
8. 미생물 기탁 여부 확인 133

Ⅸ. 통지서 반려
1. 통지서 반려절차 137
2. 통지서 반려사례 138
3. 수정된 통지서 확인 141
4. 기안문 수정 142
5. 반려사례의 공유 및 지도 143
Ⅹ. 심층 점검 및 리뷰
1. 등록결정건의 심층 점검 및 리뷰 147
2. 거절결정건의 심층 점검 및 리뷰 1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