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실무와 저작권

여는 글

저작권과 출판권
01

1. 저작물 2. 저작자
3. 저작권 4. 출판권
5. 서체 및 기타 출판 실무와 저작권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
02

1. 저작인격권 2. 저작재산권
3.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
4. 저작재산권의 양도와 이용허락

출판권과 배타적발행권
03

1. 출판권 2. 배타적발행권

표절과 저작권 침해
04

1. 표절 2. 저작권 침해
3. 학술출판 실무자를 위한 연구윤리 상식

다양한 저작물 유형과 저작권
05

1. 공동저작물 2. 편집저작물
3. 2차적 저작물 4. 업무상 저작물


저작재산권의 제한과 저작물 이용
06

1. 저작재산권 제한의 내용
2. 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
3.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4.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
5. 도서관 등에서의 복제 등
6. 시험문제로서의 복제
7. 공정이용과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출판계약의 실제
07

1. 출판계약의 이해
2. 기초 개념의 이해
3. 표준 출판권설정계약서 해설

닫는 글

‘저작권(copyright)’이란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한 저작물을 보호하기 위해 그 저작자에게 부여한 권리를 말한다. 저작권의 보호란 저작물의 창작자에게 자기 저작물의 이용에 관한 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하고, 그 저작물을 다른 사람이 이용할 때에는 저작권자의 허락을 필요로 하며, 그러한 허락을 얻지 않고 이용하는 행위를 위법으로 규정하는 것을 뜻한다. 하지만 저작권은 저작자의 창의성이나 기술 및 노력을 보호하기 위해 주어지는 권리임에는 틀림이 없으나 이러한 창조성이 일정한 형태로 표현되기 전까지는 보호받을 수 없다. 원래 저작권은 저작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만 그 대상은 저작물이기 때문이다. -13쪽

따라서 떳떳한 피고소인이라면 누군가의 고소를 두려워할 까닭이 없다. 일부 법률 사무소에서 날아오는 내용증명 우편에 보면 “귀하의 행위는 저작권법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거나 병과될 수 있는 범죄”라는 표현이 들어 있곤 한데, 이는 법률에서 정한 최고 형량의 처벌 내용일 뿐, 모든 저작권 침해행위가 여기에 해당한다는 뜻이 아니다. 나아가 침해자의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즉 과실인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점에서 무리한 고소가 남발되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보인다. -32쪽

출판이 언제 되었느냐 하는 출간 시기의 문제는 그것이 업무상저작물로서 단체 명의로 발행되는 것이 아닌 한 저작재산권 유효기간과 관계가 없다. 저작권법에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실제 저작자를 기준으로 기산해서 사망 후 70년이 지났다면 자유이용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실제 저작재산권자를 찾아 이용허락을 얻거나 그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 법정허락을 통해 책을 출판하는 것이 안전하다. 다만, ‘다시 편집해서’ 출판하는 것이 아닌 판본 그대로 영인해서 출판하는 것은 오히려 무방하다. 현재 우리 저작권법에는 판면을 보호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99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