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청변호사 상담노트

머리말 _ 004

제1장 교원 소청
교원소청심사절차 010 | 구제방법 014 | 징계처분 사유 결정서의 교부 017 | 파면·해임 시 이사회 의결 019 | 진상 조사 미비와 절차적 하자 022 | 징계양정의 적정성 판단 기준 024 | 징계 감경 제외 대상 징계사유 025 | 명예훼손과 징계 027 | 성희롱, 성추행 030 | 학생 체벌 032 | 연구비 편취 036 | 겸직허가 위반 040 | 연구부정행위 044 | 피청구인의 책임을 일부 인정하여 감경한 사례 047 | 폐과에 의한 직권면직처분의 위법성 여부 049 | 학기 단위를 기준으로 한 육아휴직처분의 적법성 여부 053 | 징계와 직위해제 056 | 재임용 거부처분 관련 절차 위반 여부 Check Point 060 | 재임용 심의 기준 063 |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의 효력 066

제2장 공무원 소청
소청처리절차 체계도 072 | 징계 종류와 내용 078 | 퇴직급여 제한 082 | 징계위원회 구성 084 | 형사처벌과의 관계 087 | 징계 재량권 일탈·남용의 판단기준 090 | 징계양정 참작사항 092 | 직무태만 및 유기 095 | 직권남용 097 | 지시명령위반 100 | 음주운전 103 | 사생활 비위 107 | 성희롱 111 | 청렴의무 114 | 징계부가금 118 | 배제징계처분 121 | 의원면직 124 | 징계처분(직위해제처분) 취소 시 보수금의 지급 126 | 징계처분 기록의 말소 128 | 부당징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131 | 소청결정에 대한 불복 134

제3장 실제 사례 중심 Q&A
01.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주장하지 않았던 내용을 행정소송에서 새롭게 주장할 수 있나요? 138
02. 재임용거부처분이 취소되었음에도 학교가 재임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140
03. 징계위원회에서 수 년 전에 있었던 일까지 모두 포함 시켜 징계를 할 수 있나요? 142
04. ○○대학교 부속여자중학교에서 ○○대학교 부속고등학교로 전보발령을 받았습니다. 144
05. 임상 해임처분을 받은 것도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통해 구제가 가능한가요? 146
06. 징계처분을 받았음에도 다시 직위해제처분을 한 것은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되는 것 아닌가요? 148
07. 해임처분 취소 판결에 따라 복직된 경우 임용기간의 산정 149
08. 재임용을 하며 임용기간을 단기로 단축할 수 있는 것인가요? 150
09. 소속 학과 폐지를 사유로 재임용을 거부할 수 있는 것인가요? 152
10.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처분을 하며 표창을 받은 공적사항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153
11. 소속 직원이 뇌물수수로 기소되었다는 이유로 관리·감독 책임 소홀에 따른 징계를 받았습니다. 157
12. 부적절한 언행으로 정직처분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유로 직권면직처분까지 받았습니다. 159
13. 행정심판을 통해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감경된 경우 직권면직도 취소될 수 있나요? 161
14. 건강상의 이유로 일방전출 동의 요청을 하였으나 전출심사위원회에서 부동의 결정을 하였습니다. 163
15. 강압적인 조사에 의해 마지못해 비위행위를 인정하였습니다. 165
16. 근무성적의 계산착오로 근속승진에 필요한 점수에 미달된다고 보아 근속승진을 하지 못한 경우 추후 근속승진 소급임용이 가능한가요? 167
17. 최하위 계급인데 강등이 되나요? 169
18. 소청심사에 소요되는 기간은 어느 정도이며, 소청 대리인은 변호사만 할 수 있나요? 170
19. 음주운전을 징계사유로 견책처분을 받았습니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통해 감경될 수 있을까요? 172
20. 소청심사를 청구했다가 당초보다 더 불리한 처분을 받을 수도 있나요? 174
21. 본인의 동의 없는 전출명령은 부당한 것 아닌가요? 176
22. 주의처분도 소청심사위원회를 통해 다툴 수 있나요? 178
23. 형사재판에서 무죄를 받았습니다. 180
24. 징계 절차 진행과정에서 이사회에 출석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징계를 받았습니다. 182
25. 수업 결강 후 보강을 하였음에도 재임용이 거부되었습니다. 184
26. 교직원 친목회비를 횡령했다는 이유로 해임처분을 받았습니다. 185
27. 지방공무원의 경우 어디에 소청심사를 청구하나요? 186
28. 소청심사위원회에서 기각결정을 받았습니다. 행정소송을 할 실익이 있을까요? 188

제4장 서면 작성 례

부록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246
교원소청에 관한 규정 251
소청절차규정 259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265